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혼모의 재생산권과 노동권에 관한 법사회학적 연구 : 평등한 돌봄의 권리적 재구성에 관한 법제도적 고찰을 중심으로 = A Legal-Sociological Study on Reproductive and Labor Rights of Single Mothers:Legal-Institutional Analysis on the Rights-Based Reconstruction of Equitable Care Work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제도적으로 가장 취약한 위치에 놓인 집단의 경험을 분석함으로써 모든 사회 구성원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보편적 조건을 규명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이혼이나 사별이 아닌 혼인 제도에 진입한 경험 없이 임신·출산·양육을 이어가는 비혼모 노동자의 재생산권과 노동권에 초점을 두었다. 특히 초저출생이라는 인구 위기 담론 속에서 비혼모 혹은 "미혼모"라는 범주가 어떻게 법적·사회적으로 구성되는지를 분석하고, 제도적 관심의 주변부에 놓여 있음으로 인해 노동시장에서 점진적으로 누적되지만 쉽게 인식되지 않는 다층적 배제 및 규범적 차별의 체계를 조명하고자 하였다. 아울러 “미혼모”라는 호칭이 내포한 수동적 피해자 서사를 비판적으로 인식하며, 제도권 밖 출산과 양육을 자신의 삶의 일부로 통합해 나가는 노동자들의 실천적 재해석 과정에 주목하고, 모든 사회적 약자들의 기본권을 평등의 관점에서 재구성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한국 사회에서 이른바 “미혼모” 호칭과 그 법적 지위는 독특한 사회학적 위상을 차지하기에, 유엔(UN) 국제규범의 내재화는 복잡한 정치·사회적 조율과 맥락화 과정을 수반하는 고차원적 난제가 된다. 보편적 국제인권으로 천명된 성·재생산 건강 권리(Sexual and Reproductive Health Rights, SRHR)를 국내적으로 개념화하고 제도화하는 작업은 글로벌 기준의 단순한 언어적 해석이나 제도의 기계적 이식에 머물지 않는다. 전 세계적으로 재생산 권리가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및 건강권과 밀접하게 연계되는 흐름 속에서 발전해 온 반면, 한국에서는 초 저출생이라는 "국가적 위기" 담론이 재생산 권리 관련 정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동하고 있다. 그러므로 평등의 시각에서 재생산 권리를 구성하고 모든 사람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인구정책 및 가족제도와 결합하는 방식으로 어떻게 변형·적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이 선행될 필요가 있으며, 이는 한국 고유의 역사적·사회문화적 맥락에 기반한 ‘권리적 재구성’이라는 이론적·실천적 함의를 수반한다.
본 연구는 연구 방법론으로 (1) 관련 법령 분석, (2) 양적 통계 분석, (3) 심층 인터뷰 조사라는 세 가지 방법을 병행적으로 활용하는 다층적 접근을 채택했다. 각 방법론은 독립적 분석 기능을 수행함과 동시에 서로의 한계점을 보완한다. 제Ⅲ장 관련법 분석으로 한국의 가족법과 노동법의 상호작용을 조명하여 법의 '구조(structure)'를 고찰하고, 제Ⅳ장 제1절 기존 양적·질적 연구와 통계를 바탕으로 사회적 소수자의 사회경제적 조건과 제도적 접근성이 제약 받는 '경향(trend)'을 파악하며, 제Ⅳ장 제2절의 인터뷰를 통해 당사자의 삶 속으로 진입함으로써 통계 수치만으로는 독해될 수 없는 구체적 법현상의 ‘맥락(context)’을 포착하는 목적을 가진다. 