윌슨의 규제정치이론을 활용한 한시적 규제유예 과제의 특성 연구 =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Temporary Regulatory Relief Cases:Applying Wilson’s Theory of Regulatory Politics

국문 초록 (Abstract)

한시적 규제유예(Temporary Regulatory Relief)는 경제위기의 조기 극복을 위해 기존의 규제개혁 시스템과 별도로 실시된 규제완화 제도이다. 본 논문은 이처럼 특수한 상황에서 특수한 목적으로 실시된 한시적 규제유예 제도가 어떠한 특성의 과제를 도출했는지를 탐구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경제사회적 환경의 변화와 별개로 실제 규제완화의 성패를 좌우하는 것은 이를 둘러싼 정치적 상황과 그에 따른 이해집단의 상호작용이라는 문제의식에 따라, 한시적 규제유예 과제의 ‘정치경제학적’ 특성을 규명하는 데에 집중했다. 이를 위해 규제의 정치적 상황을 유형화한 제임스 윌슨(James Q. Wilson)의 규제정치이론을 분석의 틀로 활용했다. 본 논문이 연구 결과로 제시한 한시적 규제유예 과제의 특징들은 모두 ‘갈등의 최소화’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이는 경제위기의 조기 극복을 위한 제도의 신속한 추진에서 비롯되었으며, 결과적으로 한시적 규제유예의 경제적 효과를 낮추는 요인이 되었다. 즉, 제도의 ‘기동성’ 확보를 위해 ‘효과성’을 일정 부분 희생한 것이다. 이는 기동성을 유지하면서도 경제활성화라는 목표를 충분히 달성하기 위해 정부가 갈등 회피 전략에서 벗어나 법률 개정이 필요한 과제, 정치적 논란이 큰 과제에 대해서도 보다 적극적인 해결 의지를 가져야 함을 시사한다. 이러한 의지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본 연구는 제도의 전 과정에 입법부가 참여할 것을 제안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Temporary Regulatory Relief (TRR) program refers to a policy of deregulation implemented independently of conventional regulatory management tools, with the specific aim of facilitating rapid recovery from economic crises. This study seeks to examine the characteristics of cases that emerged under the TRR program, which was introduced with a special policy objective in response to extraordinary circumstances. Recognizing that the success or failure of deregulation hinges primarily on the political context and the interaction of interest groups—rather than on economic and social factors—this paper explores the characteristics of the TRR cases from a political economy perspective. To this end, James Q. Wilson’s theory of regulatory politics, which classifies regulatory cases into four political circumstances, is employed as the primary analytical framework. The characteristics of the TRR cases identified in this study all share the common feature of “the minimization of political conflict.” This tendency is attributed to the need for rapid institutional deployment during times of economic crisis. However, by prioritizing institutional agility, this approach has inevitably compromised the program’s effectiveness in promoting economic revitalization. To reconcile the need for administrative agility with the objective of economic revitalization, the study argues that the government must move beyond conflict-avoidance strategies and adopt a more assertive stance toward regulatory tasks that are politically sensitive or require lengthy legislative processes. To this end, the paper advocates active legislative involvement throughout the entire process of the TRR program to enable the government to effectively implement such challenging tasks.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 1 장 서 론 1
• 제 1 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
• 제 2 절 연구 구성 4
• 제 2 장 규제의 정의와 분류 6
• 제 1 절 규제의 정의 및 범위 6
• 제 2 절 규제의 분류 11
• 제 3 장 윌슨의 규제정치이론 15
• 제 1 절 이론의 의의 15
• 제 2 절 이론의 개관 16
• 제 3 절 이론의 적용① : 규제완화로의 확장 20
• 제 4 절 이론의 적용② : 규제 유형과의 대응 22
• 제 4 장 한시적 규제유예 제도 25
• 제 1 절 제도의 개관 및 특징 25
• 제 2 절 기존 문헌 검토 30
• 제 5 장 연구 방법 및 가설 34
• 제 1 절 연구 대상 및 자료 수집 34
• 제 2 절 연구 대상의 분류 방법 36
• 제 3 절 연구 가설 41
• 제 6 장 연구 결과 44
• 제 1 절 연구 결과 44
• 1. 정치경제학적 특성별 분포 44
• 2. 기업가적 정치 상황 46
• 3. 고객정치 상황 49
• 4. 대중적 정치 상황 53
• 5. 이익집단 정치 상황 54
• 6. 비규제 및 행정적 규제 55
• 제 2 절 결과의 해석 56
• 제 7 장 결 론 60
• 제 1 절 요약 및 시사점 60
• 제 2 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 63
• 참고문헌 64
• 부 록 68
• Abstract 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