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사 기관장 특성이 예산집행에 미치는 영향 연구 = A Study on the Influence of the Characteristics of the Local Public Corporation CEO on Budget Execution

국문 초록 (Abstract)

국문초록

본 연구는 지방공사 기관장이 가진 출신배경, 지역적 특성, 근무 연차와 같은 개인 특성이 해당 기관의 예산집행에 어떠한 방식으로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적으로 규명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지방공기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을 집행하는 핵심 수단으로서, 최근 규모 확대와 기능 다양화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경영의 효율성과 책무성이 동시에 요구되고 있다. 특히 기관장의 자질이나 성향은 조직의 방향성과 예산 집행 방식에 실질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한 경험적 연구는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다.
이를 보완하고자 본 연구는 지방공기업 중 공사 형태로 운영되는 77개 지방공사를 대상으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개년의 데이터를 분석하였다. 종속변수는 예산항목의 연도별 증감액으로 설정하였으며, 매출원가, 판매관리비, 복리후생비, 자산총액의 변화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기관장의 특성을 설명하는 독립변수로는 출신배경(공무원, 정치인, 공기업, 민간기업, 기타), 출신지역, 근속연수를 포함하였고, 기관의 외형적 차이를 고려하여 매출액, 종업원 수, 연도 변수를 통제변수로 활용하였다.
연구 대상 자료들을 기술통계와 상관관계 분석 및 패널회귀분석을 실시하여 분석하였다. 패널자료의 구조적 특성을 반영하여 고정효과 모형, 확률효과 모형, 합동회귀모형을 비교하고 브루쉬-페이건 LM검정과 하우스만 검정을 통해 적합한 분석모형을 선정하였다. 분석 결과, 기관장의 특성 중 일부 요인이 특정 예산집행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크게 두 가지로 기술할 수 있다.
첫째, ‘기타 출신’ 기관장은 ‘공기업 출신’ 에 비해 복리후생비 예산 집행이 유의하게 높은 경향을 보였다. 이는 예산집행에 대해 상위기관, 감사기관, 의회 등의 감시감독을 받는 공기업 출신이나 공무원 출신에 비해 다른 경력을 가진 기관장이 내부 직원들을 위한 복리후생비 예산 집행에 보다 관대한 태도를 취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둘째, 기관장들의 근속연수와 예산집행의 관계에서는 1년차 기관장이 판매관리비 예산집행에서 전년대비 변동액이 상대적으로 크고, 2년차 기관장에게서 판매관리비 지출이 유의하게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는 재임 초기 기관장이 기업의 성과를 도출하고 자신의 실적을 좋게하기 위해 사업을 공격적으로 운용하면서 회사의 역량을 더욱 과감하게 투입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지방공사 기관장의 출신지역과 임명권자와의 동향 여부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보이지 않았다. 이는 지역 연고 같은 사적인 요인보다 제도적 장치와 내부 통제 절차 등이 예산집행에 더욱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예산 집행 항목 중 매출원가와 자산 항목은 기관장의 개인적 특성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낮게 나타났는데 매출원가의 경우 모든 독립변수가 유의하지 않았으며, 자산의 경우 민간기업 출신 기관장만이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쳤다. 이는 사업과 직접 연관되는 항목이라는 특성상 외부 환경과 조직 및 사업 특성에 따라 예산집행이 결정되는 것이라 볼 수 있겠다.
통제변수인 종업원 수와 매출액은 다수의 분석에서 유의미한 영향을 보였는데 일반적으로 매출이 큰 회사는 업무량이 크고 따라서 더 많은 종업원이 필요할 것이라고 유추할 수 있다. 또한 종업원 수가 많은 큰 규모의 조직에서는 매출이나 매출원가 등 사업과 직접 관련된 예산 뿐 아니라 판매관리비와 복리후생비 같은 비 사업성 예산도 지출이 커지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어쩌면 당연한 현상이라 하겠다.
본 연구는 지방공사 기관장의 인적 특성이 예산집행과 관련이 있는지를 통계적 분석을 통해 찾고자 하였다. 그 결과 일부 기관장 특성과 예산집행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있다는 점에서 정책적 시사점을 생각해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지방공사의 기관장 특성 중 일부 요소가 일부 예산항목 집행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실증적으로 확인하였다. 특히 복리후생비 예산이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에서 사업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성격의 예산들이 기관장에 의해서 더욱 큰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김병주(2019)의 연구모형을 기본 모델로 하였으나 중앙정부 산하의 공공기관이 아닌 지방자치단체 산하의 지방공사를 대상으로 하였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가지며, 기관장의 개인적 특성이 예산집행으로 표현되는 경영 형태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통계적으로 보여주고 여기서 지방공사 기관장 선임과 예산 집행에 대해 정책적 제안을 해 볼 수 있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주요어 : 공공기관, 지방공사, 지방공사 기관장 특성, 예산 집행, 패널분석,
주인 대리인 이론
학 번 : 2024-23755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bstract



