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세 도입에 따른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 : 연산가능일반균형모형(CGE)을 중심으로 = Analyzing the Regional Economic Impacts of Carbon Tax:A Multi-Regional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CGE) Model Approach

국문 초록 (Abstract)

기후변화가 인류에 심각한 위험으로 다가오면서 탄소에 가격을 도입하는 탄소세와 배출권거래제, 즉 탄소가격제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해당 문제의식에 기반하여 이 연구에서는 지역 연산가능일반균형모형을 이용해 탄소세가 국내 도입되었을 때 국가 전체 및 지역별 영향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정량적으로 추정하였다. 지역산업연관표를 바탕으로 데이터를 구축하고 단기 및 장기 거시 청산조건을 활용한 정책 시나리오와 탄소세 세수 재활용 시나리오를 활용하여 탄소세 도입의 지역별 경제적 영향을 평가하였다. 분석 결과, 탄소세는 배출량을 감소하는 데는 효과적이지만 실질 GDP를 장기적으로 하락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탄소세의 지역별 파급효과에 차이가 있으며, 높은 탄소집약도 및 화석연료 산업 의존도가 높은 지역에서 실질 gdp의 하락과 실질임금 하락 등의 파급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지역 연산가능일반균형에 온실가스 부문을 추가하여 17개 광역 지자체별 영향을 단기 및 장기적 관점에서 정량적으로 분석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또한 환경 정책의 효과가 지역 간 다르게 나타나며 지역 간 경제적 불균형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s climate change becomes the greatest threat to humanity, the need to implement carbon pricing is becoming increasingly urgent.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impact of carbon tax in national and regional level using regional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model. The study used a regional input-output table as data and analyzed the impact of carbon tax by building a short and a long run scenario. Tax-revenue recycling scenario was also built to assess double-dividend hypothesis.
The results indicate that the carbon tax is an effective tool to reduce carbon emissions, and reduces real GDP in the long run. Moreover, the economic impact varies significantly across regions. While less carbon-intensive regions with a service-oriented economic structure recover from the short-term economic shock in the long run, regions with high carbon intensity experience a long-term decline in real GDP.
The study contributes to the literature by integrating GHG emissions into an multi-regionalCGE model and quantifying the economic effects of a carbon tax in South Korea's 17 metropolitan and provincial governments. It also highlights an important policy implication that the environmental benefits of carbon pricing may come at the cost of deepening regional disparities, emphasizing the need for regional policy responses to ensure a just transition.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 1 장 서론 6
• 제 1 절 연구 배경 6
• 제 2 절 연구 목표10
• 제 2 장 선행연구 검토12
• 제 1 절 국외 선행연구12
• 제 2 절 국내 선행연구 15
• 제 3 절 선행연구와의 차별점 17
• 제 3 장 연구 방법 및 데이터 구축18
• 제 1 절 연구 방법 18
• 1. 산업연관표18
• 2. CGE(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모형20
• 3. TERM-KOREA 모형 22
• 4. 온실가스 모듈 28
• 5. 시나리오 설정 31
• 제 2 절 데이터 구축35
• 1. TERM-DATABASE 개요35
• 2. 지역산업연관표를 활용한 TERM-DABABASE 구축 37
• 3.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43
• 4. 모형 내 탄소세 도입49
• 제 4 장 연구 결과 52
• 제 1 절 탄소세의 국가 경제 파급효과 52
• 제 2 절 탄소세의 지역 경제 파급효과55
• 1. 지역별, 산출량 변화55
• 2. 지역별, 시나리오별 노동 시장 영향57
• 3. 지역별, 시나리오별 GDP 영향 59
• 제 3 절 탄소세 도입으로 인한 지역간 불균형63
• 제 5 장 결론 65
• 제 1 절 연구의 요약 65
• 제 2 절 연구의 의의 66
• 제 3 절 연구의 한계 67
• 제 4 절 정책적 함의 68
• 부록 70
• 참고문헌 72
• Abstract 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