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경제력에 관한 세 가지 연구 : 경제력의 개념화, 측정 및 예측을 중심으로 = Three Essays on Economic Power of Local Governments:Conceptualization, Measurement, and Forecasting

국문 초록 (Abstract)

지방자치단체가 직면한 저출산·고령화, 인구 유출, 지방소멸 등 구조적 위기는 지역경제의 침체와 직결되며, 이에 따라 지역의 경제력 수준을 정밀하게 측정하고 예측하는 것은 시급하고도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그러나 기존의 지역경제 연구에서는 경제력 개념을 생산 중심의 지역내총생산(GRDP) 지표에 지나치게 의존해 왔으며, 소득과 소비 등 경제력의 다양한 차원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특히 GRDP는 ‘생산=분배=지출’이라는 삼면등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지역 수준에서는 소득이나 소비의 대리변수로 사용되기에 부적절할 수 있다. 따라서 경제력이라는 개념을 세분화하여 생산, 소득, 소비를 따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본 연구는 경제력의 개념화, 측정 및 예측에 이르기까지 지역 경제력 분석의 전 과정을 구조화된 틀 안에서 통합적으로 다룬다.
본 논문은 지방자치단체의 경제력을 생산, 소득, 소비의 세 가지 차원으로 구분하고, 각 차원과 정합성을 가지는 지표를 통해 경제력을 측정하고 예측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Sartori(1970, 1984)의 개념 및 측정 이론을 중심으로 이론적 토대를 구성한다. Sartori가 강조한 바와 같이, 개념은 단순한 이론적 구성 요소에 머물지 않고 현실 데이터를 분류하고 비교하는 ‘데이터를 담는 용기(data containers)’로 기능해야 한다. 이때 개념과 지표 간의 정합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개념적 확장(conceptual stretching), 개념의 이동(conceptual travel), 나아가 개념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본 논문은 추상화의 사다리(ladder of abstraction)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경제력의 하위 차원을 체계적으로 정의하고, 부정합한 지표 사용이 실증분석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며, 예측 모형에서도 개념과 지표의 정합성이 예측력을 향상시킨다는 점을 실증적으로 제시한다.
본 논문은 세 개의 하위 연구로 구성된다. [연구 1]에서는 기초자치단체 수준의 경제력 개념을 생산, 소득, 소비의 세 가지 차원으로 구분하고, 이를 대표하는 37개의 지표를 수집하여 개념적, 수치적, 공간적 관계를 다차원적으로 분석하였다. 주성분 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 PCA)과 탐색적 공간 데이터 분석(Exploratory Spatial Data Analysis, ESDA)을 통해 GRDP와 소득·소비 지표 간의 상관관계가 낮고 공간 분포의 패턴도 상이함을 확인하였다. 이는 단일 경제력 지표의 사용이 지역 간 비교나 정책 평가의 왜곡을 초래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연구 2]에서는 경제력 측정 방식이 실증연구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세 가지 사례를 통해 구체적으로 검토하였다. 주민의 투표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사례 1]에서는 주소지 기준 소득과 원천징수지 기준 소득 간의 괴리가 실증연구 결과를 크게 달라지게 만들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GRDP와 같은 생산 지표는 투표율에 일관되게 음(-)의 영향을 미쳤고, 소득 지표는 투표율에 일관되게 양(+)의 영향을 미쳤다. [사례 2]에서는 충북혁신도시를 대상으로 소비 측정 방식이 혁신도시 정책 효과 평가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집단합성법(Synthetic Control Method, SCM)을 사용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혁신도시의 1인당 지역 소비(지역 내 가맹점의 매출)는 증가하였지만, 1인당 주민 소비는 유의미한 변화가 없었다. 이는 혁신도시 조성이 도시의 외형적 성장에는 기여했을 수 있으나, 주민의 구매력 또는 생활 수준 향상으로는 직접적으로 이어지지 않았음을 시사한다.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사례 3]에서는 GRDP 등 생산 지표는 삶의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주민 기준의 소득과 여가 소비는 삶의 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영향을 보였다. 이처럼 경제력의 개념과 측정 방식에 따라 회귀계수의 크기와 방향까지 달라질 수 있으며, 이는 변수 선택의 이론적 정합성이 실증분석의 타당성을 좌우함을 보여준다.
