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저작인격권에 대한 비판적 검토 = A Critical Review of Moral Rights in Korean Copyright Law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Moral rights have been established as a legal mechanism to protect the personal connection between a creator and their work, based on the premise that an author’s personality is inherently reflected in their creation. Rights such as the right of divulgation, the right of attribution, and the right of integrity serve as tools for authors to concretize and control the expression of their personality through their work, and they possess a distinct legal nature separate from economic rights. However, a close examination of how these rights operate under the Korean Copyright Act reveals a multilayered gap between the rights as formally declared by the legal system and the practical realities of their exercise by creators.
Since its enactment in 1957, the Korean Copyright Act has largely adopted the continental European concept of copyright, particularly from countries such as Fracne and Japan, framing moral rights as natural rights. At the same time, due to developments such as trade agreements with the United States in the 1980s, utilitarian elements from the common law tradition have been introduced. Consequently, the current legal structure of Korean copyright law embodies a hybrid system in which elements of both natural rights theory and utilitarianism coexist. In particular, although moral rights are, in principle, non-transferable and closely tied to the author’s personality, in practice, there are frequent instances in which the exercise of these rights is restricted or effectively excluded, regardless of the author’s intent.
This thesis critically analyzes the structural contradictions and interpretive inconsistencies within the Korean moral rights regime and seeks to identify the interpretive principles necessary to ensure that moral rights function as substantive rights for creators. Chapter II offers a comprehensive historical overview of the development of moral rights, beginning with ancient Roman ideas of authorship, through the legislative history of the 1710 Statute of Anne in England, and continuing with the legal systems of France and Germany. It also presents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moral rights systems in France, Germany, the United States, the United Kingdom, and Japan, focusing on the content of rights, duration of protection, the possibility of transfer or waiver, and the recognition of posthumous moral rights.
Chapter III turns to Korea’s moral rights system, analyzing its legislative background and structure through the Copyright Acts of 1957 and 1986. It then examines the current legal framework in terms of the definition and function of moral rights, their status within the broader copyright system, the substantive content of the main rights, the nature and manner of their exercise, and other means of protecting the author’s personality.
Building upon these analyses, Chapter IV offers a critical assessment of whether the current Korean moral rights regime effectively protects creators’ rights. This includes an inquiry into whether the Korean Copyright Act is primarily grounded in the natural rights theory of the civil law tradition or the utilitarian principles of the common law. The chapter also scrutinizes how the principle of inalienability operates in practice, and closely examines the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individual moral rights—such as the right of divulgation, right of attribution, and right of integrity.
In light of these issues, the thesis emphasizes the need to establish an interpretive framework that aligns with the essence of moral rights within the existing legal system. Moral rights must function not merely as declarative rights, but as effective tools for creators to exercise personal control over the dissemination and treatment of their work. To achieve this, interpretation should adhere closely to the natural rights theory and the principle of inalienability.
In conclusion, despite the rapid evolution of technology and changes in societal perception, moral rights must continue to serve as a foundational component of copyright law—with the creator at its center. Even in the face of emerging creative environments involving artificial intelligence and automated content generation, the interpretation of moral rights must consistently reflect their natural and personality-based foundations. This is not simply a matter of reconciling current doctrinal inconsistencies; rather, it is a foundational step in ensuring that moral rights remain legally viable in the complex creative landscape of the future. For moral rights to operate as substantive rights, their legal structure and interpretation must remain faithful to a creator-centric logic—thereby securing the overall coherence and legitimacy of copyright law.

국문 초록 (Abstract)

저작인격권은 창작자의 인격이 저작물에 반영된다는 전제 아래, 창작자와 저작물 사이의 결합 관계를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권리로 형성되어 왔다.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등은 저작자의 정신적 표현을 구체화하고 통제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저작재산권과는 구별되는 독자적 법적 성질을 가진다. 그러나 한국의 저작권법 체계에서 저작인격권을 살펴보면, 제도적으로 선언된 권리와 실제의 권리 행사가 괴리되어 있는 문제가 드러난다.
한국 저작권법은 1957년 제정 이래 프랑스·일본 등 대륙법계 국가의 저작권 개념을 주로 수용하며 저작인격권을 자연권적 권리로 구성해왔다. 동시에, 1980년대 이후 미국과의 통상 협정 등을 계기로 영미법계의 기능주의적 요소가 혼입되면서, 현재의 저작권법은 자연권설과 공리주의, 요소가 복합적으로 혼재된 구조를 지니고 있다. 특히 저작인격권 영역에일신전속성이 지켜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무상에서는 저작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권리 행사가 제한되거나 사실상 배제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관찰된다.
