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시장의 구조적 모형과 정책효과 분석 = Structural Modeling and Policy Effect Analysis of the Smartphone Market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국내 스마트폰 시장의 복잡한 특성을 반영한 구조적 분석틀을 구축하고, 주요 정책 및 시장 변화의 경제적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스마트폰 시장의 고도화된 제품 차별성과 소비자 선호의 이질성을 반영하기 위해, 본 연구는 BLP(1995) 모형을 적용하여 국내 스마트폰 시장의 수요함수를 추정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실제 시장참여자 철수 효과 분석과 보조금정책 변화 시나리오를 시뮬레이션하였다. 그 결과 다양한 제품 특성과 인구통계학적 요인이 소비자의 스마트폰 선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침을 확인하였다. 추정된 가격탄력성은 평균 약-1.11로, 국내 스마트폰 시장 수요가 가격에 탄력적임을 시사했다. 본 연구의 모형은 LG전자의 스마트폰 사업 철수 시, 대다수의 기존 LG 스마트폰 사용자는 삼성 스마트폰으로 전환할 것이라는 실제 시장의 움직임을 효과적으로 예측하였다. 보조금 정책시뮬레이션에서는 경쟁 방식에 따라 후생 효과가 극명하게 갈렸다. 보조금을 전체적으로 확대하는 비차별적 경쟁은 소비자, 이동통신사, 제조사 잉여를 모두 증진시켜 총잉여를 가장 크게 증가시켰다. 반면, 고가폰에 집중하는 경쟁은 이동통신사와 제조사에게 유리했고, 고탄력성 제품군에 집중하는 경쟁은 자기잠식효과 등으로 인해 이동통신사 잉여가 감소하는 복합적인 양상을 보이며 총잉여 증대가 제한되었다. 이는 단통법 폐지 이후의 시장경쟁이 단순히 확대되는 것을 넘어 어떻게 전개되는지에 따라 그 성과가 크게 달라질수 있음을 시사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paper constructs a structural analytical framework reflecting the complex characteristics of the domestic smartphone market and aims to empirically analyze the economic effects of major policy and market changes. To reflect the highly differentiated product characteristics and heterogeneous consumer preferences in the smartphone market, this study estimated the demand function of the domestic smartphone market using the BLP (1995) model. Based on this, simulations were conducted for the withdrawal effect analysis of actual market participants and subsidy policy change scenarios. The results show that various product attributes and demographic factors significantly influence consumers' smartphone choices. The estimated price elasticity was approximately-1.11 on average, indicating that demand in the domestic smartphone market is price-elastic. Upon LG Electronics' withdrawal from the smartphone business, this study's model accurately captured the market trend, predicting that most existing LG smartphone users would transition to Samsung smartphones. In subsidy policy simulations, welfare effects varied significantly depending on the competition method. Non-discriminatory competition, which broadly expands subsidies, significantly increased total surplus by enhancing consumer, mobile carrier, and manufacturer surpluses. Conversely, competition focused on high-end phones was advantageous for mobile carriers and manufacturers, while competition targeting high-elasticity product groups, due to cannibalization effects, showed complex patterns with a decrease in mobile carrier surplus and limited overall total surplus growth. This suggests that the outcomes of market competition following the repeal of the Mobile Communication Terminal Sales Act will vary significantly depending on how the competition unfolds, rather than simply expanding.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제2장 스마트폰 산업 분석 4
• 2.1 스마트폰 산업의 현황 4
• 2.2 국내 스마트폰 시장의 동향 7
• 2.3 국내 이동통신 시장 규제 정책 12
• 제3장 선행연구 17
• 3.1 단말기 보조금 관련 연구 19
• 3.2 BLP모형 활용 연구 22
• 제4장 분석자료 24
• 제5장 분석모형 33
• 5.1 수요 모형의 구조와 이론적 배경 33
• 5.2 모형 추정 방법 38
• 5.3 내생성 문제와 도구변수 41
• 5.4 탄력성 분석 44
• 5.5 한계비용 추정 47
• 5.6 총잉여분석 50
• 제6장 분석결과 53
• 6.1 수요함수 53
• 6.2 탄력성 62
• 6.3 한계비용 66
• 제7장 스마트폰 시장 시뮬레이션 분석 70
• 7.1 시장참여자 철수 효과 70
• 7.2 보조금정책 변화 효과 73
• 제8장 결론 79
• 참고문헌 83
• Abstract 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