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학생의 기초학력 변동 영향 요인 분석 = Analysis of the Factors Influencing Changes in Basic Academic Achievement among Elementary and Middle School Students

국문 초록 (Abstract)

교육이 국가의 성장에 있어서 인적자본을 구성하는 필수요소이자 한국사회 내의 경제적·사회적 계층의 이동 수단으로 여겨져 오면서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대한민국의 교육정책은 교육 격차의 해소와 교육의 형평성 보장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그러한 정책적 노력과 교육복지에 대한 정책과 재정이 확대됨에도 가정의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른 소득격차, 교육투자의 양극화, 교육기회의 불평등은 감소하지 않고 심화됨이 보고되고 있다(교육과학기술부, 2008; 김인희, 2010; 이상윤, 2010; 김민희, 2012). 이에 따른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일시적 현상이 아닌 구조적이고 지속적인 교육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기초학력의 미달은 학생의 인지적인 영역에만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학교생활 적응이나 자아존중감과 같은 정성적인 결과와 고등교육 진학, 취업, 사회적 이동과 같은 정량적 결과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확대된다.
현재까지의 연구들은 기초학력 부진은 시간에 따라 누적된 결과이므로 횡단적 접근보다는 비교적 종단적인 관점에서 기초학력 미달 혹은 달성에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했다(김욱일, 2025; 김태은 외, 2012; 김정아, 2021; 박성석, 박준홍, 2022; 박소영, 정혜원, 2022). 하지만 기초학력 상태가 시간에 따라 동일한 코호트 내에서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한 양상을 분석하거나, 기초학력 변동 유형에 따라 기초학력 미달 혹은 달성에 미치는 영향을 종단적으로 추적하여 분석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동일 코호트 내에서 기초학력 변동 양상을 분석하고, 학생의 기초학력 변동 유형에 따라 기초학력 달성에 도움이 되는 요인과 위협이 되는 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정책적인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위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초학력 변동 유형에 따른 기초학력 변동 양상은 어떠한가?
둘째, 기초학력 변동 유형에 따른 기초학력 달성 도움요인은 무엇인가?
셋째, 기초학력 변동 유형에 따른 기초학력 달성 위협요인은 무엇인가?

위의 연구문제를 분석하기 위해 한국교육종단연구(KELS)2013의 1~5차 년도 자료를 활용하였다. 이를 위한 연구방법으로는 종속 변수가 범주형 변수이고 이항 변수일 때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Binary Logistic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도출한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분석 대상의 5년 간 기초학력 미달 비율을 살펴 본 경과, 국어, 영어, 수학의 주요 세 교과에서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과목간의 변동을 고려하더라도 초등학교 5학년 시기에 비해 중학교 3학년에는 모든 과목의 기초학력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여 이러한 결과가 동일한 코호트 내에서도 일관되게 나타날 것임을 예측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KELS2013의 동일 코호트 내에서 기초학력 미달 비율의 변화를 확인한 결과, 먼저 초등학교 5학년에 기초학력을 미달한 학생 중 40.8%의 학생이 중학교 3학년에 기초학력 달성 비율을 나타내었다. 반면 초등학교 5학년에 기초학력을 달성한 학생 중 23% 가량이 중학교 3학년에 기초학력을 달성하지 못하고 미달하게 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를 종합하여 학생의 기초학력 달성 여부는 단일 시점에서 단정할 수 없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누적적·변동적 특성을 고려해야 함을 시사하였다.