질적으로 연구된 경험들은 선행 통계의 숫자로 환원되지 못한 배제의 미묘함과 일상성을 드러내기에, 제2절 질적연구는 제1절 양적연구로 본 수치적 뼈대에 구체적 얼굴을 덧입힌다. 소수자 권리 보장을 위한 법·정책 개선 모색이라는 본 연구 목적에 비추어보면, 서로의 한계를 보완하는 3개의 방법론은 구조(structure)-경향성(trend)-맥락(context)이라는 상이한 분석 층위를 담당하면서도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됨으로써, 법과 사회의 상호작용을 다면적으로 보는 법사회학의 관점에서 통합적 분석 프레임워크를 제공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제Ⅲ장에서는 한국의 주요 가족관계법 및 노동관계법을 검토하여, 돌봄과 노동을 병행하는 여성 노동자가 직면하는 제도적 조건과 그 법적 구성의 의미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민법」 제781조 제1항의 부성 우선주의, 「모자보건법」 상 모성 개념, 「건강가정기본법」 상 "건강가정" 개념 등 법 문언들이 서로 어우러지며 다양한 가족에 대한 제도적 배제의 기제로 기능함이 드러났다. 가족관계법령은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등 노동시장을 관장하는 법정책에도 그 영향력을 확장하고 있으며, 가족법과 노동법의 상호작용 결과, 다양한 가족 형태에 대한 돌봄이 동등한 지위에서 고려되지 못하는 현실이 다층적으로 구조화되어 있을 가능성이 시사되었다.
둘째, 제Ⅳ장 제1절에서는 지역별고용조사 및 한부모가족실태조사의 원자료를 활용하여 한부모 유형 및 성별에 따른 고용 형태, 근로소득, 고용 안정성, 육아휴직 및 배우자 출산휴가 이용 현황 등을 실증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한부모(single parent) 중에서도 아버지보다는 어머니, 그 중에서도 이혼(divorced), 사별(widowed)의 경우가 아닌 미혼 (never been married) 어머니로 분류되는 여성 노동자들의 상용직 비율이 가장 낮고 임시·일용직 비율은 가장 높은 가운데, 노동소득 수준 또한 미혼 어머니들의 경우에 가장 낮았다. 종사 직종을 보면 사회적으로 저평가되는 젠더화된 돌봄 서비스직에 종사하는 비중이 높았으며,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등 돌봄 관련 제도에 대한 실질적 접근성은 현저히 제한되고 있었다. 이는 법령상 중립적 문언을 통하여 일견 형식적 평등을 달성한 것으로 분류되는 경우라도 실질적 평등 달성이 담보되지 않을 가능성, 실제 제도 운영 측면에서 소수자들의 권리 접근성이 체계적으로 제약 받고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한다.
셋째, 제Ⅳ장 제2절에서는 심층 인터뷰를 통해 비혼모 노동자의 구체적 경험 속으로 들어가, 이들이 법과 제도의 접점에서 겪는 긴장과 배제를 현실 맥락에서 포착하고자 했다. 참여자들은 모두 부계중심적 결혼제도 밖에서 출산과 양육을 선택한 여성들이며, 연령대는 30대부터 50대 초반까지 다양했고 자녀의 연령도 유아기부터 대학생까지 폭넓게 분포되어 있었다. 그들은 반복되는 원 가족과의 갈등 속에서도 자신의 주체적 선택을 포기하지 않으며 진정한 수용을 바탕으로 한 관계 회복을 시도하는 한편, 다수 집단의 규범과 일치하지 않는 삶 속에서도 돌봄 윤리를 실천적으로 성찰하고 있었다. 특히 자녀에게 본보기를 보여야 한다는 책임감은 비혼모 노동자들이 더욱 성실하게 근로에 임하며 삶을 주체적으로 영위하도록 하는 동기가 되었다. 일부 공공부조를 수급하는 이들 또한 직업적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공부를 지속하고 지속가능한 커리어를 구축하고자 애쓰며, 자녀에게 삶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역할 모델로 거듭나고자 했다. 