A Study on the Influence of the
Characteristics of the Local Public Corporation CEO on Budget Execution

Choi Byung-kon
Department of Public Enterprise Policy
The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aims to empirically identify how the individual characteristics of local public corporation CEOs—such as their background, regional origin, and length of service—affect the budget execution of their respective institutions. As core instruments for implementing the policies of local governments, local public corporations have recently expanded in scale and diversified in function, thereby facing demands for both managerial efficiency and accountability. In particular, although the qualifications or tendencies of CEOs can have a substantial impact on the organization’s direction and budget execution, empirical research on this topic remains limited.
To address this gap, this study analyzes four years of data, from 2020 to 2023, for 77 local public corporations operating in the form of "gongsas" (construction-type corporations). The dependent variables are defined as the annual increase or decrease in budget items, focusing on changes in cost of sales, selling and administrative expenses, employee welfare expenses, and total assets. The independent variables explaining the CEO characteristics include background (civil servant, politician, public corporation, private company, others), region of origin, and tenure. To account for organizational differences, revenue, number of employees, and year were used as control variables.
Descriptive statistics, correlation analysis, and panel regression analysis were conducted on the target data. Considering the structural characteristics of panel data, fixed-effects models, random-effects models, and pooled regression models were compared, and the most appropriate model was selected through the Breusch-Pagan LM test and the Hausman test. The analysis revealed that certain CEO characteristics had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s on specific aspects of budget execution, which can be described in two main points.
First, CEOs with “other backgrounds” showed a significantly higher tendency to execute employee welfare budgets compared to those from public corporations. This may be interpreted as CEOs with backgrounds outside the public sector being more lenient toward spending on employee welfare, unlike public corporation or civil servant CEOs who are subject to greater oversight by higher authorities, audit agencies, and councils. Second, in the relationship between CEO tenure and budget execution, CEOs in their first year exhibited relatively large changes in selling and administrative expenses, whereas CEOs in their second year showed a significant decrease in such expenditures. This suggests that newly appointed CEOs may operate projects more aggressively and invest more of the corporation’s capacity to quickly demonstrate performance.
The CEO’s region of origin and alignment with the appointing authority did not show statistically significant relationships. This may indicate that institutional mechanisms and internal control procedures have greater influence on budget execution than private factors such as local ties. Notably, among the budget items, cost of sales and assets appeared to have weak associations with CEO characteristics. For cost of sales, none of the independent variables were significant, while for assets, only CEOs from private companies had a significantly positive influence. This suggests that spending on items directly related to business is determined more by external conditions 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organization or project.
The control variables—number of employees and revenue—showed significant effects in multiple analyses. Generally, companies with higher revenues tend to have larger workloads and therefore require more employees. Additionally, in large organizations with more employees, not only business-related budgets such as sales or cost of sales, but also non-business budgets like administrative and welfare expenses tend to increase, which is a natural phenomenon.
This study aimed to examine whether the personal characteristics of CEOs at local public corporations are related to budget execution through statistical analysis. The results indicate statistically significant relationships between some CEO characteristics and budget execution, suggesting policy implications.
In conclusion, this study empirically confirms that certain CEO characteristics influence the execution of specific budget items in local public corporations. In particular, the finding that welfare budgets are affected implies that budget categories not directly tied to business operations are more susceptible to CEO influence. While this study is based on the model presented by Kim Byung-Joo (2019), it differentiates itself by focusing on local public corporations under local governments, rather than public institutions under the central government. It statistically demonstrates that the personal characteristics of CEOs influence management forms expressed through budget execution, and provides grounds for policy recommendations regarding the appointment of local public corporation CEOs and their budget practices.

keywords : Public institutions, local corporations,
characteristics of local corporation heads, budget execution,
panel analysis, Principal-agent theory

