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4.3 사건 재심 재판에 대한 고찰 = A study on the Retrial of the Jeju 4.3 Incident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retrial of past cases is on the rise, and in this regard, media reports can often be confirmed that the honor of the defendant has been restored by the court's acquittal of the retrial petitioners. This can be seen as contributing greatly to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but on the other hand, there is criticism that it accepts a wide range of retrials for past cases, even though it should be operated extremely exceptionally because retrials are a system that regresses legal stability as an emergency relief procedure.
There have been a number of studies on reconsideration of the past, but among them, I would like to look at the reconsideration trial of the Jeju 4·3 case that I have experienced. In particular, by closely analyzing legal issues that were at issue in the initial trial, we aim to contribute to the construction of academic data for the reconsideration of past cases.
The retrial of the Jeju 4·3 case does not have records such as case records, charges, and judgments, and only some data related to the Jeju 4·3 case remain. Because of this specificity, a lot of legal debates have arisen from the beginning of the retrial to the judgment. In order to make a decision to commence a retrial, the requirements set by the Criminal Procedure Act must be satisfied, but the question is whether the above requirements can be considered to have been satisfied with only limited data. In addition, even if a retrial is initiated and a retrial is tried, whether it is possible to judge, and if so, what kind of judgment can be made becomes problematic.
In this regard, in this thesis, the nature of the retrial was reviewed, the possibility of a request for a retrial in the Jeju 4·3 case, the existence of a final conviction, and the existence of grounds for a retrial were reviewed at the retrial commencement decision stage, and the existence of specific relaxation of the facts charged and the existence of substantive judgment were reviewed at the retrial stage.
The retrial should pursue substantive justice to the extent that it does not endanger legal stability and legal peace, and the Jeju 4·3 Incident does not give fair procedural opportunities to the Defendants in a court-martial trial due to its uniqueness, and it is difficult to see that the conviction was drawn through fair procedure and judgment process.
The trial of the Court-Martial, which is the subject judgment of the retrial of the Jeju 4·3 case, is based on the declaration of martial law in violation of the Constitution, and the request for retrial should be recognized in that it is invalid and there is a need to correct the defects.
In principle, whether there is a ground for a retrial should be proven by the person having the right to request a retrial, but in the case of the Jeju 4·3 Incident, even though it is not easy to secure records due to the possibility that the records were discarded or destroyed due to the occurrence of a long lapse of time, it is excessively harsh to request strict proof from the Defendants requesting a retrial, so it can be determined that there is a ground for a retrial only with the remaining data.
Although there is no record of the retrial of the Jeju 4·3 case, it is not required that a written judgment of conviction exists, and it is possible to prove the fact that a conviction has been finalized by using other data or evidence, so it can be recognized that there is a final conviction at the retrial of the Jeju 4·3 case.
Even if the date, time, place, and method of the crime among the facts charged in the retrial of the Jeju 4·3 case lack some specificity, it does not go against the specific purpose of the facts charged, so even if the facts charged are relaxed and recorded, it should be considered that the facts charged were specified.
Although a judgment of dismissal of prosecution may be given for a prosecution in a trial without complying with the procedures, a judgment of acquittal can be pronounced, in exceptional cases where there are special circumstances such as where the need for the restoration of the defendant's honor and remedy for human rights violations is recognized as urgent, since it should be seen that a substantive judgment of acquittal can be made.
It is hoped that the research in the paper will be of little help in resolving the case in past events or other similar cases that have not been legislatively resolved.

국문 초록 (Abstract)

과거사 사건의 재심이 증가하는 추세이고, 이와 관련하여 법원이 재심청구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함으로써 명예가 회복되었다는 언론보도를 종종 확인할 수 있다. 이는 한편으로는 인권보호에 크게 기여했다고 볼 수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재심이 비상구제절차로서 법적 안정성을 후퇴시키는 제도이므로 극히 예외적으로 운영되어야 함에도 과거사 사건의 재심에 대해 폭넓게 받아주고 있다는 비판이 존재한다.
과거사 재심에 관한 다수의 연구가 있었지만 그 중 필자가 경험한 바 있는 제주 4·3 사건의 재심 재판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초기의 재판에서 문제되었던 법적 쟁점을 면밀히 분석함으로써, 과거사 사건의 재심 연구를 위한 학술적인 자료를 구축하는 데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자 한다.
제주 4·3 사건의 재심 재판은 사건기록, 공소장, 판결서 등 기록이 없고 제주 4·3 사건과 관련된 일부 자료들이 남아 있을 뿐이다. 이와 같은 특수성 때문에 재심개시단계에서부터 재심본안판단에 이르기까지 많은 법적 논쟁을 야기하였다. 재심개시결정을 하기 위해 형사소송법이 정하는 요건들을 충족하여야 하는데, 제한된 자료만을 가지고 위 요건들이 충족되었다고 볼 수 있을지 문제된다. 또한 재심개시가 되어 재심재판을 한다고 하더라도 같은 이유로 재심본안판단을 할 수 있을지, 할 수 있다면 어떠한 내용의 판결을 내릴 수 있을지도 문제가 된다.
