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고용 확대가 내국인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 : 고령화, 산업특성의 조절효과 = The Impact of Foreign Labor Expansion on Native Employment: The Moderating Effects of Population Aging and Industrial Characteristics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2012년부터 2023년까지 산업별 시계열 패널자료를 기반으로, 외국인 근로자 고용 확대가 내국인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특히 외국인 고용과 내국인 고용 간의 관계가 단순한 대체 혹은 보완의 이분법적 구도에 머무르지 않고, 산업 고령화 수준과 기술집약도와 같은 구조적 요인이 해당 관계에 어떤 조절효과를 미치는지를 심층적으로 탐색하였다.
분석에는 고정효과(FE) 및 랜덤효과(RE) 패널 회귀모형이 활용되었으며, 외국인 고용률, 임금변화율, 산업별 고령화 수준, 산업군 특성(서비스업, 기술업, 일반 제조업 등)을 중심으로 조절 및 삼중 조절효과 분석을 실시하였다. 종속변수는 산업별 내국인 고용비율(ln_fnr_lead)로 설정하였고, 독립변수는 외국인 고용률(ln_foreign), 조절변수는 연령군 더미 및 산업군 더미로 구성하였다. 임금변화율은 주요 통제변수로 포함되었으며, COVID-19 충격을 반영한 더미변수도 통제하였다.
분석 결과, 외국인 고용률이 증가할수록 내국인 고용비율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고정효과 모형: –0.303, **p<0.05; 랜덤효과 모형: –1.138, ***p<0.01), 이는 외국인 근로자 유입이 내국인의 일자리를 대체하는 경향이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산업의 고령화 정도 및 기술집약도가 높을수록 이러한 대체효과는 완화되는 경향을 보였으며, 삼중조절효과 분석에서는 고령화·기술집약성이 동시에 높은 산업군에서는 외국인 고용의 부정적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완화되었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단순한 외국인 유입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산업 내 구조적 조건과 조화를 이루는 유입 정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즉, 외국인력의 효율적 활용과 내국인 일자리 보호는 상충하는 개념이 아닌 조화 가능한 목표일 수 있다. 또한 외국인력 확대 정책이 성공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고령화와 기술수준 등을 반영한 맞춤형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국내 노동시장의 구조적 변화에 대응하는 외국인력 활용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으며, 정책적으로는 고령화 대응 산업정책, 외국인력의 단계적 유입제도 개선, 산업별 고용유연성 확보와 같은 방안을 제언하였다. 후속연구에서는 직무수준의 미시자료 활용, 임금 및 생산성의 매개경로를 반영한 구조방정식모형(SEM) 적용,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s the impact of expanding foreign labor employment on the employment of domestic workers in South Korea, using industry-level panel data from 2012 to 2023. Going beyond the traditional substitution-versus-complementarity debate, the study focuses on how structural factors—such as population aging and industry-specific characteristics—moderate the relationship between foreign and native employment.
Using fixed effects and random effects panel regression models, the analysis incorporates interaction terms involving the foreign worker employment rate (ln_foreign), wage growth, aging levels (classified into categorical age group dummies), and industry types (e.g., service, high-tech, labor-intensive). The dependent variable is the native employment share (ln_fnr_lead), and key control variables include wage growth, CPI, GDP growth, average tenure, education levels, gender ratio, and a COVID-19 period dummy.
The findings reveal that an increase in foreign employment significantly reduces native employment, indicating a substitution effect. Specifically, the coefficient on foreign employment is –0.303 (p < 0.05) in the fixed-effects model and –1.138 (p < 0.01) in the random-effects model. However, the magnitude of this effect is significantly mitigated in industries with higher aging levels and technological intensity. The three-way interaction model further confirms that in sectors characterized by both aging and advanced technology, the negative effect of foreign labor on native employment is substantially attenuated.
These results suggest that foreign labor policy should be designed with industry structure in mind, rather than applying uniform restrictions or expansions. In sectors facing demographic decline and labor shortages, foreign labor can play a complementary role when combined with appropriate institutional safeguards.
The study contributes to the literature by offering a structural and empirical framework that captures the conditional nature of foreign-native labor dynamics. Policy implications include the need for a tailored work permit system, sector-specific labor market adjustments, and demographic-responsive employment strategies. Future research should expand upon these findings by utilizing micro-level occupational data and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EM) to explore mediating channels such as wage dynamics and productivity effects.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 1 장 서론 1
•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 제 2 절 연구의 필요성 6
• 제 2 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분석 8
• 제 1 절 이론적 논의 8
• 1. 인적자본이론 8
• 2. 수요결정이론 9
• 3. 대체성과 보완성 이론 10
• 4. 노동시장 분절 이론 12
• 제 2 절 선행연구 검토 및 차별성 13
• 1. 선행연구 검토 13
• 2. 비판적 검토 및 차별성 22
• 3. 연구가설의 도출 25
• 제 3 장 연구설계 및 분석방법 29
• 제 1 절 자료의 수집 및 연구대상 29
• 제 2 절 데이터 특성 및 연구 타당성 30
• 제 3 절 변수의 설정 31
• 1. 종속변수 31
• 2. 독립변수 32
• 3. 조절변수 33
• 4. 통제변수 35
• 제 4 절 연구의 분석틀 및 변수의 조작적 정의 36
• 1. 연구의 분석틀 36
• 2. 변수의 조작적 정의 37
• 제 5 절 분석방법 39
• 제 4 장 연구 결과 43
• 제 1 절 기술통계량 분석 43
• 1. 기술통계 분석 43
• 2. 상관관계 분석 51
• 제 2 절 패널 회귀분석 58
• 1. 기초회귀 분석 58
• 2. 조절효과 분석 64
• 3. 삼중조절효과 분석 69
• 제 3 절 가설검정 결과와 해석 77
• 제 5 장 논의 및 결론 80
• 제 1 절 연구결과의 요약 80
• 제 2 절 이론적 함의 83
• 제 3 절 정책적 함의 86
• 제 4 절 직종별 사례연구 88
• 1. 플랜트 산업 88
• 2. 조선업 90
• 제 5 절 연구의 한계 및 후속연구 제안 91
• 제 6 절 결론 93
• 참고문헌 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