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 환경예산이 지역 내 탄소중립에 미치는 영향 : 탄소 순배출량 및 흡수량을 중심으로 = The Impact of Local Government Environmental Budgets on Regional Carbon Neutrality:Focusing on Net Carbon Emissions and Carbon Sequestration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s the impact of local government environmental budgets on regional carbon neutrality efforts. Carbon indicators were classified into gross emissions, net emissions, and carbon sequestration 탄소 흡수와 관련된 용어로는 carbon sequestration, carbon sink, carbon absorption이 사용되나, 본 연구에서는 탄소 흡수의 과정을 지칭하는 학술적·정책적 용어로서 carbon sequestration을 채택하였다. Carbon sink는 숲, 해양 등 탄소를 저장하는 대상에 초점을 둔 개념이며, carbon absorption은 물리적 흡수 현상 자체를 지칭한다. 이에 반해 carbon sequestration은 대기 중 탄소를 제거하여 저장·격리하는 과정 전체를 포괄하며, UNFCCC 및 IPCC 등의 공식 문헌에서도 표준적으로 사용된다(IPCC, 2023).
to clarify the distinctions between carbon neutrality and net-zero concepts, while highlighting the often-overlooked policy importance of carbon sequestration. The analysis used panel regression models, incorporating data from South Korea’s 17 metropolitan governments and 226 local governments on environmental budgets and carbon emissions/sequestration. The findings reveal an inverted U-shaped Environmental Kuznets Curve (EKC) relationship between net carbon emissions and both GRDP and industrial structure, while carbon sequestration showed no significant correlation with GRDP but followed an EKC pattern with industrial structure. Among budget categories, only the “carbon” special account positively contributed to net carbon emissions reduction, whereas the “forest” general account was positively associated with increased carbon sequestration. These effects were moderated by GRDP and industrial structure, underscoring the need for region-specific environmental budget allocations. This study provides empirical evidence for the dual consideration of carbon emissions and sequestration in designing localized carbon neutrality strategies.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지방정부의 환경예산이 지역 단위 탄소중립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탄소 관련 지표를 총배출량, 순배출량, 흡수량으로 구분함으로써 탄소중립과 넷제로 개념의 차이를 명확히 하고, 탄소 흡수량의 정책적 중요성을 부각하였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 17개 광역자치단체와 226개 기초자치단체의 환경예산 및 탄소 배출·흡수 데이터를 패널 회귀분석을 통해 검토하였다. 분석 결과, 탄소 순배출량은 GRDP 및 산업구조와 역U자형(EKC) 관계를 보였으며, 탄소 흡수량은 GRDP와는 무관하나 산업구조와는 EKC 관계를 나타냈다. 환경예산의 경우 ‘탄소’ 항목 특별회계만이 탄소 순배출량 감축에 유의한 효과를 보였고, ‘산림’ 항목 일반회계는 탄소 흡수량 증가와 유의한 정(+)의 관계를 나타냈다. 이러한 효과는 GRDP 및 산업구조에 따라 조절되었으며, 지역 맞춤형 환경예산 편성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배출과 흡수를 함께 고려한 지방정부의 탄소중립 전략 수립에 기초자료를 제공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I. 서 론 1
• 1. 연구의 필요성 1
• 2. 연구 목적 2
• 3. 논문의 구성 3
• II. 문헌검토와 가설도출 4
• 1. 탄소중립(Net-Zero) 달성을 위한 접근 전략 4
• 1) 탄소 관련 주요 개념 정립 4
• (1) 총배출량, 순배출량, 흡수량
• (2) 탄소중립, 넷제로
• 2) 배출량 중심 감축 전략의 한계와 흡수량 확대 필요성 5
• 3) 탄소 흡수 확대 전략의 가능성과 선행연구 개관 6
• 2. 지역별 특성과 탄소 배출·흡수의 차이 8
• 1) 대한민국의 지역별 산업구조 및 발전 수준 이질성 8
• 2) EKC(환경쿠즈네츠곡선)의 개념과 논리 9
• 3) EKC 관련 실증연구 검토 및 본 연구의 활용 방안 9
• 3. 환경예산과 탄소중립 정책의 연계성 12
• 1) 환경예산과 환경성과 간 이론적 관계 12
• (1) 포터가설
• (2) 규제이행이론
• 2) 중앙정부 중심 연구의 한계와 지방정부 연구 필요성 14
• 3) 지방정부 환경예산과 탄소 배출·흡수의 연계 가능성 15
• 4. 연구모형과 가설 설정 17
• III. 연구 방법 20
• 1. 데이터와 표본 20
• 1) 탄소 배출량 및 흡수량 자료 20
• 2) 지역별 산업구조 지수 및 제조업 비중 20
• 3) 지방정부 환경예산 자료 21
• 2. 변수 정의와 측정 22
• 1) 독립변수: 환경예산 22
• 2) 종속변수: 탄소 배출량, 탄소 흡수량 22
• 3) 조절변수: 지역 산업구조 및 발전 수준 22
• 3. 분석방법 23
• IV. 연구 결과 25
• 1. 기술통계 26
• 2. 상관관계 26
• 3. 회귀분석 결과 30
• V. 논의 및 결론 36
• 1. 연구결과 요약 36
• 2. 이론적 함의 36
• 3. 정책적 함의 37
• 4. 연구의 한계 및 후속연구 제언 39
• 참고문헌 43
• Abstract 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