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법상 계약 해제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Termination of Contracts under Chinese Law

국문 초록 (Abstract)

계약은 반드시 준수되어야 한다는 것은 계약법의 대원칙이다. 그러나 계약이 항상 당사자가 의도한 대로 이상적으로 이행되는 것은 아니다. 현실의 계약관계에서는 계약관계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 경우, 당사자를 계약의 구속에서 해방시키기 위한 수단으로서 계약 해제의 법리가 작동한다. 그렇다면 어떠한 경우에 해제권의 행사가 정당화되는가? 예견할 수 없었던 사정의 변화가 발생한 경우에도 해제권이 인정되는가? 해제권의 행사는 어떠한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가? 이 글에서는 위와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중국법상 법정해제와 사정변경에 의한 해제를 중심으로 그 요건과 효과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 과정에서 CISG, PICC, PECL, DCFR 등 국제모델법과 독일, 한국, 일본 등 주요 대륙법계 국가의 해제 제도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를 진행하였다. 계약 해제에 관한 국제모델법과 국내법이 어떠한 모습을 하고 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계약 해제에 관한 중국의 이론과 실무가 국제적 흐름 또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얼마나 가까운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궁극적으로, 이 글은 중국의 계약 해제 제도를 살펴보고, 향후 중국법이 나아갈 방향성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본문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법상 법정해제는 그 사유로 ①불가항력에 의한 계약목적 달성불능, ②이행기 전 계약위반, ③주된 채무의 이행지체에 대한 부가기간의 설정, ④이행지체 또는 기타 계약위반으로 인한 계약목적 달성불능, ⑤기타 법률이 정하는 사유 등 다섯 가지를 정하고 있다. 이러한 구성은 그 유형별 사유들이 체계적으로 분류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내적 체계의 규범적 정합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해제 요건의 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설정하고, 그에 따라 전체 체계를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는, 계약위반 내지 불이행에 관한 일반조항을 두고, 부가기간을 설정하여 최고한 후에도 그 기간 내에 이행이 없는 경우에 계약의 해제를 허용하는 최고해제를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최고를 요하지 않는 해제 사유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최고를 요하지 않는 해제의 경우로는, ①계약상 이행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불가능한 경우, ②채무자가 이행기 전에 이행을 명시적·종국적으로 거절하는 경우, ③정기행위의 경우 등 세 가지를 고려할 수 있다.
둘째, 오늘날 사정변경의 원칙은 신의칙에 의한 권리행사의 제한이라는 소극적 측면에 그칠 것이 아니라, 일정한 요건과 효과를 갖춘 제도로서 민법 체계상 독립적인 지위를 차지하는 것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중국이 민법전 제533조에서 사정변경의 원칙을 명문화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한편, 중국법이 사정변경의 원칙의 효과로서 재교섭을 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재교섭은 불이익을 입은 당사자의 법적 의무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사정변경의 원칙이 적용되는 효과로서 계약의 변경과 해제에 관하여는, 계약의 구속력 원칙에 따라 당사자가 체결한 계약을 가급적 존중하고, 종래 계약관계의 중대한 불균형은 우선적으로 계약 변경을 통해 조정하는 방향으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계약의 변경을 통해서도 그러한 불균형을 해소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최후의 수단으로 계약의 해제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셋째, 중국민법전 제566조 제1항은 해제의 효과로서, 미이행채무는 그 이행을 종료하고, 기이행채무에 대해서는 원상회복 또는 기타 구제 조치를 취할 수 있고, 이 경우 손해배상이 병존할 수 있음을 정하고 있다. 관련하여 학설의 영역에는 해제의 소급효를 인정하는 직접효과설과 해제에 의해 기이행채무에 대하여 새로운 반환관계가 발생한다는 절충설이 대립하고, 판례는 직접효과설의 견지에 있다. 비교법적으로 보면, 국제모델법 및 국내법은 해제의 효력을 장래효로 규율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해제의 법리를 보다 합리적으로 정립하기 위해서는, 이미 이행된 채무는 대하여는 새로운 반환청산관계가 발생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더욱이 중국법에는 해제는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는 제3자 보호의 규정이 부재하므로, 해제의 효과를 소급효로 파악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넷째, 해석론상 불명확성과 법정 안정성의 관점에서 볼 때, 현행법과 같이 해제의 효과로서 원상회복의 구체적인 반환 대상이나 범위를 명시하지 않고 법원의 재량에 맡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비교법적으로 보면, 그 구체적 규정에는 차이가 있으나 국제모델법 및 주요 국가들은 모두 원상회복의무를 명시하면서 그 반환의 범위와 방법에 대한 세부적인 규정을 두고 있거나 해석론상 이를 보완하고 있다. 비교법적 연구를 바탕으로, 중국법상 원상회복의 구체적 내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점들을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 ①원물반환의 원칙을 정하고, 계약상 급부된 것이 물건인 경우에는 그 물건 자체를 반환하고, 금전을 수령한 경우에는 수령 시점부터 발생한 이자를 함께 반환하도록 해야 한다. 이때 반환해야 할 이자의 범위는 수령자가 실제로 이자를 수취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금전을 수령한 날로부터 발생할 수 있었던 이자를 반환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②가액반환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사회통념상 부적절한 경우에는 가액으로 반환할 수 있어야 한다. 