성범죄 피해 미성년자의 수사단계 영상녹화진술에 대한 증거능력 : 한국과 에스토니아의 비교법적 연구 = The admissibility of pre-trial video recorded statements of minor victims of sexual abuse: a comparative legal analysis of Estonia and South Korea

국문 초록 (Abstract)

본 논문은 성폭력 사건에서 미성년 피해자의 수사단계의 영상녹화물 진술의 증거적 및 절차적 처리 방식을 고찰하며, 특히 수사단계 진술과 관련된 증거능력, 신빙성, 절차적 보호 조치에 초점을 맞춘다. 에스토니아와 한국 법제의 비교 법적 분석을 통해, 각 법제가 아동 보호와 공정한 재판 보장의 충돌을 어떻게 조화시키는지를 살펴본다. 두 나라의 국가 법령, 판례, 관련 국제 기준에 대한 검토는 연구의 기반을 형성하며, 세 가지 핵심 측면에 초점을 맞춘다: 영상녹화물 진술을 증거로 채택하는 조건, 재판 전 절차 중 변호인의 변론 가능성,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보호 조치이다.

논문의 검토 결론에 따르면, 에스토니아는 기소가 법원에 제출되기 전에 사건 기록에 접근할 권리를 보장하며, 수사 단계에서 변호인이 피해자에게 질문을 제기할 기회를 제공한다. 반면 한국은 사건 기록에 대한 접근 기회와 수사 단계에서의 변호인 참여 기회가 제한적인 더 엄격한 접근방식을 채택했다. 두 제도 모두 재외상화(retraumatization)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공정한 균형을 보장하는 데 있어 절차적 공백이 여전히 남아 있다.

본 논문으로 두 국가 모두를 위한 입법 개정안을 제안하며, 명확성, 아동 보호 및 절차적 공정성을 강화한다. 이는 한국에서 수사 단계에서 간접적인 변호인 질문을 가능하게 하는 프레임워크를 수립하고, 에스토니아에서 변호인 참여의 시기를 명확히 하는 것을 포함한다. 더 아동 친화적이고 균형 잡힌 절차적 프레임워크를 만들기 위해 추가 논의와 연구가 장려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resent thesis examines the evidentiary and procedural handling of video-recorded statements given by minor victims in sexual abuse cases, with a particular focus on admissibility, credibility, and procedural safeguards surrounding pre-trial testimony. Through a comparative legal analysis of Estonia and South Korea, the study explores how each legal system balances the often-competing priorities of child protection and fair trail guarantees.

The examination of national legislation, case law, and relevant international standards forms the foundation of the research, with a focus on three core aspects: the conditions for admitting video-recorded statements as evidence, the possibility of defence during pre-trial proceedings, and the safeguards in place to prevent secondary victimization.

The analysis indicates that Estonia guarantees the right to access case materials prior to the delivery of an indictment to court, and an opportunity for the defence to pose questions to the victim during investigative stage. Conversely, South Korea has adopted a more restrictive approach, characterized by limited opportunities for access to case materials and defence during the investigation stage. Despite the efforts of both systems to minimize re-traumatisation, procedural gaps remain in ensuring a fair balance.

The thesis concludes with the proposal of legislative amendments for both countries, with the aim of enhancing clarity, child protection and procedural fairness. These include the establishment of a framework that would enable indirect defence questioning during the pre-trial stage in South Korea and the clarification of the timeline for defence participation in Estonia. Further discussion and research are encouraged to develop more child-sensitive and balanced procedural frameworks.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 1 장 서론 1
• 제 1 절 아동 성범죄의 특수성 1
• 제 2 절 형사 절차에서의 아동 보호를 위한 국제 기준 3
• 제 3 절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권 및 미성년 피해자 보호의 법적 딜레마 5
• 제 2 장 에스토니아의 역사적 배경과 형사 절차의 개요 7
• 제 1 절 에스토니아의 역사적 배경 8
• 제 2 절 독립을 되찾은 후의 형사 절차 개혁 10
• 제 3 절 형사절차 일반 원칙 및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13
• 제 4 절 형사절차: 재판 전 절차의 시작부터 재판 절차까지 20
• 제 3 장 에스토니아 형사소송에서 미성년자 영상녹화진술에 대한 증거법적·절차법적 고찰 34
• 제 1 절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권 및 미성년 피해자 보호의 법적 딜레마의 유럽 기준 34
• 제 2 절 피해자 증인의 권리 및 보호 조치 38
• 제 3 절 에스토니아 어린이집(Lastemaja) 42
• 제 4 절 수사단계 영상녹화진술의 증거능력 47
• 제 5 절 재판 절차에서의 증인신문 58
• 제 6 절 중간 분석 59
• 제 7 절 판례 분석: 미성년 성범죄 피해자의 수사단계 영상녹화진술에 대한 증거능력 61
• 제 4 장 한국 형사소송에서 미성년자 영상녹화진술에 대한 증거법적·절차법적 고찰 91
• 제 1 절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91
• 제 2 절 피해자 증인의 권리 및 보호 조치 92
• 제 3 절 증거에 대한 일반 요건 96
• 제 4 절 수사단계 영상녹화진술의 증거능력 96
• 제 5 장 결론 102
• Abstract 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