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적 거버넌스의 주요요인이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 : 시화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 The Impact of Key Factors in Collaborative Governance on Decision-Making Efficiency:A Case Study of the Sihwa Sustainable Development Council|RISS 상세보기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empirically analyzes the factors influencing decision-making efficiency under a collaborative governance framework, focusing particularly on the time required to reach agreement. In the context of complex public agendas such as regional development and environmental policy, collaborative governance— where multiple stakeholders participate—has become increasingly prevalent. However, this complexity often leads to decision-making delays and inefficiencies.
Using the case of the Sihwa Sustainable Development Council, this research investigates how key elements of collaborative governance affect the speed of decision-making in regional development initiatives. Based on the framework proposed by Ansell and Gash (2007), variables such as trust-building, shared understanding, intermediate outputs, and face-to-face dialogue were operationalized. Empirical analysis was conducted using actual meeting data, focusing on agenda items that reached consensus. To address potential selection bias—given that non-agreed items typically lack time-related data—the Heckman two-step model was applied.
In the first-stage selection equation, the agenda proposer (public/private) and the existence of legal obligations were used as instrumental variables. The second-stage outcome equation included practical participation variables such as cumulative agreement experience, learning time, meeting attendance rate, and total number of committee meetings. A moderating variable representing the type of private chairperson (Types A, B, and C) was also included to examine interaction effects.
The analysis showed that cumulative agreement experience significantly reduced the time needed for consensus, and this effect varied depending on the chairperson type. In particular, Type A chairpersons demonstrated the strongest moderating effect, a finding supported by qualitative interviews that revealed distinctive leadership traits.
To complement the quantitative results, qualitative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public participants and the Type A chairperson, providing deeper insight into trust dynamics, motivation, and leadership practices that are difficult to quantify. This mixed-methods approach enabled a more comprehensive interpretation.
Nevertheless, the study is limited by its focus on agreed agenda items, leaving the handling of non-consensus cases underexplored. Moreover, the typology used for chairperson leadership may not fully capture the complexity of leadership characteristics. Future research should consider more refined leadership classifications and dynamic network models.
Despite these limitations, the study provides practical implications by empirically demonstrating the effects of social capital accumulation and leadership as a moderating factor in collaborative governance, offering valuable insights for the design and operation of participatory governance structures in local policyma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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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협력적 거버넌스(collaborative governance) 체계하에서의 의사결정 효율성, 특히 합의에 소요되는 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최근 지역개발 및 환경정책 등 복합적 이해관계 가 얽힌 공공영역에서는 다수의 행위자가 참여하는 거버넌스 구조가 일반화되고 있으나, 이로 인해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지연 또는 비효율 문제가 빈번히 제기되고 있다.
이에, 시화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사례로 하여, 협력적 거버넌스의 주요 요인들이 지역개발사업의 의사결정 효율성, 특히 안건 처리속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탐색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분석의 이론적 틀로는 Ansell과 Gash(2007)의 협력적 거버넌스 모델을 바탕으로 신뢰 구축, 이해 공유, 중간 산출물, 대면 대화 등의 요소를 설정하였으며, 분석에는 회의 참석률, 유사 안건의 학습시간, 위원회 운영의 누적 횟수, 유사 안건의 합의 실적 등을 변수로 활용하였다.
실제 회의 운영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의에 성공한 안건들에 한해 처리 시간(합의까지 걸린 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되, 합의되지 못한 안건의 경우 정량적 성과 자료가 결측되거나 분석 대상에서 배제됨 으로 분석 편향(selection bias)에 대한 통제를 위해 Heckman 2단계 모형을 적용하였다.
1단계 선택방정식에서는 안건의 발의 주체(민간/공공)와 법적 이행의무 여부를 도구변수로 설정하였으며, 2단계 결과방정식에서는 유사안건에 대한 누적 합의 경험, 학습시간, 회의 참석률, 누적 회의횟수 등 실무적 참여 변수를 포함하였다. 또한, 민간위원장 유형(A, B, C)을 조절변수로 설정하고 상호작용항을 통해 합의 경험과 위원장 리더십 간의 조절효과도 함께 검토하였다.
분석 결과, 유사안건에 대한 누적 합의 경험은 합의 시간 단축에 유의 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효과는 민간위원장의 유형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났다. 특히 A 유형 민간위원장의 경우 경험 축적에 따른 시간 단축 효과가 가장 두드러졌고, 이는 인터뷰를 통해 확인된 리더십 특성과도 일치하는 경향을 보였다.
정량분석의 결과를 보완하기 위해, 공공부분 협의회 참여자 및 민간위 원장A와의 정성적 인터뷰를 병행하여, 다양한 거버넌스 요소 간의 관계를 심층적으로 탐색하였다. 이로써 계량적 분석에서 포착하기 어려 운 상호신뢰, 참여 동기, 리더십 실천 방식 등의 질적 요인을 함께 고려 함으로써 보다 입체적인 해석이 가능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분석 대상이 합의된 안건에 한정되어 있어, 비합의 안건의 처리방식 또는 탈락과정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 는 한계가 있다. 또한 민간위원장 유형의 구분이 리더십 특성 전체를 포괄하지 못할 수 있으며, 향후 연구에서는 보다 정교한 리더십 분류 기준과 동적 네트워크 구조를 반영한 분석이 필요하다.
다만, 본 연구를 통하여 협력적 거버넌스 하에서의 합의의 사회적 자본 축적효과와 리더십의 조절적 역할을 실증함으로써, 지역 정책 참여기구의 효율성 제고 및 의사결정구조 설계에 관한 실천적 함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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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협력적 거버넌스(collaborative governance) 체계하에서의 의사결정 효율성, 특히 합의에 소요되는 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최근 지역개발 및 환경정책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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