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특성이 공공기관의 수익성과 공공성에 미치는 영향 : 경영평가 지표체계 및 평가결과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 Impact of Organizational Characteristics on Public Institution Performance:Moderating Role of Evaluation Criteria|RISS 상세보기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Public institutions in Korea are responsible for the dual mandate of delivering stable public services to citizens while simultaneously pursuing both profitability and public value. To systematically assess the managerial performance of these institutions, the government conducts annual performance evaluations, the results of which influence various aspects of institutional operations, including bonuses, budgets, and staffing decisions. In 2022, the government revised the evaluation index system to significantly increase the weight of efficiency indicators, thereby exerting institutional pressure on public institutions to enhance profitability. This policy change raises the need to empirically examine how such institutional evaluation mechanisms influence the management strategies and performance outcomes of public institutions.
This study analyzes panel data from 76 public institutions between 2019 and 2023 to investigate how organizational characteristics—including size (revenue, total assets), type (public enterprises vs. quasi-governmental agencies), and attributes (number of employees, average tenure, organizational longevity)—affect performance outcomes in terms of profitability (ROA, operating margin) and publicness (social contribution donations). The analysis employs random-effects panel regression models, justified through Hausman tests, and includes interaction terms to assess moderating effects.
The results show that revenue exerts a consistently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all three performance measures, underscoring its central role in driving both profitability and public value. Conversely, total assets and number of employees do not show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s, suggesting that how resources are utilized may be more critical than their sheer size. Public enterprises exhibit significantly lower profitability than quasi-governmental agencies, but higher performance in public value, as evidenced by positive effects on social contributions. Organizational longevity has a significant negative effect on profitability measures, indicating that older institutions may be less responsive in terms of financial performance. Meanwhile, average employee tenure positively affects publicness, suggesting that workforce stability enhances public-oriented outcomes.
Regarding moderating effects, the increased weight of efficiency indicators did not yield consistent or significant effects across all outcome variables, showing significance only for operating margin. This implies that short-term changes in evaluation criteria may be insufficient to induce meaningful changes in performance. On the other hand, the previous year’s evaluation results had a significant positive moderating effect on profitability in public enterprises, indicating that these institutions strategically adjust their operations in response to evaluation feedback. While the shift toward efficiency-centered indicators did not produce the expected performance improvements, evaluation outcomes themselves substantially influenced performance, particularly in public enterprises. This finding implies that performance evaluations function not merely as retrospective assessments but as mechanisms that guide strategic direction and execution in public institutions.
Interpreting the results through the lenses of new institutionalism, strategic response theory, and resource dependence theory, this study suggests that enhancing the effectiveness of performance evaluations requires tailored evaluation frameworks that reflect organizational heterogeneity, balanced indicators that consider both profitability and public value, and strengthened strategic feedback mechanis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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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Abstract)

우리나라의 공공기관은 국민에게 공공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해야하는 동시에, 수익성과 공익성을 함께 추구해야 하는 이중적인 책무를 수행하는 조직이다. 이러한 공공기관의 경영성과를 체계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정부는 매년 공공기관의 경영성과에 대해 경영실적 평가를 시행하고 있으며, 평가결과는 임직원 성과급, 예산, 정원 조정등 기관 운영에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 특히, 2022년에는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평가 지표체계가 효율성 중심의 항목 비중이 대폭 늘어나는 방향으로 개편되어 각 공공기관은 수익성 제고를 해야하는 제도적 압력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변화는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실적 평가제도가 기관의 경영전략과 성과 창출 방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본 연구를 통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76개 공공기관의 패널자료를 활용하여, 기관의 규모(매출액, 총자산), 기관의 유형(공기업, 준정부기관), 기관의 속성(임직원 수, 평균 근속연수, 기관 존속기간)이 수익성(총자산이익률, 영업이익률) 및 공익성(사회공헌기부실적)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러한 관계가 효율성 지표 비중 변화와 전년도 평가 결과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해 검토하였다. 분석 방법으로는 Hausman 검정을 통해 랜덤효과 모형의 적합성을 분석하였으며, 랜덤효과 패널 회귀분석(random-effects panel regression)을 주요 분석 방법으로 채택하였다. 이후 상호 작용항을 포함한 조절효과 분석도 병행하였다.
분석 결과, 독립변수인 매출액은 종속변수(ROA, 영업이익률, 사회공헌기부실적) 모두에서 유의한 양(+)의 영향을 보였으며, 이는 기관의 수익 창출 능력이 전반적인 성과 창출에 핵심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총자산과 임직원 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력을 보이지 않아, 단순한 보유한 자원의 규모보다는 자원을 실제적으로 어떻게 운용하며, 성과와 어떻게 연계되는지가 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하였다. 또한, 공기업은 준정부기관에 비해 수익성 지표에서는 유의하게 낮은 성과를 보인 반면, 사회공헌기부실적에서는 정(+)의 유의한 영향이 나타나 공공성에서의 우위를 보여주었다. 특히 기관의 존속기간은 총자산이익률과 영업이익률에 모두 음(-)의 유의한 영향을 미쳐, 조직이 오래될수록 수익성 측면에서는 오히려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요인임을 나타냈다. 반면, 평균 근속연수는 사회공헌기부실적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보여, 인적 안정성이 기관의 공익적 활동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경영평가지표 체계에서 효율성 지표 비중의 확대는 전반적으로 일관적인 조절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영업이익률에서만 유의한 조절효과가 관찰되었을 뿐, 총자산이익률과 사회공헌기부실적에서는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지표 비중의 단기적 조정만으로는 기관의 성과 창출에 실질적 변화를 유도하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한다. 반면, 전년도 경영평가 결과는 공기업의 수익성(총자산이익률, 영업이익률)에 유의한 정(+)의 조절효과를 보여, 공기업이 평가결과에 따라 전략을 조정하며 성과를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있음을 실질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효율성 중심의 지표 개편은 기대와 달리 기관의 성과에 영향이 제한적이었으나, 평가 결과는 공기업 성과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주며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이는 평가제도가 단순한 사후적 점검 수단을 넘어, 공공기관의 경영전략과 전략 이행을 견인하는 기제로 기능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신제도주의, 전략적 반응이론, 자원의존이론의 관점에서 이러한 결과를 해석하였으며, 향후에는 조직 유형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평가체계 설계, 수익성과 공익성을 균형 있게 반영한 지표 구성, 평가 결과의 전략적 환류 강화 등을 통해 평가제도의 실효성과 공공기관의 성과를 제고할 수 있는 정책적 기반 마련이 필요함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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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공공기관은 국민에게 공공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해야하는 동시에, 수익성과 공익성을 함께 추구해야 하는 이중적인 책무를 수행하는 조직이다. 이러한 공공기관의 경영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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