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 동맹구조 변화 속 미국 소다자 협력 전략의 조정 : 트럼프-바이든 시기 역할구상과 동맹국의 역할규정 변화를 중심으로 = Adjustment of U.S. Minilateral Strategy amid the Changing Alliance Structure in Asia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today’s international order, marked by complex inter-state interactions and the intersection of security and economics, states’ responses to external threats can no longer be explained solely by their material capabilities. States often exhibit divergent strategic behaviors even under similar external conditions. This suggests that the existence of external threats alone cannot adequately account for the processes of foreign policy action, change, or continuity. Against this backdrop, this paper centers on the self-perception of the state and investigates how such ‘role conception’ is translated into policy through interactions among strategic actors within the state apparatus.
Within the structural context of the formation and evolution of the United States’ traditional ‘hub-and-spokes’ alliance system in Asia, this study examines how its minilateral strategy, under the consistent condition of a perceived threat from China, evolved through a delayed process of institutionalization and influenced the reconfiguration of the regional alliance order. To this end, the study first traces the transformation of U.S. strategic perceptions of China—from a subject of engagement to an object of strategic competition—dividing the analysis into two periods: from the Cold War through the 2000s, and the post-2010s era. It then examines the institutional evolution of the so-called “San Francisco System” as the backbone of U.S. alliances in Asia.
The core analysis focuses on the Trump (first term) and Biden administrations, both of which operated under a persistent perception of China as a strategic competitor. It explores how the respective presidents and their key decision-makers (vice president, national security adviser, secretary of state, and secretary of defense) conceived of the U.S. role, and how U.S. allies prescribed certain roles to the U.S. in return. The study demonstrates that during the first Trump administration, incoherence among key decision-makers’ role conceptions led to misalignment with allies’ role prescriptions, rendering the U.S. position unpredictable and unstable. In contrast, the Biden administration exhibited a high degree of alignment among decision-makers, which corresponded to a more coherent and predictable role prescription by allies. However, the study also points out that allies’ attitudes toward the U.S.-led minilateral strategy do not always correlate with their evaluations of U.S. leadership per se. Minilateral strategy remains an autonomous diplomatic domain shaped by individual strategic preferences and cannot be wholly explained by U.S. role conception alone.
Based on this, the study analyzes the formulation and execution of U.S. foreign policy—namely, role performance—by focusing on the framework of the ‘minilateral strategy.’ It defines the concept of minilateral strategy, outlines its emergence in practice, and provides empirical evidence that, although both administrations aimed to counter China, minilateral strategy was delayed under Trump (first term) but formally institutionalized in strategic documents under Biden. This divergence is analyzed within the long-term institutional context of the post-Cold War hub-and-spokes system, ultimately arguing that this case goes beyond the conventional paradigm in which structure constrains actors, by demonstrating how actors can in turn reshape structure and lead to the active reconfiguration of alliance structure.
This study contributes to the literature by empirically demonstrating that the U.S.-led alliance architecture in Asia is not fixed but rather adjustable based on evolving role dynamics. It further argues that the concept of ‘role’ can go beyond ideological or rhetorical levels and be used as a theoretical tool in explaining specific strategic choices and institutionalization of foreign policy.

국문 초록 (Abstract)

국가 간 상호작용이 고도로 복잡해지고 안보와 경제가 교차하는 오늘날의 국제질서에서는 단순히 물질적 능력만으로 국가의 위협 대응을 설명하기 어렵다. 동일한 외부 환경 속에서도 각 국가가 보여주는 전략적 반응은 상이할 수 있으며, 외부 위협의 존재만으로 국가 정책 및 행위자의 결정을 설명하기에는 외교정책의 행위, 변화, 유지라는 세부적인 과정을 설명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는 국가 단위의 자기 인식을 중심에 두되, 그 인식이 어떻게 조직 내부의 전략 행위자들 간 상호작용을 거쳐 정책으로 발현되는지를 분석하는 것을 중심으로 한다.
본 연구는 미국의 전통적 아시아 동맹체제인 ‘허브 앤 스포크’ 모델의 형성과 진화라는 구조적 맥락 속에서, 대중 위협 인식이라는 동일한 조건 하 미국의 소다자 협력 전략이 어떻게 지체의 과정을 거쳐 공식화되었으며, 동맹체제의 재편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본다. 이를 위해 미국이 중국을 포섭의 대상에서 견제의 대상으로 인식하게 된 과정을 냉전기부터 2000년대와 2010년대부터의 두 시기로 나누어 검토하고, 미국이 운용해온 아시아 동맹체제, 즉 샌프란시스코 체제라고 부르는 허브 앤 스포크 체제의 역사를 검토한다.