Student Number : 2024-23755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 차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대상 및 범위 4
• 제2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6
• 제1절 공기업에 관한 이론 6
• 1. 공기업의 특성-공공성과 기업성 6
• 2. 주인-대리인 이론 8
• 3. 리더십 이론 9
• 제2절 지방공기업에 관한 이론 11
• 1. 지방공기업의 개념 및 현황 11
• 2. 지방공기업 예산에 관한 이론 13
• 3. 지방공기업 관련 기사 15
• 제3절 선행연구 검토 19
• 1. 공기의 특성에 관한 연구 19
• 2. 공기업 기관장 리더십에 관한 연구 20
• 3. 공기업 예산에 관한 연구 23
• 4. 지방 공기업에 관한 연구 24
• 제3장 연구설계와 분석방법 28
• 제1절 연구모형과 가설설정 28
• 1. 연구모형 28
• 2. 연구가설 28
• 3. 모형의 설정 30
• 4. 자료의 수집 31
• 제2절 변수의 정의 32
• 1. 종속변수 32
• 2. 독립변수 34
• 3. 통제변수 35
• 제4장 분석결과 36
• 제1절 기술통계분석 36
• 1. 종속변수 36
• 2. 독립변수 43
• 3. 통제변수 46
• 4. 독립-종속변수 47
• 제2절 상관분석 63
• 제3절 패널데이터 분석 66
• 1. 패널모형의 설정 66
• 2. 패널데이터 분석 68
• 제4절 가설검정과 해석 75
• 제5장 결론 78
• 제1절 연구결과 요약 78
• 제2절 연구의 시사점 82
• 제3절 연구의 한계 85
• 참고문헌 89
• Abstract 92
• 표 목 차
• [표2-1] 지방공기업의 사업영역 12
• [표2-2] 지방공기업 결산기관 현황 13
• [표2-3] 선행연구 요약 26
• [표3-1] 예산의 구성 33
• [표4-1] 연도별 매출원가 기술통계량 37
• [표4-2] 연도별 판매관리비 기술통계량 38
• [표4-3] 연도별 복리후생비 기술통계량 39
• [표4-4] 연도별 자산 기술통계량 40
• [표4-5] 기관분류별 기관장의 출신배경 43
• [표4-6] 기관분류별 기관장의 출신지역 44
• [표4-7] 기관장의 근무기간 45
• [표4-8] 기관분류별 종업원 수 46
• [표4-9] 기관장 출신배경에 따른 예산 평균비교 48
• [표4-10] 기관장 출신지역에 따른 예산 평균비교 53
• [표4-11] 기관장 근무기간에 따른 예산 평균비교 58
• [표4-12] 상관관계 분석결과 64
• [표4-13] VIF 값 분석 결과 64
• [표4-14] Breusch-Pagan LM검정과 Hausman test 결과 68
• [표4-15] 기관장의 특성이 매출원가변동에 미치는 영향 69
• [표4-16] 기관장의 특성이 판매관리비 변동에 미치는 영향 70
• [표4-17] 기관장의 특성이 복리후생비 변동에 미치는 영향 72
• [표4-18] 기관장의 특성이 자산 변동에 미치는 영향 73
• [표4-19] 패널분석 결과 종합 75
• [표4-20] 가설 검증결과 77
• 그 림 목 차
• [그림2-1] 지방공기업의 재정운용기본방향 14
• [그림2-2] 지방공기업의 예산편성 및 확정절차 15
• [그림3-1] 연구모형 28
• [그림4-1] 공사구분별매출원가, 판매비와관리비, 복리후생비, 자산변동률 41
• [그림4-2] 연도별 매출원가, 판매비와관리비, 복리후생비, 자산변동률 42
• [그림4-3] 기관분류별 기관장의 출신배경 43
• [그림4-4] 기관분류별 기관장의 출신지역 44
• [그림4-5] 기관장의 근무기간 45
• [그림4-6] 기관장 출신배경에 따른 매출원가와 변동액 49
• [그림4-7] 기관장 출신배경에 따른 판매관리비와 변동액 50
• [그림4-8] 기관장 출신배경에 따른 복리후생비와 변동액 51
• [그림4-9] 기관장 출신배경에 따른 자산과 변동액 52
• [그림4-10] 기관장 출신지역에 따른 매출원가와 변동액 54
• [그림4-11] 기관장 출신지역에 따른 판매관리비와 변동액 55
• [그림4-12] 기관장 출신지역에 따른 복리후생비와 변동액 56
• [그림4-13] 기관장 출신지역에 따른 자산과 변동액 57
• [그림4-14] 기관장 근무기간에 따른 매출원가와 변동액 59
• [그림4-15] 기관장 근무기간에 따른 판매관리비와 변동액 60
• [그림4-16] 기관장 근무기간에 따른 복리후생비와 변동액 61
• [그림4-17] 기관장 근무기간에 따른 자산과 변동액 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