[연구 3]에서는 기초자치단체 수준에서 경제력을 예측할 수 있는 모형을 개발하고, 경제력의 개념과 지표 간 정합성이 예측 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예측 대상은 1인당 GRDP였으며, 예측 접근법으로는 (1) 생산, 소득, 소비 등 경제력 변수들을 활용한 직접 예측(direct forecast) 방식과 (2) 산업별 부가가치를 합산하는 상향식(bottom-up) 방식이 사용되었다. 직접 예측에는 시계열의 순차적 패턴을 학습하는 데 효과적인 인공신경망 기반의 게이트 순환 유닛(Gated Recurrent Unit, GRU) 모형을 사용하였다. 상향식 방식에서는 XGBoost(eXtreme Gradient Boosting)와 랜덤 포레스트(Random Forest)와 같은 트리 기반 기계학습 기법을 활용하였다. XGBoost는 약한 학습기(weak learner)를 결합하여 높은 예측력을 달성하는 부스팅 기반 알고리즘이며, 랜덤 포레스트는 다수의 결정트리를 무작위로 생성하고 평균을 내어 예측함으로써 과적합을 방지하는 앙상블 기법이다. 예측 성능의 비교를 위한 기본 모형으로는 통계적 시계열 모형인 SARIMAX(Seasonal AutoRegressive Integrated Moving Average with eXogenous variables)를 사용하였으며, 이 모형은 외생변수와 계절성을 반영한다.
직접 예측 방식에 따라 GRU를 사용하여 1인당 GRDP를 예측한 결과, 경제력의 개념과 지표 간 정합성이 높은 변수로 구성된 모형일수록 예측 오차가 작게 나타났다. 예를 들어, 생산 개념과 밀접하게 관련된 지역 매출 변수를 투입한 모형은 생산 개념과의 정합성이 낮은 주민 소비 변수를 투입한 모형보다 예측력이 우수하였다. 또한 지역 간 소비 흐름과 상호작용을 직접적으로 반영하면서도 생산 개념과의 정합성이 높은 순소비유입 변수는 지역 매출 변수보다도 더 낮은 예측 오차를 보였다. 이는 개념과 지표의 정합성과 더불어 지역 간 관계를 고려하는 것이 예측력 향상에 기여함을 보여준다. 반면, 개념과 지표의 정합성을 고려하지 않고 가용한 모든 변수를 투입한 모형은 과적합(overfitting)으로 인해 예측 오차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 부가적으로, GRU 모형은 중소도시에서 상대적으로 우수한 성능을 보였으며, SARIMAX는 대도시 자치구에서 안정적인 예측 성능을 나타냈다. 이는 지역의 경제 구조, 시계열의 추세 및 변동성에 따라 최적의 예측 모형이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최신 행정자료와 민간자료를 결합하여, 기초자치단체 수준에서 현재 또는 가까운 미래의 경제력을 실시간으로 예측(nowcasting)할 수 있는 가능성도 탐색하였다. GRDP 자료는 일반적으로 2∼3년의 공표 시차가 존재하며, 기초자치단체의 GRDP는 광역자치단체보다 더 늦게 공표된다. 이러한 시차를 고려할 때, GRDP 예측 시 과거 시점의 독립변수뿐 아니라 보다 최근의 독립변수까지 활용한다면, 예측 모형에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이는 자료 공표 시점 이전의 정보만 활용할 때보다 현재 또는 가까운 미래의 GRDP를 더 정확하게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한편, 산업별 GRDP를 활용한 상향식 예측에서는 비선형성과 변수 간 상호작용을 효과적으로 포착할 수 있는 XGBoost가 가장 뛰어난 성능을 보여주었으며, 이는 지역경제 구조의 복잡성과 비선형적 특성을 반영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론적으로 경제력의 다차원적 개념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그 측정 방식과 예측 전략에 대한 경험적 근거를 제시함으로써 지역경제 연구의 방법론적 진보에 기여한다. 특히 경제력 개념과 지표의 정합성은 예측 오차를 줄이는 데 기여함을 확인하였다. 실천적으로는 지방정부가 각 도시의 구조적 특성에 적합한 예측 모형을 선택하고, 개념과 정합성이 높은 변수를 활용하여 정책효과를 보다 정밀하게 진단할 수 있는 기초를 제공한다. 나아가 다양한 출처의 데이터를 통합하고 고빈도 자료 기반의 지역경제 나우캐스팅이 가능함을 보여줌으로써, 정책 대응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실용적 모형을 제시한다. 이처럼 본 연구는 경제력 개념의 재정의와 계량적 예측 방법론을 통합한 새로운 분석 틀을 제안하며, 지방소멸 시대의 지역정책 설계와 평가에 실질적인 시사점을 제공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Local governments face structural crises stemming from declining birth rates, aging populations, and regional decline, creating an urgent need for accurate measurement and forecasting of regional economic power. However, existing studies have overly relied on production-centered indicators such as Gross Regional Domestic Product (GRDP), which fail to capture the multidimensional nature of economic power—encompassing production, income, and consumption. This dissertation addresses these limitations by developing a comprehensive framework for the conceptualization, measurement, and forecasting of local government economic power. The framework is grounded in Sartori’s theory of concept formation and measurement, emphasizing that concepts must serve as “data containers” for empirical analysis, and that conceptual misalignment leads to measurement error and interpretive distortion.
