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효과의 지속성과 주거취약가구 대상 이질적 효과 분석 : RIR 및 잔여소득 지표 기반 비교분석 = Analysis of Persistence of Housing Benefit Effects and Group-Specific Impacts on Vulnerable Households:Based on RIR and Residual Income Indicators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2016년부터 2023년까지 한국복지패널 데이터를 활용하여 주거급여 제도가 임차가구의 주거비 부담에 미친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기존 연구들이 주로 단기적 효과나 수급자 전체를 대상으로 한 평균 효과에 초점을 맞춘 데 반해, 본 연구는 정책 효과의 지속성 및 수급자 집단 내 이질성에 주목하였다.
이를 위해 주거급여를 8년간 연속 수급한 가구(처치집단)와 동일 기간 한 번도 수급하지 않은 가구(통제집단)를 성향점수매칭(PSM) 기법으로 선별한 후, 고정효과 패널 분석을 통해 시계열적 효과 변화를 분석하였다. 주거급여의 효과는 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RIR; Rent Income Ratio)과 잔여소득법(RIA; Residual Income Analysis)의 두 가지 지표를 교차 활용해 결과 신뢰도를 높였고, 샤플리 요인분해(Shaply Decomposition)를 통해 시기 및 대상별 상이한 종속변수 결정 요인을 비교하였다.
분석 결과, 주거급여는 초기에는 주거비 부담을 낮추는 경향을 보였으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효과가 약화되거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되는 경우가 나타났다. 아울러, 주거취약가구의 경우 정책 효과가 상대적으로 작거나 단기에 국한되는 경향도 포착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주거급여의 단순한 규모 확대만으로는 실질적인 주거비 부담 완화에 한계가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 주거취약가구 등 대상자 별로 근로 혹은 주거비 정책 연계 등 대상자 맞춤형 정책으로의 개선을 제안한다. 또한 정책 수립 및 평가 시, RIR 단일 지표에만 의존하기 보단 잔여소득 접근법을 병행 활용하기를 권한다. 본 연구는 정책의 장기 효과, 지표 간 차이, 수급자 내 이질성을 모두 고려함으로써, 주거급여 정책에 대한 정밀한 평가와 향후 제도 개선 방향 설정에 기여하고자 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empirically analyzes the impact of the Korea’s housing benefit program on housing cost burden among rental households using Korean Welfare Panel data from 2016 to 2023. While previous studies primarily focused on short-term effects or average effects across all recipients, this research emphasizes the sustainability of policy effects and heterogeneity within recipient groups.
To achieve this, households that continuously received housing benefits for 8 years (treatment group) and households that never received benefits during the same period (control group) were selected using Propensity Score Matching (PSM), followed by fixed-effects panel analysis to examine temporal changes in policy effects. The effectiveness of housing benefits was measured using two indicators: Rent-to-Income Ratio (RIR) and Residual Income Analysis (RIA), with cross-validation to enhance result reliability. Shapley Decomposition was employed to compare different determinants of dependent variables across time periods and target groups.
The analysis reveals that housing benefits initially showed a tendency to reduce housing cost burden, but the effects weakened over time or became statistically insignificant in some cases. Additionally, housing-vulnerable households exhibited relatively smaller or short-term policy effects.
These results suggest that simply expanding the scale of benefits may have limited effectiveness in alleviating housing cost burdens in a sustainable way. The study proposes improvements toward customized policies for different target groups, such as linking employment or housing cost policies for housing-vulnerable households. The study also recommends complementing RIR with RIA to better capture actual affordability conditions. By accounting for long-term effects, indicator divergence, and heterogeneity within recipients, this study aims to provide a more refined assessment of the housing benefit program and inform future policy design.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 1 장 서론 1
•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 제 2 절 연구 범위 및 방법 3
• 1. 연구의 범위 3
• 2. 연구의 방법 4
• 3. 연구의 구성 5
• 제 2 장 정책 및 선행연구 검토 7
• 제 1 절 주거급여 정책 개괄 및 효과성 검토 7
• 1. 주거급여 개괄 및 연구 필요성 7
• 2. 주거급여 주거비 경감 효과 관련 선행연구 9
• 제 2 절 주거취약가구 정의 및 주거비 특성 11
• 1. 주거취약가구 정의 11
• 2. 주거취약가구의 임대료 관련 선행연구 14
• 제 3 절 주거비 부담 측정 지표 17
• 1. 비율접근법 17
• 2. 잔여소득법 18
•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20
• 제 3 장 데이터 및 연구 질문 21
• 제 1 절 연구자료 및 분석 대상 21
• 1. 연구 자료 21
• 2. 분석 대상 23
• 제 2 절 연구 질문 및 가설 24
• 제 4 장 분석 방법 26
• 제 1 절 성향점수매칭(Propensity Score Matching) 26
• 1. 성향점수매칭 및 최근접이웃매칭 개괄 26
• 2. 변수 및 기초통계 28
• 제 2 절 주거비 부담 측정 지표 31
• 1. 종속변수 정의 : RIR(Rent-to-Income-Ratio) 31
• 2. 종속변수 정의 : 잔여소득 접근법 33
• 제 3 절 고정효과 패널 분석 36
• 1. 고정효과 패널 분석 개괄 36
• 2. 설명변수 및 기초통계 37
• 제 4 절 샤플리 요인분해(Shapely Decomposition) 40
• 제 5 장 분석 결과 44
• 제 1 절 성향점수 매칭 결과 44
• 제 2 절 고정효과 패널 분석 결과 46
• 1. 주거급여 효과: 비율접근법 46
• 2. 주거급여 효과: 잔여소득 접근법 51
• 3. 측정지표별 결과 비교 55
• 제 3 절 샤플리(Shapely) 요인 분해 결과 57
• 1. RIR 결정요인 분해 결과 : 수급 연도별(‘17년, ’23년) 57
• 2. RIA 결정요인 분해 결과 : 취약가구 여부별(‘17년) 59
• 제 6 장 결론 61
• 제 1 절 요약 및 정책적 함의 61
• 제 2 절 연구 한계 및 향후 과제 64
• Abstract 66
• 참고문헌 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