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유환경 조성을 위한 장기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의 우선순위 비교 연구 : AHP를 활용한 전문가와 정책수혜자 비교 = A Comparative Study on the Priority of Facility Improvement Projects for Healing Environments in Long-Term Public Rental Housing: An AHP-Based Analysis of Experts and Policy Beneficiaries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aims to derive priorities for facility improvement projects from the perspective of creating a healing environment to improve the quality of life for vulnerable groups living in aging public rental housing, and to present policy implications by comparing and analyzing differences in perception between experts and policy beneficiaries.
Recently, the aging of public rental housing residents and the increase in single-person households have exacerbated issues such as social isolation, suicide, and lonely deaths. Previous studies both domestically and internationally have confirmed that poor living environments contribute to mental health deterioration and social isolation. Countries such as the United Kingdom and the United States recognize social isolation and loneliness as public health crises and are promoting policy initiatives to improve living environments as part of social prescriptions.
This study considers facility improvement projects in long-term public rental housing as an effective intervention to alleviate social isolation and aims to derive policy alternatives for creating a healing environment. In particular, to reflect the perspectives of beneficiaries from the early stages of the policy process, this study empirically analyzes differences in perceptions among stakeholders based on the policy problem definition approach.
Based on Roger Ulrich's supportive design theory, nine types of facility improvement projects were classified according to three criteria: control, social support, and positive distraction. Subsequently, an AHP survey was conducted with experts and policy beneficiaries to calculate the relative importance and priority of each project type.
The expert group consisted of 17 members, including professors, researchers, and public enterprise practitioners in the field of public rental housing. The policy beneficiary group consisted of 17 employees of permanent rental housing management offices, who were most closely familiar with the living conditions of residents. To ensure the reliability of the survey responses, only responses with a consistency ratio of 0.2 or lower were considered valid and used in the analysis.
According to the AHP analysis results, the expert group assigned relatively high importance to indirect and structural improvement measures such as “welfare and social integration facilities” and “community strengthening.” This result suggests that experts involved in policy formulation and research are accustomed to a system-centered approach.
On the other hand, the policy beneficiary group assigned high importance to direct housing environment improvement items such as “performance and functional improvement” and “minimum housing satisfaction.” This can be interpreted as a tendency to place greater value on resolving residents' actual inconveniences and ensuring basic housing conditions based on practical experience.
This difference in perception can be attributed to differences in framing, which varies depending on how policy issues are perceived. The expert group perceives the problem as institutional flaws or structural limitations and prioritizes mid- to long-term responses, while the policy beneficiary group prioritizes practical response measures based on the inconveniences and experiences of residents in their daily lives.
The difference in perception between the two groups was also confirmed through quantitative analysis. The Mann-Whitney test revealed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p<0.05) in the “energy conservation” category, while the “welfare and social integration facilities” category showed weak significance (p<0.10). The “community strengthening” category exhibited a small effect size (Cohen's d = 0.29).
Unlike previous discussions on facility improvement projects, which mainly focused on physical environment improvements, this study set the creation of a healing environment as a policy goal and empirically analyzed the differences in perception between experts and policy beneficiaries, who are key actors in the policy-making process. In this regard, the study has academic significance as a basic study that proposes directions for improvement in the overall policy process.
However, there are limitations to generalization due to the composition and size of the sample, and the structural complexity of the AHP technique resulted in survey difficulty issues. Therefore, future studies should complement the reliability of the analysis by conducting qualitative interviews in parallel. Additionally, since the hierarchical components of the AHP technique were set based on the researcher's interpretation, there is a need for follow-up research to establish a more objective and valid classification system.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노후 장기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치유환경 조성 관점에서 시설개선사업의 우선순위를 도출하고, 전문가와 정책수혜자 집단 간 인식 차이를 비교·분석함으로써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최근 공공임대주택 거주자의 고령화 및 1인 가구 증가에 따라 사회적 고립과 자살, 고독사 문제가 심화되고 있으며, 열악한 주거환경이 정신건강 악화 및 사회적 고립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국내외 선행 연구를 통해 확인되고 있다. 영국과 미국 등에서는 사회적 고립과 외로움을 공중보건의 위기로 인식하고 있으며, 사회적 처방의 일환으로 주거환경 개선을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시설개선사업을 사회적 고립 완화를 위한 효과적인 개입수단으로 간주하고, 치유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대안의 우선순위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특히, 정책과정의 초기 단계부터 수요자의 관점을 반영하기 위해 정책문제 정의 방식에 따른 이해관계자간 인식 차이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로저 얼리히의 지원적 디자인 이론을 바탕으로 9개의 시설개선사업 유형을 통제감, 사회적 지원, 긍정적 주의전환의 세 가지 기준에 따라 분류하였다. 이후 전문가와 정책수혜자 집단을 대상으로 AHP 설문조사를 통해 사업유형별 상대적 중요도와 우선순위를 산출하였다.
