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구사회학적 요인이 복지지출 유형에 미치는 영향 : 경기도 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 = Political and demographic factors Impact on the Type of Welfare Expenditure:Focusing on Gyeonggi-do Provincial Governments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지출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적·인구사회학적 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특히 복지지출을 현금성 복지와 사회투자형 복지로 구분하고, 각 지출 유형이 어떠한 결정요인에 따라 차별적으로 나타나는지를 검토하였다. 분석 대상은 경기도 내 31개 기초자치단체이며, 2016년부터 2023년까지의 세출결산 자료를 기반으로 고정효과 패널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연구 결과 청년인구비율은 현금성 복지지출 비중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영향을 미쳐 청년층이 많은 지역일수록 단기 현금 지원보다는 장기적 역량 강화를 중시하는 정책적 성향이 드러났다. 반면 고령인구비율은 두 지출 유형 모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또한 지방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사회투자형 복지지출 비중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하는 경향이 관찰되어 선거 시기에 단기성과 중심의 정책이 우선시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외에도 실업률은 현금성 복지지출에는 음의 영향을, 사회투자형 복지지출에는 양의 영향을 미치며, 1인당 세출예산액(log)은 사회투자형 복지지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현금성 복지지출은 전년도 지출 수준의 영향을 받는 점증주의적 경향이 확인된 반면, 사회투자형 복지는 그러한 연속성이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복지지출의 양적 확대를 넘어서 지출의 구성과 질적 방향에 주목해야 함을 강조한다. 지역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정치적 맥락에 따라 복지 유형별 전략적 배분이 요구되며 지방정부의 재정 건전성과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정책 설계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empirically analyzed political and demographic factors affecting the type of welfare expenditure of local governments. Welfare expenditures were classified into cash welfare and social investment welfare, and it was reviewed whether each type of expenditure appeared differently according to what determinants. The targets of analysis are 31 local governments in Gyeonggi-do, and a fixed-effect panel regression analysis was performed based on the expenditure settlement data from 2016 to 2023.

As a result of the study, the youth population ratio ha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negative effect on the proportion of cash-based welfare expenditure, revealing a policy tendency that emphasized long-term capacity building rather than short-term cash support in regions with more young people. On the other hand, the elderly population ratio did not significantly affect both types of expenditure. In addition, in the year when local elections are held, the proportion of social investment-type welfare expenditure tends to decrease statistically significantly, confirming that short-term and central policies tend to be prioritized during elections.

In addition, it was found that the unemployment rate had a negative effect on cash welfare expenditure, a positive effect on social investment-type welfare expenditure, and the expenditure budget per person had a negative effect on social investment-type welfare expenditure. In addition, cash-based welfare expenditures showed an incremental tendency to be affected by the level of expenditure in the previous year, while social investment-type welfare showed weak continuity.

This study emphasizes the need to pay attention to the composition and qualitative direction of expenditure beyond the quantitative expansion of welfare expenditure. According to the demographic and sociological characteristics and political context of the region, strategic allocation by welfare type is required, and policy design is necessary considering the financial soundness and sustainability of local governments.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 1 장 서론 1
•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 제 2 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
• 제 2 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5
• 제 1 절 복지지출의 유형과 결정요인 5
• 1. 복지지출의 유형: 현금성·사회투자형 복지지출 5
• 2. 복지지출의 정치·사회적 결정요인 9
• 제 2 절 선행연구 검토 14
• 제 3 장 현황 분석 17
• 제 1 절 경기도의 사회복지 정책과 재정 구조 17
• 1. 사회복지 정책 목표 및 주요 정책 17
• 2. 경기도 본청 재정 및 사회복지 지출 현황 19
• 제 2 절 경기도 기초지자체 복지재정 현황 22
• 1. 경기도 기초지자체 재정 및 사회복지 지출 현황 22
• 제 4 장 연구설계 및 분석방법 26
• 제 1 절 연구의 대상 및 변수 측정 26
• 1. 종속변수 27
• 2. 독립변수 27
• 3. 통제변수 29
• 제 2 절 연구문제 및 연구가설 32
• 제 3 절 분석방법 및 분석틀 34
• 제 5 장 분석결과 36
• 제 1 절 기술통계 36
• 제 2 절 패널회귀분석 결과 및 해석 39
• 1. 현금성 복지지출 비중 결정요인 분석 39
• 2. 사회투자형 복지지출 비중 결정요인 분석 40
• 제 3 절 가설 검증결과 요약 및 해설 42
• 제 6 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45
• 제 1 절 연구결과 요약 45
• 제 2 절 정책적 시사점 및 연구의 한계 47
• 1. 정책적 시사점 47
• 2.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 48
• 참고문헌 50
• Abstract 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