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가구 여부가 비장애인 가구원의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 = The Effect of Disability in Households on the Economic Activity of Non-Disabled Household Members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ccording to the 2023 Disability Survey by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of Korea, 82%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receive daily support primarily from family members. Although public welfare programs such as childcare support for families with children with disabilities and daytime activity support for adult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exist, the primary responsibility for daily care still falls on family members. The presence of a household member with a disability can limit the social, economic, and political participation of non-disabled family members, particularly in terms of labor market involvement, income levels, working hours, and employment status. In households where a disability is prolonged, the economic activities of non-disabled members may decline, leading to broader socioeconomic inequality and lower life satisfaction.
This study empirically analyzes how the presence of a person with a disability in a household affects the economic activities of non-disabled household members. Utilizing data from the 2010–2018 Korea Health Panel(KHP), the analysis examines the impact of household disability status on economic activity, full-time employment status, regular employment status, individual annual income, and household annual income. Disability severity was categorized into three groups: severe (grades 1–3), mild(grades 4–6), and non-disabled households. Generalized Estimating Equations(GEE) and Hybrid GEE models were used to estimate both within-person and between-person effects. Marginal effects were calculated, and survival analysis was conducted to assess the time-based decline in economic activity among non-disabled members in newly disabled households.
Results show that while overall economic participation wa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there was a tendency for increased participation in households with mild disabilities and decreased participation in households with severe disabilities. Full-time employment wa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but regular employment status was significantly less likely among non-disabled members in households with severe disabilities (Hybrid GEE: OR=0.716, p<0.01). Individual annual income was significantly lower in households with severe disabilities(β=-0.096, p<0.001), and household annual income was also significantly lower (β=-0.104, p<0.001), indicating the structural negative impact of daily responsibilities associated with living with a person with a disability on employment quality and income. Though the survival analysis had limited statistical power due to a small sample size, it revealed a steep decline in economic activity persistence among non-disabled members in households with severe disabilities.
Based on these results, three policy implications are proposed. First, targeted labor policies such as flexible work arrangements and social protections equivalent to regular employment should be provided to caregivers in disability-affected households. Second, care work should be reframed as a shared societal responsibility rather than an individual burden, with institutional mechanisms to recognize and compensate the labor of family caregivers—especially considering gender disparities. Third, disability-related social exclusion must be addressed through integrated, household-centered policy designs and a capability-based approach to restore functional opportunity and promote inclusive participation for all household members.

국문 초록 (Abstract)

2023년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의 일상생활을 지원해주는 사람의 유형은 가족이 전체의 82%를 차지하고 있다. 장애아 가족 양육지원, 성인 발달장애인 주간 활동 지원 등 장애인 돌봄과 자립 생활을 지원하는 공적인 복지제도가 존재하지만, 가족 구성원들이 장애인의 일상적 지원의 주요 책임을 부담하고 있다.
장애인 가구의 가구원들은 사회, 경제, 정치적 참여에 실질적인 제약이 발생할 수 있다. 그중에서도 근로 여부, 소득의 감소, 근로 시간 제한, 종사상의 지위 등 경제활동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제한이 있을 수 있다. 특히 장애인의 기능적 제한이 장기화되면, 비장애인 가구원의 경제활동이 지속적으로 위축될 위험이 있다. 이것은 개인과 가족의 문제를 넘어 사회경제적 차원에서도 노동시장의 불평등, 경제적 불안정으로 이어지며 더 나아가, 장애인 가구 구성 원들의 삶의 만족도를 악화시킬 문제가 될 수 있다.
