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교통복지정책의 환경적 지속가능성 :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중심으로 =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of Local Governments’ Transportation Welfare Policies:Focusing on Greenhouse Gas Reduction Effects

국문 초록 (Abstract)

이 연구에서는 국내 무상버스, 수요응답형 버스, 공공형 택시를 시행하는 전국의 164개 기초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정책 시행과 1인당 연료소비량의 관계를 파악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한다. 이를 위해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를 결합한 혼합 연구 방법을 채택하였다. 양적 연구의 경우, 2019년부터 2024년까지 1인당 연료소비량, 인구, 자가용 등록 대수 등의 패널 데이터를 구축한 후, 정책 도입 시기가 지역별로 다른 점을 고려해 계단식 이중차분법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또, 외생변수의 영향을 제외하기 위해 고정효과 회귀모형을 활용해 정책 효과를 추정했다. 정책시행 효과의 시간적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 이벤트스터디도 병행했다. 질적 분석에서는 정책을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과의 면접을 통해 정책 설계 맥락과 흐름을 파악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그 결과, 양적 분석에서는 정책 시행이 1인당 연료 소비량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질적 분석 결과, 교통복지정책이 이동권 확보를 주된 정책 목표로 삼았고, 일부 지역에서는 탄소중립기본계획에 대중교통 활성화의 일환으로 정책을 시행하였지만,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나타났다고 보기 어렵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전국 226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탄소중립기본계획을 분석한 결과, 29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무상교통, 수요응답형 교통, 공공형 택시를 온실가스 감축 방안으로 언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러한 교통복지정책이 실질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으로 귀결되었는지에 대한 분석은 부재하거나 미흡한 채, 대중교통이나 공공 택시 이용을 늘림으로써 수송부문 온실가스 배출이 감축될 것이라는 가정에 근거해 있었다. 하지만 교통복지정책이 향후 자가용 수요관리나 온실가스 감축과 같은 환경정책으로의 확장 가능성은 있으나, 현재로서는 사회적·경제적·환경적 목표를 통합한 정책 설계가 부족하여, 그러한 잠재력이 충분히 발휘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따라서 지속가능한 교통 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교통복지정책을 추진하되, 대중교통 인센티브 제공뿐 아니라 자가용 사용 규제 등과 병행하여야 하며, 통합적 정책 설계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요구된다. 이 연구는 교통복지정책이 단기적으로 환경적 지속가능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지만, 정책 설계 및 목표 설정에 따라 효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the environmental impact of transportation welfare policies by analyzing the relationship between policy implementation and fuel consumption across 164 local governments in South Korea that have introduced fare-free buses, demand-responsive buses, or publicly funded taxis. Using panel data from 2019 to 2024—including per capita fuel consumption, population, and private vehicle registrations—the study employs a staggered difference-in-differences (DID) approach to account for variation in policy adoption timing across regions. To control for confounding factors, fixed-effects regression models are used, and an event study is conducted to explore the temporal dynamics of policy effects.
In the qualitative component,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public officials from implementing municipalities to understand the policy design processes and derive policy implications.
The quantitative analysis found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of policy implementation on per capita fuel consumption. Interviews revealed that the primary goal of these policies was to enhance mobility rights, and while some regions incorporated the policies as part of their local carbon neutrality plans, they were not observed to have produced measurable reductions in greenhouse gas emissions. These findings suggest that although transportation welfare policies have potential to evolve into environmental policies that manage private car demand and reduce emissions, current designs lack integration of social, economic, and environmental objectives.
The study concludes that transportation welfare policies should be developed within a framework of sustainable mobility. In addition to public transit incentives, regulatory measures on private vehicle use should be considered. Although the policies did not have a significant short-term impact on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the study highlights that outcomes may vary depending on policy design and objectives, providing important insights for future policy development.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 1 장 서론 1
• 제 1 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 제 2 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4
• 1. 연구 대상 및 기간 4
• 2. 연구 방법 6
• 3. 연구의 구성 7
• 제 2 장 선행 연구 고찰 8
• 제 1 절 교통복지정책의 개념과 유형 8
• 1. 교통복지정책과 이동권 8
• 2. 무상교통정책 10
• 3. 수요응답형 교통과 공공형 택시 12
• 제 2 절 복지와 환경의 통합적 이해 14
• 1. 지속가능발전과 도넛 경제학 모델 14
• 2. 교통복지정책과 환경적 지속가능성 통합적 접근 16
• 제 3 절 선행 연구와의 차별점 17
• 제 3 장 연구 설계와 자료수집 방법 19
• 제 1 절 연구 설계 개요 19
• 1. 연구 목적과 연구 질문 19
• 2. 혼합방법론의 필요성과 적용방식 19
• 제 2 절 양적 연구 설계 20
• 1. 자료 구성 및 수집 경로 20
• 2. 분석 방법 22
• 제 3 절 질적 연구 설계: 공무원 면접 25
• 1. 면접 대상자 선정 기준 25
• 2. 면접 질문 구성 및 진행 방식 26
• 3. 질적 자료 분석 방법 27
• 4. 윤리적 고려 사항 27
• 제 4 절 연구 대상 정의 28
• 1. 정책 시행 지역 및 비교군 28
• 2. 정책 도입 시점 및 지역 특성 30
• 제 4 장 분석 자료 개요 32
• 제 1 절 교통복지정책 현황 32
• 1. 정책 유형별 시행 현황 32
• 2. 정책 유형별 인구 분포 분석 33
• 제 2 절 주요 변수별 자료 특성과 출처 34
• 1. 연료소비량 34
• 2. 인구 35
• 3. 자가용 등록 대수 35
• 제 5 장 분석 결과 36
• 제 1 절 분석 결과 36
• 1. 이중차분법 및 고정효과 추정 결과 36
• 제 2 절 양적 연구 결과: 이질적 효과 분석 41
• 1. 도시 유형별 차이 41
• 2. 정책 조합 효과 및 누적 효과 48
• 3. 군 지역에서의 차량 의존도 49
• 제 3 절 질적 연구 결과: 공무원 면접 51
• 1. 정책 설계 및 집행 과정상의 인식 51
• 2. 정책의 온실가스 감축 기여도에 대한 평가 52
• 3. 교통 분야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제언 55
• 제 6 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57
• 제 1 절 연구결과 요약 57
• 제 2 절 정책 개선 방향 제안 59
• 1. 사회적, 환경적 정책 통합 목표 설정 59
• 2. 단일 정책을 뛰어넘어 자가용 이용 억제 정책 필요 60
• 3.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 61
• 제 3 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 과제 62
• 참고문헌 64
• 부록 71
• Abstract 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