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기온 상승이 직업 건강에 미치는 영향 : 노무제공자를 중심으로 = The Impact of Rising Summer Temperatures on Occupational Health with a focus on Dependent Labor Providers|RISS 상세보기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s the climate crisis worsens, the risk to workers’ health is increasingly pronounced. In particular, the rapid expansion of online delivery services has led to a rise in dependent labor providers, such as delivery workers, who have emerged as a vulnerable social group in the face of the climate crisis. These workers are often excluded from conventional protections for workers’ health and safety, making them especially susceptible to extreme heat. This study investigates the impact of rising summer temperatures on dependent labor providers in South Korea by analyzing workers’ compensation claims data and meteorological data from 2018 to 2023.
Generalized Linear Models with negative binomial distributions were used for the analysis. By incorporating work characteristics such as heat exposure, physical intensity, and work speed, this study examines heterogeneity in vulnerability among different groups. The overall incidence rate ratio (IRR) of daily compensation claims for every 1SD increase in maximum temperature is 1.0085 for appliance installers and 1.0039 for delivery workers. In the industrial analysis, the IRR for the dependent labor providers in the Transportation, Storage, and Telecommunications sector is 1.0065. Dependent labor providers in these groups of interest are more susceptible to extreme heat than non-dependent labor providers within the same occupations and industries.
To our knowledge, no previous study has quantified the association between exposure to summer temperatures and work-related compensation claims with a particular focus on dependent labor providers in South Korea. These findings suggest the need to strengthen protection policies for this group.
This study has several limitations. First, health impacts reported through approved workers' compensation claims were considered, likely underestimating the impact of rising temperatures on occupational health due to unreported or uninsured cases. Second, daily temperatures measured at designated weather stations were used, which may not accurately capture actual workplace conditions, including workers' perceived temperature influenced by factors such as humidity, direct sun exposure, and physical activity. Third, the relatively short six-year study period further limits the find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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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Abstract)

전세계적으로 극한 고온의 발생 강도와 빈도가 증가함에 따라 노동자의 건강 피해 우려 역시 증가하고 있다. 특히 비대면 서비스의 폭발적 증가로 새로운 기후 약자로 택배기사, 배달노동자 등이 급부상하고 있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노무제공자라는 법적 지위를 가지며 사회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고, 외부 업무가 많아 더위, 추위 등 극한 기후에 취약하다. 따라서 이 연구는 여름철 기온 상승이 새롭게 떠오른 기후위기 취약 노동자의 직업 건강을 얼마나 악화시키는지, 또한 이들의 노동 환경과 업무 특성이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정량적으로 분석, 고찰하였다.
연구자료는 산재보험 신청 승인 데이터를 사용하였고, 과산포 문제를 고려해 GLM음이항회귀모형으로 기후위기에 취약한 노무제공자 직종 및 산업에서 여름철 기온 상승에 따른 산재발생위험률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또한, 직종 및 산업별, 노무제공자 여부별로 고온 노출 수준과 고온의 영향을 심화시키는 육체적 노동 강도, 작업 속도 등 업무 특성 요인을 고려함으로써, 집단별로 더 구체적이고 이질적인 특성을 반영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가전제품 설치기사는 전국 평균 일 최대기온 1표준편차 증가 시 산재발생위험률이 약 0.85% 증가하고, 택배, 퀵서비스기사 등은 약 0.39% 증가하였다. 산재보험 데이터 상 위와 같은 노동자가 대부분 분포하는 운수·창고·통신업에서 산재 발생의 전체 기온 효과는 약 0.65%로 나타났다. 반면에 동일한 직종과 산업 집단 내에서 비노무제공자에 해당할 경우 산재발생위험률의 기온 효과는 각각 0.42% 증가, 0.35% 증가, 0.45% 감소로 동 집단 내 노무제공자가 비노무제공자보다 여름철 기온 상승에 따른 산재 발생 위험에 더 많이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최근 기후 약자로 떠오른 노무제공자 직종 및 산업을 대상으로 여름철 기온 상승에 따른 직업 건강 영향을 조망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같은 결과는 기후위기 취약 노동자에 대한 보호 정책과 제도 강화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또한, 집단별 고온 노출에 대한 직업 건강 위험 가중 요인을 고려한 분석이라는 점에서도 차별성을 가진다.
한편 이 연구는 산재보험 가입 및 승인된 건에 대한 영향만 확인 가능하여 기온 상승에 따른 직업 건강 영향이 과소추정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분석 기간이 6년으로 비교적 짧고, 각 지역 관측소에서 측정된 기온 및 습도를 사용해 실제 현장에서 노동자가 직면하는 체감온도를 반영하지 못한 점에서도 한계를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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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적으로 극한 고온의 발생 강도와 빈도가 증가함에 따라 노동자의 건강 피해 우려 역시 증가하고 있다. 특히 비대면 서비스의 폭발적 증가로 새로운 기후 약자로 택배기사, 배달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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