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핵무기 배치가 피후견국에 미치는 영향 분석 : 분쟁 행동과 방위비 지출을 중심으로 = Foreign Nuclear Deployment and Its Effects on Nuclear Client States:Conflict Behavior and Defense Expenditure|RISS 상세보기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Existing studies on Foreign Nuclear Deployment (FND)—the practice of nuclear powers stationing nuclear weapons on the territory of another state—have primarily focused on extended deterrence and nonproliferation. However, the effects of FND on the conflict behavior and defense spending of host states remain underexplored, with prior analyses limited to fragmented case studies lacking generalizability. This study addresses these gaps by systematically examining the behavioral changes of host states under FND through a comprehensive, multi-dimensional approach.
The findings demonstrate that FND influences host states' conflict behavior. States hosting foreign nuclear deployment—hereafter nuclear clients—tend to adopt more uncompromising positions in diplomatic disputes with rival states over territorial issues. This shift is driven by both a perceived enhancement of their material capabilities and increased confidence in the security guarantees provided by their nuclear patron. With a strengthened sense of security, nuclear clients exhibit bolder behavior in diplomatic conflicts. Conversely, in military conflicts involving the actual mobilization of forces, FND has the opposite effect, making nuclear clients more restrained. The effects of foreign nuclear deployments vary depending on the level and type of conflict. In line with the logic of the stability–instability paradox, in conflicts with a high risk of escalation into nuclear war, nuclear protégé states tend to exercise restraint in their conflict behavior. In contrast, when the risk of such escalation is low, they may act more aggressively. Additionally, these nonlinear effects may stem from the nuclear patron’s diplomatic interventions, motivated by a desire to avoid entanglement in unwanted military conflicts.
In addition, the study finds that FND tends to suppress defense spending in nuclear clients, though this effect is not universal. It is most prominent among clients hosting U.S. nuclear deployments, where a noticeable decline in defense spending occurs immediately after deployment. Moreover, this suppressive effect often persists for some time following the withdrawal of nuclear weapons.
The study employs both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methods. It uses datasets on FND and conflict behavior to conduct a probit regression analysis, assessing the effects of FND on conflict behavior. Subsequently, it analyzes the relationship between FND and defense spending through linear regression using panel data. Complementing these quantitative analyses, a qualitative case study examines how U.S. nuclear deployments affected Taiwan’s conflict behavior and defense spending, drawing from relevant literature.
The results confirm that FND exerts differentiated effects depending on the level and type of conflict. Additionally, FND is shown to partially suppress defense spending in nuclear clients. The case study further suggests that the nuclear patron’s desire to avoid direct military entanglement is likely a key factor shaping these behavioral shifts. It also provides concrete evidence of the suppressive effect on defense spending in actual c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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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Abstract)

핵보유국이 다른 국가의 영토에 핵무기를 배치하는 해외핵무기 배치에 대한 기존의 연구는 확장 억제와 확산 방지라는 연구 주제에 국한되어 있었다. 자국 영토 내에 핵보유국의 핵무기 배치를 수용한 국가들의 분쟁행동 및 방위비 지출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은 단편적인 사례만을 다루어 일반화 범위에 한계가 존재했다. 본 연구는 기존 연구의 한계를 비판적으로 검토하여 자국 영토 내 핵보유국의 핵무기 배치를 수용한 국가의 행동 변화를 다층적이고 복합적으로 탐구한다.
본 연구는 해외핵무기 배치가 이를 수용한 국가의 분쟁에서의 행동을 변화시킴을 보인다. 핵무기 배치를 수용한 국가는 영토 분쟁을 둘러싼 상대국과의 외교적 행동에서 완강한 자세를 취한다. 핵무기 배치를 수용한 분쟁 당사국은 자국이 분쟁에서 동원할 수 있는 물질적 역량이 강화되었다고 인식할 뿐만 아니라 핵보유국의 안전 보장에 대한 신뢰가 상승한다. 분쟁 상황에서 안전장치를 확보했다고 인식한 분쟁 당사국은 대담한 분쟁 행동을 보이게 된다. 반면 실제로 군사력이 동원되는 군사 분쟁에서 해외핵무기 배치는 오히려 반대로 분쟁당사국의 분쟁 행동을 소극적으로 만드는 상이한 효과가 존재한다. 분쟁의 층위와 유형에 따라 달라지는 해외핵무기 배치의 효과는 안정-불안정의 역설(Stability-Instability Paradox)의 원리와 유사하게 핵전쟁으로 확전될 위험성이 높은 분쟁 상황에서는 분쟁 당사국의 분쟁 행동을 억제하는 원리가 작동하는 반면, 그러한 위험이 적은 분쟁 상황에서는 분쟁 당사국의 분쟁 행동을 강경하게 만드는 것일 가능성이 있다. 또한 원치 않는 군사 분쟁에 연루될 위험을 회피하고자 하는 핵보유국의 외교적 개입 때문에 비선형적인 효과가 발생하는것일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어서 본 연구는 해외핵무기 배치가 이를 수용한 국가의 방위비 지출을 억제하는 경향이 일부 존재함을 보인다. 이러한 효과는 모든 국가에서 발생하지 않으며 미국의 핵무기 배치를 수용한 국가에서 주로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핵무기 배치를 수용한 국가에서는 특히 핵무기 배치 직후 방위비 지출을 억제하는 현상이 두드러지게 관찰된다. 또한 핵무기 배치를 수용한 국가에서 핵무기를 철수한 직후에도 방위비 억제 효과는 일정 기간 지속되어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해외핵무기 배치 및 영토분쟁, 군사 분쟁에 대한 데이터를 이용한 정량적 연구, 국가별 방위비 지출에 대한 데이터를 이용한 정성적 연구를 모두 진행한다. 분쟁 행동에 대한 연구에서 프로빗 회귀분석을 진행하여 해외핵무기 배치가 분쟁 당사국의 분쟁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다. 이어서 방위비 지출에 대한 연구에서 패널 데이터를 이용한 선형회귀분석을 진행하여 해외핵무기 배치가 당사국의 방위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정량적 연구가 마무리된 후 미국의 핵무기가 대만의 분쟁 행동에 미친 영향에 대해 문헌 검토를 통한 정성적 연구를 진행한다. 이어서 미국의 핵무기 배치가 대만의 방위비 지출에 미친 영향을 검증한다.
정량적 연구에서 해외핵무기 배치가 국가간 분쟁의 층위와 유형에 따라 상이한 효과를 가져옴을 확인하였다. 또한 해외핵무기 배치가 이를 수용한 국가의 방위비 지출을 억제하는 효과가 부분적으로 존재함을 이어서 확인하였다. 정량적 연구에 이은 사레 검토에서는 핵보유국의 군사 분쟁 연루 회피 선호가 분쟁 당사국의 분쟁 행동에 상이한 효과를 가져올 개연성이 높다는 것을 보인다. 또한 핵무기 배치를 수용한 국가에서 방위비 지출을 억제하는 현상을 실제 사례에서 찾을 수 있음을 연이어 입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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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보유국이 다른 국가의 영토에 핵무기를 배치하는 해외핵무기 배치에 대한 기존의 연구는 확장 억제와 확산 방지라는 연구 주제에 국한되어 있었다. 자국 영토 내에 핵보유국의 핵무기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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