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이양 이후 환경규제 집행성과 변화 분석 : 수질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단속사무를 중심으로 = Analysis of Changes in Environmental Regulation Enforcement Performance Following Decentralization:Focusing on the Inspection of Air and Water Pollutant-Emitting Facilities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s changes in the enforcement performance of environmental regulations and their underlying causes following the decentralization of authority over facilities that emit air and water pollutants. Using data from 2003 to 2023, a comparative analysis was conducted on enforcement records for emission-generating businesses across 17 metropolitan and provincial governments, dividing the period into a pre-decentralization phase (2003–2012) and a post-decentralization phase (2013–2023). A panel data analysis was also performed to examine the factors influencing enforcement outcomes.
The analysis revealed that, compared to the pre-decentralization period, the overall level of environmental regulation enforcement increased in the post-decentralization period for both air and water pollutant-emitting facilities. However, the intensity of enforcement diverged by pollutant type: it increased for air pollutant sources but decreased for water pollutant sources, indicating medium-specific differences in enforcement trends.
Panel analysis of influencing factors showed that a higher degree of decentralization was associated with increases in both the level and intensity of enforcement for air pollutant-emitting facilities. Among internal administrative factors, human resources positively affected enforcement levels for water pollutant-emitting facilities, while financial capacity had a positive impact on enforcement levels for air pollutant-emitting facilities.
Among external environmental factors, the influence of regulated entities negatively affected enforcement levels for water pollutant sources, suggesting that controlling such influence is crucial for effective enforcement. Conversely, collaborative governance with regulated entities positively contributed to both the level and intensity of enforcement for facilities emitting both air and water pollutants.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대기 및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 관리권한의 지방 분권화 이후 환경규제 집행실적의 변화와 그 원인을 살펴보기 위해, 2003년부터 2023년까지 17개 시도의 배출업소에 단속실적을 전기(2003~2012년)와 후기(2013~2023년)로 나누어 비교분석하고, 집행영향요인에 대한 패널분석을 실시하였다. 지방 분권화 이후 환경규제 집행실적의 변화를 분석한 결과, 분권화 전기 대비 후기에 환경규제 집행수준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과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에서 모두 증가하였으나, 환경규제 집행강도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서는 증가하였으나,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에서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매체별로 집행실적에 차이를 보였다. 집행영향요인에 대한 패널분석 결과, 분권화 수준의 강화는 대기배출시설에서 환경규제 집행수준과 강도를 증가시키는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내부행정적 요인 중 인적자원은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에서, 재정적 요인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서 집행수준에 양의 영향을 미친것으로 나타났다. 외부 환경적 요인 중 규제대상기관의 영향력은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에서 집행수준에 음의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나 이를 통제하는 것이 환경규제 집행실적에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규제대상기관과의 거버넌스는 대기 및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에서 집행수준과 집행강도를 증가시켜 집행실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것으로 보인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 1 장 서 론 1
• 제 1 절 연구목적 및 필요성 1
• 제 2 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3
• 제 2 장 선행연구 검토 4
• 제 1 절 이론적 배경 4
• 제 2 절 환경규제의 지방 분권화 현황 7
• 제 3 절 지방이양에 따른 환경규제 집행실적 9
• 제 4 절 환경규제 집행 영향요인 12
• 제 5 절 선행연구의 한계 및 연구의 의의 13
• 제 3 장 연구방법 13
• 제 1 절 연구대상 13
• 제 2 절 연구의 분석틀 14
• 제 3 절 변수 정의 및 분석모형 15
• 제 4 장 연구결과 20
• 제 1 절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20
• 1. 환경규제집행실적 변화 분석 20
• 2. 상관관계 분석 25
• 3. 집행영향요인 패널분석 26
• 제 2 절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 31
• 1. 환경규제집행실적 변화 분석 31
• 2. 상관관계 분석 35
• 3. 집행영향요인 패널분석 36
• 제 5 장 결론 40
• 제 1 절 연구결과의 요약 40
• 제 2 절 연구의 시사점 44
• 제 3 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과제 46
• 참고문헌 47
• 부 록 51
• 1. 시도별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환경규제집행실적 비교
• 2. 시도별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 환경규제집행실적 비교
• Abstract 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