전형적인 예로, 노무나 용역의 제공과 같이 급부의 성질상 원물반환이 처음부터 불가능한 경우, 그 가액을 반환해야 한다. 이때 통상의 노무 대가를 기준으로 가액을 산정하여 반환하는 것이 합리적인바, 그 산정 시점을 반환 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가액반환의 목적이 원물반환과 동일한 이익상태로 회복시키는 데 있으므로, 반환 시점의 가치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또한, 계약상 급부된 목적물이 사후적으로 멸실 또는 훼손되어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가액반환이 인정되어야 한다. 이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가액반환시를 기준으로 하여 가액을 산정함으로써, 노무나 용역의 제공과 같이 처음부터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경우와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수령한 목적물이 반환의무자인 수령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도 가액반환의무를 부담하도록 규율할 필요가 있다. 이는 쌍무계약에서 위험부담의 법리가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에도 적용된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목적물의 위험이 이미 수령자에게 이전된 이상, 귀책사유 유무와 관계없이 수령자는 멸실 또는 훼손된 목적물의 가액을 반환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원물반환이 물리적으로 가능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가액반환을 예외적으로 허용해야 한다. 예컨대, 반환의 대상이 되는 특정물이 실제로 존재하고 반환 자체도 물리적으로 가능하더라도, 그 반환을 위해 통상적인 절차를 현저히 초과하는 과도한 비용이나 노력이 요구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때 상대방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가액반환을 허용하는 해석이 타당하다. 향후 가액반환의 인정 범위와 산정 기준을 명문화함으로써, 해석상의 논쟁을 해소하고 실무상 일관된 적용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③과실 및 사용이익의 반환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계약상 급부된 물건으로부터 수령자가 과실이나 사용이익을 얻은 경우, 이는 반환 범위에 포함되어야 한다. 금전 반환시 이자를 함께 반환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물건 반환시에도 그 물건으로부터 발생한 천연과실이나 ㅇ법정과실 또는 사용이익을 반환하도록 규율하는 것이 형평의 원칙에 부합한다. 이와 같이 원물반환·가액반환·사용이익 반환에 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규정을 두는 것은, 궁극적으로 계약 해제 후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청산을 위한 중요한 과제라 할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rinciple of pacta sunt servanda (the binding force of contracts) is widely regarded as a cornerstone of contract law. However, in practice, a contract is not always performed exactly as the parties originally intended. In practical contractual relationships, situations may arise in which the continuation of the contractual tie becomes impossible. In such cases, the doctrine of termination of contract operates as a mechanism to release the parties from the binding force of the contract. This prompts several inquiries: under what circumstances is the exercise of the right to terminate justified? The question of whether the right to terminate is recognised in the event of an unforeseen change of circumstances is a complex on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legal consequences of terminating a contract. In particular, it will consider the effects of termination and the implications for both parties. The present article is an examination of the requirements and effects of termination of contract under Chinese law, focusing in particular on statutory termination and termination based on the principle of change of circumstances. In this process, a comparative legal study was undertaken by analysing international model laws such as the CISG, PICC, PECL, and DCFR, as well as the legal systems of major civil law jurisdictions, including Germany, Korea, and Japan. The present article explores the extent to which Chinese theory and practice on termination align with international trends and global standards, and where they diverge, by reviewing how international model laws and domestic laws approach termination of contract. The objective of this article is to analyse the practical characteristics of the Chinese regime of termination of contract and to seek directions for its future development. The salient points of this article can be summarised as follows.