둘째, 기초학력 변동 유형에 따른 기초학력 달성 공통 영향 요인을 분석하였다. 기초학력 달성에 도움이 되는 요인과 위협이 되는 요인이 공통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난 변수는 학생의 수업참여도, 사교육시간, 가정의 학업지원, SES로 나타났다. 기초학력 달성에 있어서 기초학력 달성에 도움이 되는 요인으로 학생 특성과 가정의 특성이 유의하게 나타났다는 것은 달성그룹과 미달그룹에 상관없이 기초학력 달성에 있어서 학생 개인의 특성과 가정의 영향을 유의미하게 많이 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기초학력 변동 유형에 따른 기초학력 달성 개별 영향 요인을 분석하였다. 먼저, 기초학력 미달그룹에서 기초학력을 달성하는데 도움이 되는 요인으로 학교 소재지의 지역규모와 학급의 규모가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지역의 규모가 대도시나 특별시보다 중소도시나 읍면지역 일수록 학생의 기초학력 달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학급의 규모가 작을수록 기초학력 달성할 확률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 기초학력 달성하는데 있어서 지역 및 학급의 규모 외에 교사특성이나 기초학력을 지원하는 정책 사업의 효과성이 유의하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하여 이러한 결과를 해석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기초학력 달성그룹에서 기초학력을 유지하는 데에는 학생의 성별, 진로성숙도, 교사열의로 나타났다. 학생이 느끼는 교사의 학교 생활에 대한 태도 및 전문성과 관련된 교사열의가 높을수록 학생이 미달로 떨어지지 않고 기초학력 달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결과를 보여준다. 반면 진로성숙도가 높을수록 기초학력 달성이 어려울 수 있다는 결과는 학생이 본인의 진로와 의사결정에 대한 신뢰와 의지가 강할수록 학업에 대한 중요성을 간과하게 된다는 선행연구와도 일치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김정아, 2021; 임종헌, 유경훈, 2017; 전명남, 양명희, 2015).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책적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학생의 기초학력 변동 유형에 따른 기초학력 변동 영향요인의 차이가 존재하므로 기초학력 변동 유형에 따른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며, 기초학력 미달에 대한 진단이 이루어지는 시점부터 장기적인 추적 진단 및 체계를 통해 학생의 학습 상태에 따른 지원을 지속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기초학력 변동 유형에 따라 개인 및 가정 수준과 학교 수준에서의 영향요인이 다르게 나타난 점을 고려하여 학생의 기초학력 변동에 대한 누적 자료를 바탕으로 개별적인 지원을 제공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학생들이 학년과 학교급이 올라가면서 본인의 진로와 관련된 목표의식이 명확해지면서 기초적인 학업 성취를 소홀히 한다는 점에 주목하여 진로 지도의 관점에서 학생이 나아가고자 하는 진로와 학교에서의 기초적인 학업 성취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지도할 필요가 있다.
셋째, 학교 수준에서 학업 지원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다차원적인 정책을 수행할 필요성은 학생의 기초학력의 유지와 회복에 있어서 학교 수준에서의 학업지원 체계는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논의할 수 있다. 학생의 수업참여가 기초학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점에 주목하여 수업에 대한 학생의 능동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수업 혁신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요구되며 공교육 내에서 국가가 보장하고자 하는 기초학력 달성의 목표로 공교육 내에서의 보완책을 통해 공적 학습지원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더불어 학생이 체감하는 교사의 열의가 기초학력을 달성한 학생들의 지속적인 기초학력 달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교사의 수업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러한 교사들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정책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사의 업무환경 개선 등의 정책적 개입이 동시에 필요하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Education is regarded as an essential element of human capital for national development and a means of social and economic mobility in Korean society. Based on the legal foundation that all citizens have the right to equal education according to their abilities, Korea’s education policies have continually aimed to reduce educational disparities and ensure equity. Despite these policy efforts and the expansion of educational welfare, previous studies report that inequalities stemming from families’ socioeconomic backgrounds, polarization in educational investment, and unequal educational opportunities have not diminished but rather deepened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2008; Kim, 2010; Lee, 2010; Kim, 2012). Consequently, the proportion of students falling below the basic academic achievement level has continued to rise, making it a structural and persistent educational problem rather than a temporary phenomenon. Falling below the basic academic standard affects not only students’ academic outcomes but also qualitative outcomes such as school adaptation and self-esteem, as well as quantitative outcomes like higher education enrollment, employment, and social mobility, highlighting its growing importance.
Previous studies have generally analyzed factors influencing basic academic underachievement or attainment from a longitudinal perspective, recognizing that underachievement accumulates over time (Kim, 2025; Kim et al., 2012; Kim, 2021; Park & Park, 2022; Park & Jung, 2022). However, few studies have explored how students’ basic academic achievement status changes over time within the same cohort or tracked and analyzed the factors affecting underachievement or attainment by patterns of change.
