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이 공공기관의 ESG 경영에 미친 영향 : 제도 도입 전후를 대상으로 = The Effects of the Serious Accidents Punishment Act on Public Institutions’ ESG Management:Before and After Implementation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이 공공기관의 ESG경영에 미친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제도 시행 전후의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공공기관이 안전에 대해 기울이는 관심의 변화(예산 및 인력 측면)와 ESG 경영 효율성의 증감 여부를 다각도로 검토하였다. 이를 위해 2020년부터 2023년까지의 공공기관 데이터를 바탕으로, 투입-산출 효율성 분석 방법인 DEA(Data Envelopment Analysis)를 활용하였으며, 기관별로 보유한 현장시설물의 유무 및 규모를 변수로설정하여 비교 분석을 시도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다수의 공공기관에서 안전관련 예산과 전담 인력 수가 유의미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법적 책임 강화가 공공기관 경영진의 안전관리 강화로 직접 연결되었음을 시사한다. 둘째, ESG 경영의 효율성은 법 시행 이후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추세를 보였으며, 특히 물리적 현장시설물을 보유한 기관에서 그 효과가 두드러졌다. 이는 ESG의 ‘사회(S)’ 영역에서 산업안전 및 근로자 보호가 핵심 지표로 작용하며, 동시에 ‘환경(E)’ 영역에서도 녹색제품 구매 확대, 친환경 설비 투자 등 간접적인 파급효과가 발생했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는 현장지수를 조작적으로 정의하여 시설물 보유수준을 계량화하였고, 이를 ESG 효율성과 연계하여 분석함으로써 기존 연구들과 차별성을 확보하였다. 기존의 ESG 성과 관련 연구들이 개념적 논의 또는 단편적인 변수에만 초점을 맞춘 데 반해, 본 연구는 실질적인 제도변화가 공공기관의 조직운영 및 경영효율성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였다.
결론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은 공공기관의 ESG 경영에 있어 새로운 전환점이 되었으며, 특히 사회적 책임과 안전관리라는 요소가 단순한 평가 항목을 넘어 조직 전략과 자원 배분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부상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향후 공공기관의 ESG 경영 성과 향상을 위한 정책 설계 및 제도적 기반 마련에 실질적인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주요어 : 중대재해처벌법, ESG경영, 공공기관, 안전관심도, 현장시설물, DEA, 경영효율성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aims to empirically examine the impact of the enforcement of the Serious Accidents Punishment Act (SAPA) on the ESG (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management practices of public institutions in South Korea. With a specific focus on the period before and after the SAPA was implemented in 2022, the study analyzes the changes in institutional attention to safety—measured by budget allocations and staffing levels—and the relative efficiency of ESG management practices.
Utilizing panel data spanning from 2020 to 2023, the study applies the Data Envelopment Analysis (DEA) method to evaluate the relative ESG efficiency of 87 public institutions. A key feature of this research is the introduction of a “site index,” an operationalized variable that quantifies the presence and extent of on-site facilities such as construction or industrial sites. This index allows for a more nuanced comparison of ESG performance based on the nature of each institution's physical infrastructure.
The results indicate that, following the enactment of SAPA, public institutions significantly increased their investments in safety-related resources, including both budget and personnel. This reflects the heightened legal accountability imposed on management-level personnel, which, in turn, led to a structural shift in resource allocation toward safety and risk mitigation. Furthermore, ESG management efficiency showed an overall upward trend, particularly in institutions that operate physical facilities. These institutions demonstrated stronger improvements in the Social aspect of ESG, such as occupational safety and stakeholder engagement, as well as indirect gains in the Environmental aspect through increased purchases of eco-friendly and certified safety equipment.
The study further reveals that the policy environment created by SAPA has functioned as more than just a regulatory obligation—it has become a strategic driver of ESG governance reform across the public sector. The integration of ESG elements into institutional risk management frameworks is shown to be strengthened by external legal pressures, particularly when aligned with the operational characteristics of each institution.
In conclusion, this research provides critical insights into the evolving role of safety regulation in shaping ESG practices in the public sector. It offers meaningful implications for future policy design, institutional evaluation systems, and the broader discourse on sustainable governance. The findings underscore the need for multi-dimensional strategies that consider legal, operational, and organizational contexts in promoting ESG effectiveness.

Keywords : Serious Accidents Punishment Act, ESG management, public institutions, safety awareness, on-site facilities, DEA, organizational efficiency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 1 장 서 론 1
• 제 1 절 연구배경 1
• 1. ESG경영 개념의 도입 1
• 2. 안전의 중요성 대두 5
• 3. 제도 변화와 ESG 경영패러다임의 교차점 9
• 제 2 절 연구의 중요성 10
• 제 3 절 연구의 목적 13
• 제 2 장 이론적 관점 및 선행연구 검토 16
• 제 1 절 이론적 관점 16
• 1. ESG경영 개념의 도입 16
• 2. ESG 사회(S) 요소와 중대재해처벌법의 연계 17
• 3. ESG 환경(E) 요소로의 파급효과 17
• 4. ESG와 통합 리스크 관리의 관점 18
• 5. 공공기관의 ESG 정착과 제도주의적 맥락 19
• 6. 소결 19
• 제 2 절 선행연구 검토 20
• 제 3 장 연구설계 및 변수설정 23
• 제 1 절 연구가설 및 분석모형 23
• 1. 연구가설 23
• 2. 연구모형 25
• 제 2 절 분석대상 및 자료수집 28
• 1. 분석대상 28
• 2. 분석대상기업 29
• 3. 자료수집방법 30
• 제 3 절 분석방법 32
• 제 4 장 분석결과 34
• 제 1 절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공공기관 안전관심도 변화 분석 34
• 1. 현장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산출 방식 34
• 2. 안전관심도(예산, 인원) 기초통계량 38
• 3.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전후 안전관심도(예산, 인력) 변화 41
• 제 2 절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전후 ESG 경영 효율성 변화 분석 45
• 1. 효율성분석을 위한 기술통계량 45
• 2. 투입변수 산출변수간 상관관계 분석 49
• 3. ESG 경영 효율성 분석 51
• 4. ESG 규모 효율성 분석 66
• 5. 현장지수와 ESG경영 효율성과의 관게 분석 72
• 6. 현장지수와 ESG경영 효율성 증감률과의 관계 분석 76
• 제 5 장 결론 79
• 제 1 절 실증분석 결과 요약 79
• 제 2 절 정책의 시사점 83
• 제 2 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방향 85
• 참고문헌 89
• Abstract 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