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 충격이 가구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건강, 실직, 제도 변화에 대한 실증 분석 = Economic Impacts of External Shocks on Households and Labor Markets: Evidence from Health, Job Loss, and Institutional Changes

국문 초록 (Abstract)

본 박사학위 논문은 외부 충격이 가구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하였다. 구체적으로 건강 충격, 실직 충격, 제도 충격이 개인과 가구 및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1장에서는 중증질환 발병이라는 건강충격이 개인 및 가구의 경제적 상태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건강충격 이후 가구의 근로소득은 유의하게 감소하였으나, 배우자나 다른 가구 구성원의 노동시장 참여 확대와 같은 자가보험적 대응은 관측되지 않았다. 오히려 가구는 민간보험금과 사적이전소득 등 사적 자원을 활용하여 소득 손실을 보전하였으나 공적이전소득의 기여는 미미하였다. 소비 측면에서는 필수 지출을 유지하는 한편 저축을 감소시켰으며, 건강행태 측면에서는 배우자와 가구 구성원 모두 실천 장벽이 낮은 건강행동에서 변화를 보였다.
건강충격이 가구 전반에 걸쳐 소득 감소, 소비 조정, 건강행태 변화 등 다차원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정책적으로 몇 가지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째, 재난적 의료비는 지출 부담 뿐만 아니라 소득 상실까지 포함하는 포괄적 경제 위험으로 재정의될 필요가 있다. 둘째, 상병수당 제도의 제도화와 민간보험의 보완적 역할을 통해 질병으로 인한 소득 공백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 셋째, 건강행동 개선은 개인 단위를 넘어 가구 단위로서의 정책 접근이 요구된다.
2장에서는 남성 배우자의 비자발적 실직이 여성 배우자의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을 한국노동패널 자료를 활용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이중차분 및 시점별 이중차분 분석을 통해 실직 충격의 효과를 추정하였으며, 여성의 사전 경제활동 상태에 따라 분석 대상을 구분하여 집단의 이질성을 고려하였다. 분석 결과, 남성 실직은 본인의 고용과 소득을 유의미하게 감소시키는 반면, 여성 배우자의 노동공급은 전체적으로 큰 변화가 없었다. 그러나 실직 이전에 비경제활동 상태였던 여성은 실직 이후 노동시장에 새롭게 진입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났으며 이는 외연적 추가 노동자 효과가 나타남을 보여준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가구 내 소득 충격에 대한 노동공급 반응이 여성의 사전 고용 상태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음을 실증적으로 보여준다.
3장에서는 2015년 대법원 판결 이후 파견근로 규제 강화가 국내 노동시장에 미친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성별, 학력, 기업규모, 연령을 기준으로 집단을 구성하고 산업별 파견인력 감소분과 2012년 기준 집단별 산업 구성비를 결합한 변이-할당(shift-share) 도구변수 방법을 적용하여 파견근로 감소 충격의 효과를 식별하였다. 분석 결과, 파견근로자 수의 감소는 비파견 임금근로자 수 증가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부정적 충격은 제조업, 금융·보험업 등 파견 인력 비중이 높은 산업에서 두드러졌다. 이는 파견제도의 축소가 전체 노동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산업·직군별로 상이한 고용 충격을 유발함을 보여주며, 규제 변화의 효과를 평가할 때 산업별 이질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 1 장 중증질환 건강충격이 개인 및 가구 경제에 미치는 영향 1
• 제 1 절 서론 1
• 제 2 절 연구설계와 분석표본 6
• 2.1 데이터 6
• 2.2 건강충격의 정의 7
• 2.3 연구설계 9
• 2.4 분석표본 11
• 제 3 절 분석방법 15
• 제 4 절 분석결과 16
• 4.1 질환자의 노동성과 변화 16
• 4.2 배우자 및 가구 내 구성원의 노동성과 변화 18
• 4.3 가구의 재정적 반응 21
• 4.4 가구 구성원의 건강행태 변화 28
• 제 5 절 결론 31
• 참고문헌 33
• 부 록 36
• 제 2 장 추가 노동자 효과: 배우자의 실직과 여성의 노동공급 38
• 제 1 절 서론 38
• 제 2 절 선행연구 40
• 제 3 절 데이터 및 분석표본 44
• 제 4 절 분석모형 50
• 제 5 절 분석결과 52
• 5.1 남성 배우자 실직이 고용과 소득에 미치는 영향 52
• 5.2 여성 배우자 노동공급의 차별적 효과 58
• 5.3 이질성 분석 65
• 제 6 절 결론 68
• 참고문헌 70
• 제 3 장 파견근로 규제 강화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 73
• 제 1 절 연구배경 73
• 제 2 절 데이터 77
• 제 3 절 분석방법 81
• 제 4 절 분석결과 84
• 4.1 전체 임금근로자 분석 84
• 4.2 직군 및 근무형태별 분석 88
• 4.3 사전 추세 검증 90
• 4.4 고용형태 및 고용의 질에 대한 영향 분석 91
• 제 5 절 결론 94
• 참고문헌 96
• 부 록 98
• Abstract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