Under Chinese law, statutory termination of contract is permitted on five legal grounds: (1) where force majeure renders the purpose of the contract unattainable, (2) in cases of anticipatory breach of contract, (3) where the obligor fails to perform the principal obligation within an additional period granted after formal notice, (4) where the contractual purpose becomes impracticable due to delays in performance or other breaches of contract, and (5) on other grounds stipulated by law. However, this classification reveals limitations in terms of internal systematic coherence and normative consistency, as the various grounds for termination are not organized according to a clear and unified criterion. In order to address these structural issues,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more precise standards for the requirements of termination and to reorganize the overall framework accordingly. Specifically, it would be desirable to introduce a general provision governing breach of contract or non-performance. As a general rule, termination of contract should be permitted where performance is not rendered within an additional period set after a formal notice (Nachfrist termination). At the same time, it is important to explicitly define exceptional circumstances in which termination without notice is permitted. Three such cases may be considered as grounds for termination without notice: (1) where performance under the contract is impossible either in fact or in law, (2) where the obligor unequivocally and irrevocably refuses to perform their obligation prior to the due date (anticipatory repudiation), and (3) where the contract involves a time-of-the-essence obligation.
Today, the principle of change of circumstances should not be confined to the passive function of limiting the exercise of rights under the doctrine of good faith. Rather, it should be recognized as an independent legal institution within the civil law system, equipped with specific requirements and legal effects. In this respect, the codification of the principle of change of circumstances in Article 533 of the Chinese Civil Code is a positive development. Furthermore, considering that Chinese law provides for renegotiation as the legal consequence of the principle of change of circumstances, it is appropriate to interpret the duty to renegotiate as a legal obligation imposed on the disadvantaged party. With regard to the legal effects of the principle—namely, modification or termination of contract—it is desirable to interpret the principle in a manner that prioritizes respect for the binding force of contract. In doing so, a substantial imbalance in the contractual relationship should first be addressed through contract modification, to the extent possible. Termination of contract should be permitted only as a last resort, and only when such imbalance cannot be remedied even by reasonable modification of the contract.
Article 566(1) of the Chinese Civil Code stipulates the effects of termination of contract as follows: the non-performed obligations shall be discharged, and for obligations already performed, restitution or other remedial measures may be taken, in which case a claim for damages may also coexist. In academic discussions, two competing theories exist regarding the legal effects of termination. The direct effect theory recognizes retroactive termination, whereby the contract is treated as void ab initio with respect to performed obligations. In contrast, the modified restitution theory holds that termination gives rise to a new legal relationship of restitution concerning the obligations already performed. Chinese judicial practice has generally adhered to the direct effect theory. From a comparative perspective, however, both international model laws and many domestic legal systems tend to regard termination as having only prospective effects, rather than retroactive effects. For a more rational formulation of the doctrine of termination, it would be appropriate to consider that termination gives rise to a new legal relationship of restitution or settlement concerning already-performed obligations, rather than restoring the parties to their original positions. Moreover, since Chinese law lacks a provision expressly protecting the rights of third parties upon termination, it is inappropriate to interpret the effects of termination as retroactive.