전문가 집단은 공공임대주택 관련 분야의 교수, 연구원, 공기업 실무자 등 총 17명으로 구성하였다. 정책수혜자 집단은 입주자의 생활 실태를 가장 밀접하게 파악할 수 있는 영구임대주택 관리소 직원 17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이때, 설문 응답의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해 일관성 비율이 0.2 이하인 응답만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AHP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전문가 집단은 ‘복지 및 사회통합 시설’과 ‘커뮤니티 강화’와 같이 간접적이며 구조적인 개선 방안에 상대적으로 높은 중요도를 부여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정책 수립과 연구에 관여하는 전문가들이 제도 중심의 접근에 익숙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반면, 정책수혜자 집단은 ‘성능 및 기능향상’, ‘최저주거 만족’ 등과 같이 직접적인 주거환경 개선 항목에 높은 중요도를 부여하였다. 이는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입주민의 실질적인 불편 해소와 기초적인 주거 조건 보장에 더 큰 가치를 부여하는 응답 경향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인식의 차이는 정책문제를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프레이밍 방식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전문가 집단은 문제를 제도적 결함이나 구조적 한계로 인식하고 중장기적인 대응을 중시하는 반면, 정책수혜자 집단은 입주민의 일상에서 비롯되는 불편과 경험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우선시하는 경향을 보였다.
양 집단 간의 인식 차이는 정량적 분석을 통해서도 확인되었다. 맨 휘트니 검정 결과 ‘에너지 절약’ 항목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p<0.05)가 나타났고, ‘복지 및 사회통합 시설’항목에서는 약한 수준의 유의성(p<0.10)이 확인되었다. ‘커뮤니티 강화’ 항목의 경우 작은 수준의 효과크기(cohen’s d = 0.29)가 나타났다.
본 연구는 기존의 시설개선사업 관련 논의가 주로 물리적 환경 개선에 초점을 맞추었던 것과 달리 치유환경 조성을 정책 목표로 설정하고 정책형성 과정의 주요 행위자인 전문가와 정책수혜자의 인식 차이를 실증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정책과정 전반에 대한 개선 방향을 제안하였다는 점에서 기초 연구로서의 학문적 의의를 갖는다.
다만, 표본의 구성과 크기 측면에서 일반화의 제약이 있으며, AHP 기법의 구조적 복잡성에 따른 설문 난이도 문제로 향후 연구에서는 질적 인터뷰의 병행 등을 통해 분석의 신뢰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AHP 기법의 계층 구성요소가 연구자의 해석에 기반해 설정되었다는 점에서 향후에는 보다 객관적이고 타당한 분류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후속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 1 장 서론 1
• 제 1 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1
• 제 2 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4
• 제 2 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분석 6
• 제 1 절 이론적 배경 6
• 1. 사회적 고립과 완화를 위한 사회적 처방 6
• 2. 치유환경과 지원적 디자인 이론 9
• 3. 장기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 13
• 4. AHP 기법의 개요 및 특성 19
• 제 2 절 선행연구 분석 23
• 1. 주거환경과 정신건강 및 사회적 고립에 관한 연구 23
• 2. 공동주택의 치유환경과 지원적 디자인에 관한 연구 26
• 제 3 장 연구의 설계 및 분석 방법 30
• 제 1 절 연구의 설계 30
• 1. AHP 기법의 계층 구성요소 설정 30
• 2. 쌍대비교 수행을 위한 설문 및 행렬 구성 32
• 제 2 절 분석방법 34
• 1. 의사결정 대안의 상대적 가중치 산출 34
• 2. 대안의 우선순위 결정 36
• 3. 집단 간 차이 비교 및 분석 37
• 제 4 장 분석 결과 39
• 제 1 절 AHP 설문조사 개요 39
• 1. 조사 설계 및 방향 설정 39
• 2. 조사 대상 및 방법 39
• 제 2 절 전문가 집단 분석 결과 41
• 1. 응답 신뢰성 검토 41
• 2. 기준별 중요도 분석 41
• 3. 세부 항목별 중요도 분석 42
• 4. 소결 44
• 제 3 절 정책수혜자 집단 분석 결과 45
• 1. 응답 신뢰성 검토 45
• 2. 기준별 중요도 분석 45
• 3. 세부항목별 중요도 분석 46
• 4. 소결 48
• 제 4 절 전문가-정책수혜자 집단 간 비교 분석 49
• 1. 비교 분석 개요 49
• 2. 기준별 중요도 비교 49
• 3. 세부항목별 중요도 비교 51
• 4. 비모수적 통계분석 및 집단 간 효과크기 분석 54
• 제 5 장 결론 56
• 제 1 절 연구 요약 및 주요 결과 56
• 제 2 절 해석 및 시사점 57
• 제 3 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 59
• 참고문헌 61
• Abstract 66
• 부 록 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