본 논문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재심의 본질이 무엇인지, 재심개시결정 단계에서 제주 4·3 사건의 재심 청구의 가부, 재심 사유의 존부, 유죄의 확정판결 존부에 대해 검토하였고, 재심본안판단 단계에서 공소사실 특정 완화의 가부, 실체 판단의 가부에 대해 검토하였다.
재심은 법적 안정성과 법적 평화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체적 정의를 추구해야 하는데, 제주 4·3 사건은 그 특수성으로 인하여 군법회의 재판에서 피고인들에게 절차적 기회가 공평하게 부여되지 않았고, 공정한 절차와 판단과정을 통하여 유죄 판결이 도출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보호할 법적 안정성의 가치가 현저히 떨어지고 실체적 정의를 중시하여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할 것이다.
제주 4·3 사건 재심 재판의 재심대상판결인 군법회의 재판은 헌법에 위반한 계엄 선포에 근거한 것으로 무효이나 그 하자를 바로잡을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서 재심 청구를 인정해 주어야 할 것이다.
원칙적으로 재심의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재심청구권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하나 제주 4·3 사건의 경우 오랜 시간의 도과 및 사변의 발생으로 기록이 폐기 또는 멸실되었을 가능성이 있어 기록을 확보하는 것이 쉽지 않음에도 재심을 청구하는 피고인들에게 엄격한 증명을 요구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므로 남아 있는 자료만으로 재심의 이유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제주 4·3 사건의 재심 재판은 비록 기록이 존재하지 않으나 유죄가 확정되었다는 판결서가 존재함을 요건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유죄의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사실을 다른 자료나 증거를 가지고도 입증할 수 있으므로 제주 4·3 사건의 재심 재판에서 유죄의 확정판결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제주 4·3 사건 재심 재판의 공소사실 중 범죄 일시, 장소, 방법이 일부 구체성을 결여하고 있다고 하여도 공소사실 특정의 취지에 반하지 않으므로 공소사실을 완화하여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제주 4·3 사건 재심 재판의 피고인들에 대하여 절차적 규정을 지키지 아니하고 군법회의에 회부한 것은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한 것이므로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할 수 있으나 피고인의 명예회복과 인권침해 구제 필요성이 절박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무죄의 실체 판결을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무죄 판결을 할 수 있다.
이 논문의 연구가 입법적으로 해결되지 않은 과거사 사건이나 기타 유사한 사건에서 사건 해결에 조그마한 도움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방법 2
• 제2장 제주 4·3 사건 재심 재판의 역사적 배경 4
• 제1절 제주 4·3 사건의 의미 4
• 제2절 제주 4·3 사건의 배경 4
• 제3절 제주 4·3 사건 관련 군법회의 재판 경위 6
• 제3장 제주 4·3 사건 재심 재판의 진행 및 경과 8
• 제1절 개관 8
• 제2절 재심청구 및 제출자료 10
• 제3절 재심개시결정 및 전후 상황 16
• 제4절 재심본안재판의 진행 및 판결 20
• Ⅰ. 재심본안재판을 위한 준비 20
• Ⅱ. 재심본안재판 및 공소기각 선고 21
• Ⅲ. 공소사실 특정 기준의 완화 및 무죄 선고 29
• 제5절 제주 4·3 특별법 개정 이후 재심 재판 32
• 제4장 형사재심제도 39
• 제1절 형사재심제도 개관 39
• 제2절 형사재심제도의 본질, 기능 44
• 제5장 제주 4·3 사건 재심 재판의 쟁점에 대한 고찰 50
• 제1절 서론 50
• 제2절 재심대상판결의 유·무효 및 재심 청구 가능 여부 52
• Ⅰ. 문제의 소재 52
• Ⅱ. 1차 군법회의 재판의 유효성 및 재심 청구 가부 53
• Ⅲ. 소결론 59
• 제3절 재심이유에 대한 증명 정도의 완화 59
• Ⅰ. 문제의 소재 59
• Ⅱ. 증명의 정도에 관한 판례의 입장 60
• Ⅲ. 증명책임 완화의 필요성 66
• Ⅳ. 소결론 67
• 제4절 재심대상판결의 존재 여부 68
• Ⅰ. 문제의 소재 68
• Ⅱ. 판결의 의미 68
• Ⅲ. 대법원 판결 69
• Ⅳ. 재심대상판결 존재의 인정 여부 70
• Ⅴ. 소결론 71
• 제5절 공소사실 특정의 완화 72
• Ⅰ. 문제의 소재 72
• Ⅱ. 공소사실 특정의 일반론 73
• Ⅲ. 공소사실 특정에 관한 판례의 입장 및 검토 74
• Ⅳ. 제주 4·3 사건 재심 재판의 공소사실 특정 여부 81
• 제6절 공소기각의 판결과 무죄 판결 83
• Ⅰ. 문제의 소재 83
• Ⅱ. 군법회의 회부 시 절차 준수 여부 84
• Ⅲ. 절차 미준수의 효과(위법·유효인지, 무효인지 여부) 85
• Ⅳ. 공소제기 절차가 무효인 경우 실체 판단 가부 87
• 제6장 결론 91
• 참고문헌 93
• Abstract 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