From the perspectives of interpretive clarity and legal certainty, it is not desirable for the current law to leave the scope and subject matter of restitution following the termination of contract entirely to judicial discretion, without specifying them in concrete terms. In comparative terms, although the details vary across jurisdictions, international model laws and major national legal systems all explicitly recognize the obligation of restitution and provide either detailed provisions or interpretive mechanisms to define its scope and method. Based on comparative legal research, the Chinese law should codify the following elements concerning the content of restitution after termination: (1) Principle of return in kind: Where the contractual performance involved the transfer of a tangible object, the object itself should be returned. In the case of monetary payments, the amount received should be returned along with interest accruing from the time of receipt. The amount of interest to be returned should be calculated based on what could have accrued from the date of receipt, regardless of whether interest was actually earned. (2) Monetary value restitution (substitute performance): Where restitution in kind is impossible or socially inappropriate, restitution should be made in monetary value. A typical example is where the nature of the performance—such as the provision of labor or services—renders return in kind inherently impossible; in such cases, the monetary equivalent should be returned. The value should reasonably be determined based on the market value of such labor or services, assessed at the time of restitution. Since the objective of monetary restitution is to restore the economic position that return in kind would have achieved, it is appropriate to use the value as of the time of restitution as the standard. Even where the object of performance has been subsequently destroyed or damaged, monetary restitution should still be permitted. To ensure consistency with cases in which return in kind is impossible from the outset (e.g., services), the value should also be assessed at the time of restitution. Furthermore, even if the object has been destroyed or damaged due to reasons not attributable to the party under the duty of restitution, that party should still bear the obligation to return the equivalent value. This is because the doctrine of risk allocation in bilateral contracts should apply equally to the duty of restitution arising from termination: once the risk has passed to the recipient, the value must be returned regardless of fault. In addition, even where physical return is possible, monetary restitution should be exceptionally permitted if special circumstances exist—such as when the return of the object would require disproportionate cost or effort that significantly exceeds normal procedural expectations. In such cases, and so long as the rights of the other party are not infringed, it is reasonable to allow monetary restitution as an alternative. Clarifying the scope and valuation criteria for monetary restitution in legislation would reduce interpretive disputes and ensure