본 논문은 이러한 제도적 모순과 해석상의 불일치를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저작인격권이 창작자의 실질적인 권리로 작동하기 위해 현재의 법률체계 내에서 어떠한 해석론이 요구되는지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제2장에서는 고대 로마 시대부터 18세기 영국 앤 여왕법의 입법사, 프랑스와 독일의 법제 등을 시대별로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으며, 나아가 프랑스, 독일, 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 국가의 저작인격권을 권리의 내용, 보호기간, 양도 및 포기 가능성, 저작자 사후 저작인격권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제3장에서는 먼저 1957년 및 1986년 저작권법을 중심으로 저작인격권의 입법 배경과 구성 권리, 존속 기간 및 보호 방식 등을 살펴보며 한국 저작권법상 저작인격권의 기본 구조와 법리적 지위를 분석하였다. 이어서 현행 저작권법에 규정된 저작인격권의 개념과 기능, 권리의 지위, 주요 권리 내용, 권리의 성질과 행사 방식, 그리고 그 밖의 저작자 인격 보호 수단에 대한 논의를 통해 한국 저작인격권 제도의 일반적인 체계를 고찰하였다.
제4장에서는 앞서의 논의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저작인격권 제도가 실제로 창작자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장하고 있는지를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먼저, 현행 저작권법이 대륙법계의 자연권적 관점과 영미법계의 공리주의적 관점 중 어느 법이론에 기반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 저작인격권의 일신전속성이 현실에서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비판적으로 살펴보았다. 이어서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등 개별 권리를 중심으로 각 권리의 해석과 적용상 쟁점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였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라 본 논문은 현행 법률 체계 안에서 저작인격권의 본질에 부합하는 해석 기준을 마련할 필요성을 강조하며, 저작인격권이 단순한 선언적 권리가 아니라 창작자의 자기표현과 창작 결과물에 대한 통제 권한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권리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그 해석에 있어서도 자연권설 및 일신전속성 원칙에 충실한 방향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결론적으로, 저작인격권은 기술 변화나 사회적 인식 변화에도 불구하고 저작권법의 근간으로서 기능해야 하며, 그 중심에는 창작자가 있어야 한다. 향후 인공지능, 자동 생성 콘텐츠 등 새로운 창작 환경이 출현하더라도, 저작인격권의 해석은 그 자연권적 성질과 인격권적 본질을 기준으로 일관되게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단지 현재의 제도 정합성을 위한 해석에 그치지 않고, 미래의 복잡한 창작 현실 속에서도 저작인격권이 유효하게 작동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작업이기도 하다. 결국 저작인격권이 실질적 권리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그 법적 구조와 해석이 저작자 중심의 논리에 충실해야 하며, 이를 통해 저작권법 전체의 일관성과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내용 2
• 제2장 저작인격권 제도의 연혁과 비교법적 고찰 3
• 제1절 저작인격권 제도의 역사적 형성 3
• 1. 고대 및 중세 3
• 2. 르네상스 시대: 1545년 베네치아 칙령 4
• 3. 18세기 영국: 앤 여왕법과 Miller v. Taylor 판결 6
• 4. 18세기 말 프랑스: 혁명법과 droit moral 10
• 5. 19세기 독일: 철학적 관념론에서 법적 체계로의 발전 12
• 6. 20세기 저작인격권의 국제적 제도화 14
• 7. 20세기 후반 이후 국제조약 체계의 확장과 한계 15
• 제2절 저작인격권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 17
• 1. 자연권설과 공리주의 17
• 2. 이원주의와 일원주의 19
• 3. 각 국의 저작인격권 21
• 제3장 한국 저작인격권 제도 일반론 33
• 제1절 한국 저작인격권의 연혁 33
• 1. 서론 33
• 2. 1957년 저작권법상 저작인격권 33
• 3. 1986년 저작권법상 저작인격권 37
• 제2절 현행 저작권법의 저작인격권 일반론 40
• 1. 저작인격권의 개념과 기능 40
• 2. 저작인격권의 지위 40
• 3. 저작인격권의 주요권리 45
• 4. 저작인격권의 성질 및 행사 52
• 5. 기타 저작자의 인격 보호 수단 58
• 제4장 한국 저작인격권에 대한 비판적 고찰 59
• 제1절 저작권법 본질에 대한 고찰 59
• 1. 자연권설인가 공리주의인가? 59
• 2. 저작인격권의 일신전속성 65
• 제2절 저작인격권의 권리별 고찰 70
• 1. 공표권 70
• 2. 성명표시권 75
• 3. 동일성유지권 78
• 제5장 결론 89
• 참고문헌 91
• Abstract 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