This study aims to analyze patterns of changes in basic academic achievement within the same cohort and empirically identify factors that help or hinder students’ attainment of basic academic standards according to different change patterns, thereby deriving policy implications.
The research quest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what are the patterns of changes in basic academic achievement by change type? Second, what are the supportive factors that help students attain basic academic achievement by change type? Lastly, what are the risk factors that hinder students’ attainment of basic academic achievement by change type?
To answer these questions, this study used data from the 1st to 5th waves of the Korean Educational Longitudinal Study 2013 (KELS2013). Binary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which is suitable when the dependent variable is categorical and binary, was employed.
The main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analysis of the five-year trend showed that the proportion of students underachieving in the core subjects (Korean, English, and Mathematics) increased, especially from grade 5 in elementary school to grade 9 in middle school, suggesting a consistent pattern within the same cohort. Among students who were below the basic standard in grade 5, 40.8% attained the standard by grade 9, while about 23% of those who had attained the standard in grade 5 fell below it by grade 9. This result indicates that students’ basic academic achievement should not be determined at a single point but must be viewed in terms of cumulative and changing characteristics over time.
Second, common influencing factors across different change types included student’s class participation, private tutoring hours, academic support by family, and SES(Socieconomic Status). The fact that student and family characteristics consistently helped students attain basic academic achievement suggests the significant role these factors play regardless of group.
Third, individual influencing factors differed by group. For students who initially underachieved but later attained the standard, living in smaller cities or rural areas and being in smaller classes had positive effects. In contrast, teacher characteristics and related policy projects did not show significant effects, which requires careful interpretation. For students who maintained achievement, gender, career maturity, and teacher enthusiasm were significant factors. Higher teacher enthusiasm positively affected students’ maintenance of basic academic standards, while higher career maturity was associated with a lower likelihood of maintaining achievement, consistent with previous research suggesting that strong focus on career decisions may reduce attention to recent academics (Kim, 2021; Lim & Yoo, 2017; Jeon & Yang, 2015).
Based on these findings, the study suggests the following policy implications:
First, policies should be differentiated according to change types, with long-term diagnostic and support systems to continuously help students based on accumulated data.
Second, as students may neglect basic academic achievement when their career goals become clearer, career guidance should explicitly connect career aspirations with the need for basic academic skills.
Third, improving the quality of academic support at the school level remains crucial. Active student participation should be encouraged through instructional innovation, and policies should enhance teachers’ professional development and work conditions, given the significant impact of teacher enthusiasm on students’ sustained achievement.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 1 장 서론 1
•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 제 2 절 연구문제 3
• 제 3 절 연구의 의의와 한계 6
• 제 2 장 이론적 배경 9
• 제 1 절 기초학력 9
• 1. 기초학력의 개념 9
• 2. 기초학력 보장 정책의 변천 10
• 제 2 절 선행연구 분석 12
• 1. 기초학력 보장 정책 관련 연구 12
• 2. 기초학력 변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14
• 제 3 장 연구방법 19
• 제 1 절 분석모형 19
• 제 2 절 분석자료 및 대상 20
• 제 3 절 분석변수 21
• 제 4 절 분석방법: 이항로짓분석 25
• 제 4 장 연구결과 27
• 제 1 절 기초학력 변동 양상 27
• 1. 5년 간 기초학력 변동 비율 27
• 2. KELS2013 코호트의 기초학력 변동 비율 분석 28
• 제 2 절 기초학력 달성진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31
• 1. 기술통계 31
• 2. 기초학력 달성진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33
• 제 3 절 기초학력 달성유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36
• 1. 기술통계 36
• 2. 기초학력 달성유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39
• 제 5 장 논의 41
• 제 1 절 기초학력 변동 양상 41
• 제 2 절 기초학력 변동 공통 영향 요인 42
• 제 3 절 기초학력 변동 유형에 따른 개별 영향 요인 43
• 제 6 장 결론 및 제언 47
• 참고문헌 50
• Abstract 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