The dissertation consists of three interrelated essays. The first essay addresses a core challenge in the literature: while economic power is a pivotal concept across the social sciences, including public administration, its multidimensional nature complicates empirical measurement. Although various contexts have used the term "economic power," GRDP has overwhelmingly dominated as a proxy indicator in studies of local governments. This essay empirically demonstrates the limitations of GRDP in capturing the multifaceted nature of economic power. Drawing upon 37 economic variables at the basic local government level, the study investigates the conceptual, numerical, and spatial relationships across dimensions of production, income, and consumption.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PCA) reveals that production variables, including GRDP, and income/consumption variables load on distinct dimensions and exhibit weak correlations. Exploratory Spatial Data Analysis (ESDA) further identifies structural disparities in their spatial distributions. These findings underscore the risk of validity loss and policy misinterpretation when economic power variables are arbitrarily selected. The study underscores the importance of grounding empirical research in careful variable selection, informed by the conceptual, numerical, and spatial relationships among economic power variables.
The second essay investigates how different measurement approaches influence empirical outcomes across three policy-relevant case studies. In voter turnout analysis, GRDP consistently exhibits negative associations, whereas income indicators show positive effects. An evaluation of the Chungbuk Innovation City policy reveals an increase in per-capita regional sales without a corresponding rise in resident consumption, suggesting that economic growth did not translate into improved local living standards. A third case examining life satisfaction finds that production indicators are statistically insignificant, while resident-based income and leisure consumption exert positive effects. These findings highlight how regression results are sensitive to indicator choice, affirming the importance of aligning variables with theoretical constructs.
The third essay develops forecasting models for economic power using two strategies: direct forecasting with Gated Recurrent Unit (GRU) neural networks and bottom-up forecasting with machine learning models such as XGBoost and Random Forest. Models constructed with higher concept-indicator congruence consistently yield lower prediction errors. For instance, regional sales—closely aligned with production concepts—outperform resident consumption indicators with weaker alignment. Net consumption inflow variables, which preserve conceptual congruence while incorporating inter-regional dynamics, achieve the best predictive performance. In contrast, models using all available variables indiscriminately suffer from overfitting and reduced accuracy. Additionally, bottom-up forecasting using industry-level GRDP shows that XGBoost best captures nonlinearity and variable interactions, reflecting the structural complexity of local economies. The study also demonstrates the feasibility of real-time nowcasting by integrating up-to-date administrative and private-sector data to compensate for the 2–3 year publication lag of GRDP.
