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부담이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 신청 및 지연에 미치는 영향 연구 : 사업장과 지역적 요인에 따른 차이 분석 = An Empirical Study on the Effects of Administrative Burden on Application and Delay in the Durunuri Program:Differences by Business and Regional Characteristics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practical utilization of the Durunuri Social Insurance Subsidy Program, focusing on the behavioral patterns of small-scale businesses in terms of program participation. Despite being eligible, many businesses either do not apply or apply belatedly, raising concerns about the effectiveness of the policy. In many cases, these delays and non-participation may be attributed to not only a lack of information, but also the administrative burden experienced during the application process. In response, this study identifies and quantifies the key structural and behavioral factors affecting both the likelihood of application and the timing of application.
The analysis utilizes a sample of 10,000 small businesses newly established since 2022. The explanatory variables are categorized into four domains: workplace characteristics (e.g., size, business type, access to tax advisors), user characteristics (e.g., age, prior business experience), regional economic conditions (e.g., industrial density, economic activity rate), and administrative capacity of local governments (e.g., population per civil servant, proportion of social welfare spending). Logistic regression was applied to analyze the determinants of application status, while the Cox proportional hazards model was used to examine delays in application.
The results show that business size, industry type, access to tax professionals, user age and experience, and regional structural and administrative factors significantly influence the application status. In terms of delays, business size, access to tax advisors, user age, and the population-to-staff ratio of local governments were found to be major explanatory factors. Meanwhile, variables such as the welfare expenditure ratio and economic activity rate did not show significant effects. Some variables yielded different interpretations depending on whether control variables were included, highlighting the importance of controlling for potential confounders.
This study contributes by distinguishing between the act of applying and the timing of application, providing empirical insights into real-world implementation gaps. Furthermore, by addressing how administrative burden functions as a barrier to program participation, it offers a practical framework for enhancing accessibility to public subsidy programs. The findings suggest that tailored policy designs and stronger administrative support are essential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the Durunuri program.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제도의 실질적 활용 행태를 분석하고, 제도 신청 여부 및 신청 지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실증적으로 규명하고자 하였다. 제도의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신청하지 않거나, 신청이 지연되는 현상은 정책 실효성 측면에서 중요한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나, 이를 구조적으로 설명하려는 기존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하였다. 특히 제도 이용 과정에서 신청 주체가 경험하는 행정부담(administrative burden)은 실제 제도 접근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만, 이에 대한 실증적 분석은 제한적이었다. 이에 본 연구는 두루누리 제도의 접근성과 이용 행태를 설명할 수 있는 다층적인 요인을 설정하고, 이를 계량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분석 대상은 2022년 이후 신규 성립된 1만 개의 소규모 사업장으로 설정하였으며, 사업장 특성(규모, 업종, 세무사 접근성), 사용자 특성(연령, 사업이력), 지역 경제 수준(산업밀집도, 경제활동인구율), 지자체의 행정역량(공무원 1인당 주민 수, 사회복지비 비율)을 주요 독립변수로 구성하였다. 신청 여부에 대해서는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신청 지연 시간에 대해서는 Cox 비례위험모형을 적용하여 변수별 영향을 정량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사업장의 규모, 업종 유형, 세무사 접근성, 사용자 연령 및 사업이력, 지역의 산업·노동 구조 및 행정역량은 제도 신청 여부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청 지연 시간에 있어서는 사업장 규모, 경제활동인구율, 공무원 1인당 주민 수가 주요한 영향 요인으로 확인되었으며, 반면 산업밀집도나 경제활동인구율은 유의한 설명력을 보이지 않았다. 일부 변수는 통제변수의 포함 여부에 따라 해석이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혼란변수 통제를 통한 분석의 정교함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의의는 기존 연구들이 제도 인식이나 효과 분석에 국한되었던 데 반해, 실제 신청 ‘행위’와 ‘시점’을 구분하여 실질적 접근성과 행정부담을 포함한 이용 장벽을 함께 분석하였다는 점에 있다. 또한 신청 주체의 특성뿐만 아니라, 지역의 경제·행정 여건까지 고려한 다층적 분석을 통해 제도 실행 현장의 복합성을 반영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접근은 정책 성과를 단순히 제도 설계의 문제로 환원하지 않고, 구조적 제약과 행정 지원의 상호작용이라는 맥락 속에서 이해하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학문적·정책적으로 의미를 지닌다.
분석 결과는 두루누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단순한 제도 홍보나 안내를 넘어, 정책대상인 사업장의 업종·연령·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전략과, 지자체 행정 대응력의 실질적 강화가 함께 추진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 1 장 서론 1
• 제 1 절 연구목적 및 필요성 1
• 제 2 절 연구의 대상 및 방법 4
• 제 2 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6
• 제 1 절 두루누리 보험료지원제도의 개요 6
• 제 2 절 두루누리 보험료지원제도에 관한 선행연구 8
• 제 3 절 행정부담의 개념 13
• 제 4 절 행정부담에 관한 선행연구 15
• 제 5 절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22
• 제 3 장 연구설계 23
• 제 1 절 연구문제 23
• 제 2 절 연구의 모형 24
• 제 3 절 변수의 측정 및 자료의 수집 25
• 1. 행정부담을 대리하는 변수의 측정 25
• 1-1. 사업장 특성 25
• 1-2. 사용자 특성 26
• 1-3. 지역 경제 수준 27
• 1-4. 지자체 행정역량 28
• 2. 종속 변수의 측정 29
• 3. 통제 변수의 측정 29
• 4. 자료의 수집 30
• 제 4 절 연구가설 및 모형의 설정 32
• 1. 연구 가설 설정 32
• 2. 연구모형의 설정 35
• 제 4 장 결과 분석 37
• 제 1 절 기술통계 분석 37
• 1. 기초통계량 37
• 2. 기술통계 분석 38
• 2-1. 숫자형 변수의 기술통계량 38
• 2-2. 범주형 변수의 기술통계량 39
• 2-3. 신청률 기반 기술통계 (핵심 변수 중심) 41
• 제 2 절 변수 간 상관관계 및 다중공선성 검토 45
• 제 3 절 로지스틱 회귀분석 46
• 1. 사업장 특성과 신청 여부 47
• 2. 사용자 특성과 신청 여부 48
• 3. 지역경제수준과 신청 여부 49
• 4. 지자체의 복지 관련 행정역량과 신청 여부 50
• 제 4 절 생존분석(Cox 비례위험모형) 52
• 1. 사업장 특성의 신청 지연에의 영향 여부 53
• 2. 사용자 특성의 신청 지연에의 영향 여부 54
• 3. 지역경제수준이 신청 지연에 미치는 영향 여부 55
• 4. 지자체의 복지 관련 행정역량이 신청 지연에 미치는 영향 여부 56
• 제 5 장 연구의 결론 58
• 제 1 절 연구결과의 요약 58
• 제 2 절 연구결과에 대한 고찰 59
• 제 3 절 연구의 의의와 한계 60
• 1. 연구의 의의 60
• 2. 연구의 한계 61
• 제 4 절 정책적 시사점 61
• 참고문헌 67
• Abstract 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