본 연구는 장애인 가구의 여부가 해당 가구 내 비장애인 가구원 의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한국의료패널 2010년부터 2018년까지의 9개년도 자료를 활용하여 비장애인 가구원들의 경제활동 참여, 고용 형태(전일제 여부, 정규직 여부), 개인 연간 소득, 가구 연간 소득에 대해 실증 분석하였다. 독립변수는 장애 등급을 활용하여 1~3등급의 중증 장애 가구, 4~6등급의 경증 장애 가구, 장애 등급을 판정받은 가구원이 없다면 장애 없는 가구의 경우로 나누었다. 기술통계, 일반화 추정방정식(GEE)와 하이브리드 GEE를 활용하여 개인 내 효과(within effect)와 개인 간 효과(between effect)를 동시에 고려하였다. 또한 한계효과를 산출하여 개인 내 변화 효과와 개인 간 차이 효과에 대한 결과를 기술하였다. 추가로 생존분석을 통해 장애가 새롭게 발생한 가구의 가구원의 경제활동 지속 여부에 대한 시간적 변화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경제활동 참여 여부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나, 경증 장애 가구에서 참여 확률이 증가하는 경향, 중증 장애 가구에서는 감소하는 경향으로 결과가 상반되게 나타났다. 전일제 여부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정규직 여부에 대해서는 가구 내 중증 장애가 있는 경우, 비장애인 가구원들의 개인 간 차이 효과에서 정규직일 확률이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하이브리드 GEE : OR = 0.716, p<0.01). 개인 연간 소득 은 가구 내 중증 장애가 있는 경우, 비장애인 가구원의 개인 간 차이 효과에서 통계적인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β=-0.096, p<0.001). 가구 연간 소득에서도 가구 내 중증 장애가 있는 경우, 개인 간 차이 효과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았다(β=-0.104, p<0.001). 이는 장애 가구의 변수가 고용의 질과 소득에 구조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보여준다. 생존 분석은 표본 수 의 부족으로 통계적 검정력이 낮았지만, 중증 장애 가구의 경우 비장애인 가구원의 경제활동 지속 확률이 가장 빠르게 감소하는 경향이 확인되었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장애인 가구 여부가 비장애인 가구원의 정규직 여부와 개인 및 가구 연간 소득에 구조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첫째, 장애 가구 가구원에게 정규직 수준의 사회경제적 안전망과 혜택을 제공하고 유연근무제도 확대를 통한 장애 가구 맞춤형 고용정책이 필요하다. 둘째, 돌봄 노동을 개인의 내부 책임으로 볼 것이 아니라, 사회적 책임으로 인식해야 한다. 이에 가구원의 돌봄 노동 가치를 가시화하고,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지원 체계 마련이 요구된다. 특히 성별 격차를 고려한 세심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 셋째, 장애로 인한 사회적 배제는 단순히 경제활동, 소득 격차를 넘어 다차원적인 불평등 구조로 작용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장애 가구 단위의 통합적 정책 설계와 역량 기반 접근이 필요하다. 그리고 정책이 실질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이러한 구조의 전환은 장애인 당사자뿐만 아니라 가구 전체의 삶의 질 고취와 사회적 참여를 보장하는 기반이 될 것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 1 장 서론 1
• 제 1 절 연구 배경 및 필요성 1
• 제 2 절 연구 목적 및 가설 3
• 제 2 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고찰 5
• 제 1 절 이론적 배경 5
• 1. 장애와 판정기준 5
• 2. 장애와 사회적 배제 6
• 3. 장애와 비장애인 가구원의 대처 7
• 4. 장애 가구 여부와 경제활동의 변화 11
• 제 2 절 선행연구 고찰 13
• 1. 국외 선행연구 13
• 2. 국내 선행연구 15
• 제 3 장 연구 방법 19
• 제 1 절 자료원 19
• 제 2 절 분석대상 20
• 제 3 절 변수 정의 21
• 1. 종속변수 21
• 2. 독립변수 21
• 3. 통제변수 22
• 제 4 절 분석방법 25
• 제 4 장 연구 결과 29
• 제 1 절 기술통계 29
• 제 2 절 GEE, 하이브리드 GEE 33
• 제 3 절 한계효과 38
• 1. GEE 모형의 한계효과 42
• 2. 하이브리드 GEE 모형의 한계효과 43
• 제 4 절 생존분석 45
• 제 5 장 고찰 및 결론 48
• 제 1 절 연구 결과 고찰 48
• 제 2 절 연구의 제한점 및 의의 51
• 제 3 절 결론 및 정책적 제언 52
• 1. 근로 환경에 대한 정책적 개선 52
• 2. 돌봄에 대한 정책적 개선, 인식의 전환 53
• 3. 장애 가구의 사회적 배제를 해소하기 위한 통합적 접근 56
• 참고문헌 59
• Abstract 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