This research makes a significant theoretical contribution by redefining economic power as a multidimensional concept and demonstrating empirically that conceptual congruence between theory and measurement enhances both analytical validity and predictive accuracy. Practically, it provides local governments with actionable tools for selecting forecasting models tailored to their structural conditions and for evaluating policy effects using theoretically coherent indicators. By integrating diverse data sources and enabling high-frequency nowcasting, the dissertation offers a practical forecasting framework that balances responsiveness and precision. Overall, this work presents a novel, integrated approach to economic power analysis that informs the design and evaluation of regional policies in the context of accelerating demographic and economic shifts.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 1 장 서론 1
•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 제 2 절 연구의 대상 및 범위 4
• 제 3 절 연구의 구성 및 방법 5
• 제 2 장 지방자치단체 경제력의 개념과 측정에 관한 이론적 논의 10
• 제 1 절 지방자치단체 경제력의 개념 및 측정 지표 10
• 1. 지방자치단체 경제력의 개념 10
• 2. 지방자치단체 경제력의 측정 지표 12
• 제 2 절 개념과 측정에 관한 사회과학 이론 15
• 1. Sartori의 개념 및 측정 이론 15
• 2. 지방자치단체 경제력 연구에서 Sartori 이론의 적용 17
• 제 3 장 [연구 1] 지방자치단체 경제력의 측정 문제에 대한 비판적 검토 20
• 제 1 절 경제력 측정 방식 20
• 제 2 절 연구 방법 25
• 1. 분석 대상 및 자료 25
• 2. 분석 방법 27
• 제 3 절 분석 결과 29
• 1. 변수의 특성 29
• 2. 변수 간의 관계 32
• 제 4 절 소결 45
• 제 4 장 [연구 2] 지방자치단체 경제력의 측정 방식이 실증연구 결과에 미치는 영향 49
• 제 1 절 지방자치단체 경제력의 측정상 쟁점 49
• 제 2 절 소득 측정 방식이 실증연구 결과에 미치는 영향: [사례 1] 주민의 소득이 투표 참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51
• 1. 소득과 생산의 불일치에 관한 이론적 논의 51
• 2. 주민의 소득과 투표 참여에 관한 이론적 논의 52
• 3. 연구방법 54
• 4. 분석 결과 55
• 5. 이론적 및 실천적 함의 56
• 제 3 절 소비 측정 방식이 실증연구 결과에 미치는 영향: [사례 2] 혁신도시 조성이 지역 발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58
• 1. 소비와 생산의 불일치에 관한 이론적 논의 58
• 2. 지역 발전에 관한 이론적 논의 61
• 3. 연구방법 61
• 4. 분석 결과 66
• 5. 이론적 및 실천적 함의 73
• 제 4 절 소득과 소비의 불일치가 실증연구 결과에 미치는 영향: [사례 3] 주민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76
• 1. 소득과 소비의 불일치에 관한 이론적 논의 76
• 2. 삶의 만족도의 영향 요인에 관한 이론적 논의 77
• 3. 연구방법 78
• 4. 분석 결과 80
• 5. 이론적 및 실천적 함의 84
• 제 5 장 [연구 3] 지방자치단체 경제력 변수의 예측 86
• 제 1 절 지방자치단체 경제력 변수의 예측 필요성 86
• 제 2 절 경제력 변수의 예측에 관한 선행연구 88
• 1. 경제력 변수 예측 분야의 연구 동향 88
• 2. GRDP 예측에 관한 선행연구 90
• 제 3 절 자료 수집 및 가공 92
• 1. 기존 행정자료 및 민간자료의 한계 92
• 2. 생산(월별 GRDP) 자료 생성 95
• 3. 소득 자료 생성 99
• 4. 소비 자료 생성 102
• 제 4 절 지역 간 관계 모델링 104
• 제 5 절 연구방법 107
• 1. 연구모형 107
• 2. 분석 방법 111
• 3. 분석 자료 113
• 제 6 절 분석 결과 114
• 1. 직접 예측(direct forecast) 결과 114
• 2. 상향식 예측(bottom-up forecast) 결과 126
• 제 7 절 이론적 및 실천적 함의 129
• 제 6 장 결론 132
• 제 1 절 연구 요약과 의의 132
• 제 2 절 행정학 및 정책학 분야에의 기여 133
• 제 3 절 연구의 한계 134
• 제 4 절 마무리 136
• 참고문헌 139
• 부록 159
• Abstract 1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