이어서 연구의 핵심 분석 시기인 트럼프 1기 행정부와 바이든 행정부 시기에 연속적으로 존재했던 대중 위협을 미국의 인식에 기반하여 설명하고, 각 행정부 당시의 대통령과 주요정책결정자들(부통령, 국가안보보좌관, 국무장관, 국방장관)의 미국에 대한 역할구상과 동맹국들의 미국에 대한 역할규정을 분석한 후, 두 행정부 간의 역할구상 일치 여부와 각 시기 동맹국의 역할규정 정렬 여부를 분석하고 비교한다. 이를 통해 트럼프 1기 행정부 시기에는 대통령과 주요정책결정자들 간의 역할구상이 불일치했으며, 동맹국들의 미국에 대한 역할규정도 이전과 괴리를 보이며 미국이라는 국가의 지위를 전반적으로 예측 불가능하고 불안정하게 만들었던 반면, 바이든 행정부 시기에는 대통령과 주요정책결정자들 간의 역할구상이 높은 일치 정도를 보이며 동맹국들의 미국에 대한 역할규정도 미국의 역할구상과 정렬을 이루었음을 보인다. 다만 ‘미국의 소다자 협력 전략’에 대한 입장과 ‘트럼프 및 바이든 행정부에 대한 평가 및 반응’이 반드시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지는 않으며, 소다자 협력은 각국의 독자적 전략 선호에 따라 반응해 온 별개의 외교적 영역이기 때문에 미국의 역할구상만으로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는 점을 함께 짚는다.
이를 바탕으로 형성된 미국의 외교정책결정과 실행과정, 즉 역할수행 과정을 ‘소다자 협력’이라는 전략적 틀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구체적으로 소다자 협력 개념의 정의 및 실제 협력 형태의 등장을 검토하고, 두 행정부 모두 중국 견제라는 동일한 목적 하에 외교 전략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소다자 협력이 지체되었던 반면,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전략문서상에서 명시적으로 공식화되었다는 점을 실증적으로 보인다. 또한, 행정부들의 이러한 공시적 차이가, 냉전기 이후 지속되어온 허브 앤 스포크 체제라는 통시적 제도 환경 속, 구조가 행위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일반적 패러다임을 넘어 행위자가 구조에 역으로 영향을 미치며 동맹체제의 적극적 재편성 상태로 나타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본 연구는 미국 주도의 아시아 동맹구조가 고정되기보다는 역할 기반의 조정 가능한 체제임을 실증적으로 보였다는 점, 그리고 역할 개념이 단순한 이념적 정체성이나 담론적 수준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외교전략의 구체적 선택과 제도화 과정까지 설명할 수 있는 이론적 도구로 확장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 1 장 서론 1
• 제 1 절 연구배경 및 문제제기 1
• 제 2 절 기존연구 현황 4
• 제 3 절 연구방법 10
• 1. 분석수준과 시기 10
• 2. 활용 개념 12
• 3. 자료의 활용 17
• 제 4 절 논문의 구성 18
• 제 2 장 미국의 아시아 동맹 관리와 대(對)중국 전략의 역사 속 중국 위협이라는 조건 20
• 제 1 절 미국의 대(對)중국 전략 역사: 포섭에서 견제의 대상으로 20
• 1. 냉전기-2000년대의 중국: 전략적 연대와 포섭의 대상 20
• 2. 2010년대의 중국: 견제위협 대상으로의 변환 22
• 제 2 절 허브 앤 스포크(Hub-and-Spokes) 체제라는 역사적 유산 25
• 제 3 절 중국 위협인식 조건의 연속성
• 제 3 장 트럼프 1기 행정부(2017-2021): 국가지위의 질적 전환 32
• 제 1 절 대통령: 트럼프의 이단아적 역할구상 32
• 제 2 절 주요정책결정자들의 역할구상 38
• 1. 부통령 39
• 2. 국가안보보좌관 40
• 3. 국무장관 43
• 4. 국방장관 47
• 제 3 절 소결: 대통령-주요정책결정자들 간 역할구상의 불일치 50
• 제 4 장 바이든 행정부(2021-2025): 국가지위의 회복이라는 과제와 재전환 시도 53
• 제 1 절 대통령: 바이든의 재전환적 역할구상 53
• 제 2 절 주요정책결정자들의 역할구상 57
• 1. 부통령 57
• 2. 국가안보보좌관 60
• 3. 국무장관 62
• 4. 국방장관 64
• 제 3 절 소결: 대통령-주요정책결정자들 간 역할구상의 일치 67
• 제 5 장 미국에 대한 동맹국들의 역할규정 69
• 제 1 절 일본호주 70
• 1. 일본 70
• 2. 호주 76
• 제 2 절 한국 83
• 제 3 절 필리핀태국 90
• 1. 필리핀 90
• 2. 태국 95
• 제 4 절 소결 99
• 제 6 장 소다자 협력의 외교정책화: 지체, 제도화, 동맹구조의 재편까지 102
• 제 1 절 외교정책으로서의 소다자 협력 103
• 1. '소다자' 개념의 시작: '소다자주의' 정의 공방 103
• 2. '소다자 협력' 형태의 등장 105
• 3. '소다자 협력'의 문서상 등장 108
• 제 2 절 트럼프 1기 행정부: 소다자 협력의 지체 111
• 제 3 절 바이든 행정부: 소다자 협력의 공식화현실화 117
• 제 4 절 동맹체제의 재편성: 새로운 동맹체제 모색 속 하위 동맹국의 점증하는 위상 121
• 제 7 장 결론 127
• 참고문헌 132
• Abstract 1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