greater consistency in practice. (3) Restitution of fruits and use benefits: Where the recipient has derived fruits or usage benefits from the object received under the contract, such gains must also be included within the scope of restitution. Just as interest must be returned together with money, so too should the natural or legal fruits and usage benefits derived from a tangible object be returned upon its restitution. This would be consistent with the principle of equity. In sum, the establishment of clear and detailed rules concerning restitution in kind, monetary restitution, and restitution of benefits from use is essential to achieving fair and rational settlement following the termination of contract.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 Ⅰ. 연구의 배경 1
• Ⅱ. 연구의 목적 5
• 제2절 연구의 방법과 범위 6
• 제3절 연구의 구성 7
• 제2장 중국의 계약 해제 체계 개관 9
• 제1절 해제 제도의 연혁 9
• Ⅰ. 서설 9
• Ⅱ. 계약법의 제정 9
• 1. 입법 배경 9
• 2. 입법 과정 11
• 3. 계약 해제의 체계 18
• Ⅲ. 민법전의 제정 19
• 1. 계약 해제의 체계 19
• 2. 종래 계약법과의 비교 22
• 제2절 전체 민법 체계에서의 계약 해제 23
• Ⅰ. 계약 해제의 의미 23
• 1. ‘계약의 권리·의무 종료’의 유형으로서의 ‘해제’ 23
• 2. ‘해지’를 포괄하는 ‘해제’ 24
• Ⅱ. 계약위반 체계 내에서의 계약 해제 24
• 1. 계약위반책임의 개관 24
• 2. 계약 해제와 계약위반책임 25
• Ⅲ. 해제의 유형 26
• 제3장 법정해제에 관한 논의 32
• 제1절 서설 32
• 제2절 법정해제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 33
• Ⅰ. 본질적 불이행 중심의 체계 33
• 1. CISG 33
• 2. PICC 39
• 3. PECL 42
• 4. DCFR 43
• Ⅱ. 부가기간 설정 중심의 체계 44
• 1. 독일 44
• 2. 한국(2024년 민법개정안) 47
• 3. 일본 51
• Ⅲ. 비교법적 검토의 정리 58
• 1. 국제모델법의 본질적 불이행 중심의 체계 58
• 2. 대륙법계의 부가기간 설정 중심의 체계 60
• 3. 소결 – 부가기간 설정 중심의 체계의 우위 60
• 제3절 중국법상 법정해제에 관한 논의 61
• Ⅰ. 문제의 제기 61
• Ⅱ. 법정해제사유로서 계약목적 달성불능의 의미 62
• 1. 계약목적 달성불능의 의미 62
• 2. 판례에 비추어 본 계약목적 달성불능 66
• Ⅲ. 불가항력에 의한 해제 70
• 1. 문제의 제기 70
• 2. 중국법에서 불가항력의 범위 71
• 3. 법정해제사유로서 불가항력에 관한 논의 73
• 4. 불가항력에 의한 계약의 자동해제 여부 79
• Ⅳ. 계약위반에 의한 해제 82
• 1. 서설 82
• 2. 이행기 전 계약위반에 의한 해제 83
• 3. 이행지체 시의 최고 해제 92
• 4. 계약위반에 의한 해제의 일반 규정 95
• Ⅴ. 법정해제 요건에 관한 검토 99
• 제4절 중국의 법정해제 요건의 정비에 대한 제언 100
• Ⅰ. 전반적 구조 100
• Ⅱ. 불이행 중심의 조문 구성 101
• Ⅲ. 최고 및 무최고 해제의 이원적 체계 103
• 제4장 사정변경에 관한 논의 106
• 제1절 서설 106
• 제2절 사정변경의 원칙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 107
• Ⅰ. 국제모델법 107
• 1. CISG 107
• 2. PICC 108
• 3. PECL 109
• 4. DCFR 110
• Ⅱ. 대륙법계 111
• 1. 독일 111
• 2. 한국 115
• 3. 일본 118
• Ⅲ. 사정변경의 원칙에 관한 비교법적 논의의 정리 128
• 제3절 중국법상 사정변경의 원칙 129
• Ⅰ. 서설 129
• Ⅱ. 적용 요건 131
• 1. 중대한 변화의 발생 132
• 2. 예견불가능성 및 상업리스크가 아닌 변화 133
• 3. 현저하게 불공평한 결과 137
• Ⅲ. 법적 효과 140
• 1. 재교섭과 그 성질에 관한 논의 141
• 2. 사정변경의 원칙의 적용 효과로서 계약의 변경과 해제 146
• 3. 계약의 변경과 해제 간의 우열? 147
• 제5장 계약 해제의 효과에 관한 논의 150
• 제1절 문제의 제기 150
• 제2절 계약 해제의 일반적 효력 151
• Ⅰ. 서설 151
• Ⅱ. 해제의 효력 구성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 152
• 1. 국제모델법 152
• 2. 대륙법계 153
• Ⅲ. 중국의 논의 158
• 1. 학설 158
• 2. 판례 162
• Ⅳ. 중국법상 해제의 효과로서 절충설의 타당성 162
• 제3절 해제와 원상회복 165
• Ⅰ. 중국법상 원상회복 165
• 1. 원상회복의 의미 165
• 2. 원상회복의 성질 166
• Ⅱ. 해제의 효과로서 원상회복과 기타 구제 조치 167
• 1. 학설 167
• 2. 판례 168
• Ⅲ. 반환청산 172
• 1. 문제의 제기 172
• 2. 반환청산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 173
• Ⅳ. 중국법에의 시사점 183
• 1. 서설 183
• 2. 원물반환의 원칙 184
• 3. 가액반환 185
• 4. 사용이익의 반환 188
• 5. 구체적인 법조문의 제안 189
• 제6장 결론 190
• 참고문헌 1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