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내총생산과 정부역량이 소멸위험지역 인구에 미치는 영향 = The Impact of RGDP and Government Capacity on Population in Areas at Risk of Depopulation

국문 초록 (Abstract)

지방소멸 문제는 국가적 난제가 되고 있다. 본 연구는 지방소멸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 요소로서 지방정부의 역량에 주목하였다. 지금까지 선행연구들에서는 지방정부 역량의 효과를 계량적으로 살핀 연구가 많지 않다. 본 연구는 일차적으로 지역내총생산이 지역의 인구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 후, 지방정부 역량을 나타내는 대리변수를 개발하여, 지방정부의 역량이 지역의 인구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아울러 지역내총생산이 지역의 인구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강화시키는지를 확인하고자 했다. 계량 분석 후에는 인터뷰를 추가 실시하여 분석 결과의 타당성을 점검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예상과 다르지 않게 지역내총생산은 지역인구 증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 합계출산율에 긍정적 영향을 미침을 확인했으며 일부 모형에서 인구순유입률에도 긍정적 영향이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다만 모든 모형에서 그러한 결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 둘째, 지방정부의 역량이 지역인구에 미치는 유의한 영향이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인구증가율을 종속변수로 하여, 상호작용항까지 모두 포함한 모형에서 지방정부의 역량이 오히려 인구증가에 부정적 영향을 나타낸다는 점이 확인됐다. 인구감소가 심각한 곳에서 더 많은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셋째, 지방정부의 역량은 지역내총생산이 지역인구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강화할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 인구증가율을 종속변수로 했을 때 조절효과가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다만 합계출산율이나 인구순유입률을 종속변수로 하는 모형에서는 효과가 나타나지 않아서 추가 연구가 필요한 사항임을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지방소멸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지방정부의 역량이 중요함을 계량적으로 보여줬다는 점에서 이론적 의의가 있다. 지방정부의 역량을 대리변수 측정하여 계량 분석이 가능했다. 한편 지방소멸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역량이 중요하고 국가는 어떻게 하면 지방정부의 역량을 높일 수 있는지를 고민해볼 필요가 있음을 밝혔다는 점에서 정책적 함의가 있다. 우수한 역량을 갖춘 지방정부일수록 제약된 조건을 극복하고 제한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지방소멸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역량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 모색할 필요가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issue of regional depopulation has emerged as a major national challenge. This study focuses on the capacity of local governments as a key factor in addressing this problem. While previous studies have explored various aspects of local government capacity, few have done so using quantitative methods. This study first examines the impact of regional gross domestic product (GRDP) on population, and then develops proxy variables to measure local government capacity in order to investigate its influence on population levels. In addition, the study explores whether government capacity strengthens the positive effects of GRDP on population. To validate the findings, interviews were conducted following the quantitative analysis.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as expected, GRDP was found to have a positive effect on population growth. This is evidenced by its positive effect on the total fertility rate and, in some models, on the net migration rate. However, this effect did not appear consistently across all models, so the conclusion must be drawn with caution. Second, local government capacity did not show a significant independent effect on population. In fact, when the population growth rate was used as the dependent variable and interaction terms were included, local government capacity appeared to have a negative effect on population growth. This may be due to governments in severely declining areas striving harder to secure financial resources. Third, the interaction analysis revealed that local government capacity can enhance the positive impact of GRDP on population. This moderation effect was evident when population growth rate was used as the dependent variable. However, no such effect was found in models using fertility or net migration as dependent variables, indicating the need for further research.
This study offers theoretical significance by quantitatively demonstrating the importance of local government capacity in the context of regional depopulation. The proxy measurement of government capacity made quantitative analysis possible. It also presents policy implications: local government capacity plays a critical role in confronting regional decline, and the national government should consider how best to strengthen this capacity. Local governments with higher capacity are better positioned to overcome constraints and utilize limited resources efficiently. Therefore, strategies to enhance local government capacity should be pursued as a response to the depopulation crisis.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 1 장 서론 01
•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01
• 제 2 절 연구의 목적 및 구성 04
• 제 2 장 지방소멸대응 및 선행연구 07
• 제 1 절 지방소멸 개념 및 대응 정책 07
• 제 2 절 선행연구 검토 13
• 제 3 장 연구가설 설정 16
• 제 1 절 지역내총생산과 인구증감 16
• 제 2 절 지방정부의 역량과 인구증감 17
• 제 3 절 지방정부의 역량의 조절효과 18
• 제 4 장 연구설계 20
• 제 1 절 분석 대상 및 자료 20
• 제 2 절 변수의 측정 22
• 제 3 절 분석의 방법 27
• 제 5 장 분석 결과 29
• 제 1 절 양적 분석 결과 29
• 제 2 절 질적 분석 결과 37
• 제 6 장 결론 44
• 제 1 절 연구의 요약 44
• 제 2 절 연구의 함의 45
• 제 3 절 연구의 한계 및 후속 연구 47
• 참고문헌 48
• Abstract 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