정부 지원을 일시적으로 수급 받더라도,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게 자신의 힘으로 오롯이 서고자 하는 강한 책무감은 자녀 또한 자신이 몸소 보여주는 삶의 태도를 실천하게 될 것이라는 기대감, 소원해진 원가족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어하는 애틋함, 제도권 밖에서 해온 자신의 고투가 헛되지 않다는 자기확신을 갖고자 하는 열망 등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다층적 인정 욕구와도 맞닿아 있었다. 이는 비혼 출산 여성들이 단순한 경제적 자립을 넘어, 자녀에게 돌봄 윤리의 가치를 내면화시키는 과정에서 유급시장노동 수행자로서 가족 및 모성과 돌봄의 의미를 확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본 연구를 통해 재생산을 둘러싼 제도적 환경이 단순히 사적인 생물학적 사건이나 개인적 선택이라는 구도를 넘어서 가족 구성의 권리와 돌봄 책임의 사회적 배분, 일터에서의 평등한 참여 가능성과 구조적으로 연루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현행 법·제도가 겉보기에 성 중립적 표현을 갖추고 있더라도, 실질적 평등의 실현에는 여전히 심대한 제도적 간극이 존재함이 인터뷰 사례를 통해 드러났다. 이러한 재현의 과정에서는 참여자들이 별 다른 사회경제적 자원 없이 미혼 출산을 한 상황에서 공공부조 급여를 수급하는 소위 ‘의존자’ 정체성과 적극적으로 직장인으로서의 커리어를 추구하는 ‘노동자적 주체’의 경계를 넘나들며 생존하는 양상들이 두드러졌다. 그 과정에서 자신과 자녀의 행복과 자신의 섹슈얼리티에 대한 자기검열, 이른바 '평범한' '정상성을 갖춘' 삶에 대한 막연한 동경, 자신을 구속해 온 가부장성에 대한 수용과 저항, 주어진 환경 속에서 자신의 주체적 선택으로 오롯이 서고자 하는 결심 등 자신의 삶을 의미화하는 모습들이 다양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인터뷰 내용들은 그들의 돌봄 및 재생산의 과정이 출산 당일로 종료된 고정된 실체나 사건이 아니라, 끊임없이 재구성되는 과정임을 보여준다. 인터뷰에 참여한 여성들은 단순히 “미혼모”로서 억압받는 존재가 아니라 사회경제적 지위와 직업, 돌봄의 경험 등을 적극적으로 자원으로 전환하며 자신의 삶을 영위해 나가는 주체적 존재들이었다. 참여자들의 경험은 임신, 출산, 양육을 둘러싼 담론에 대해 단순히 수용하거나 저항하는 차원을 넘어서, 그 담론만으로 환원되지 않는 복합적인 경험과 고통의 층위를 드러냈다. 제Ⅳ장에서 드러난 이러한 실천적 맥락을 제Ⅲ장의 법적 논의로 환원한 후, 제Ⅴ장 결론에서는 평등 구현을 위한 제도적·인식적 조건을 논의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법학연구에서 본 연구와 같은 주제를 다룰 때 인터뷰 조사를 포함한 연구방법의 채택은 연구설계의 기술적 선택 차원을 넘어, 연구윤리와 인식론적 정당성 차원에서도 유의미한 것이 된다. 단일 조항의 형식적 평등만으로는 해소하기 어려운 '포섭되지 못하는 삶의 조건'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구체적 현실을 기반으로 한 질문의 제기가 필요하다. 법학연구에서의 인터뷰조사 방법은 실천력 있는 대안 수립을 위해 다양한 삶의 모습에 대해 해석적 자원이 확장되어야 한다는 당위적 요청에 부응한다. 제Ⅳ장의 인터뷰 내용들은 가족법이나 노동법, 혹은 한부모지원법이라는 단일 법령의 개정만으로는 문제상황 해소에 한계가 있음을 드러낼 뿐 아니라, 그 자체로 보다 근본적 함의를 내포한다. 본 연구의 인터뷰 사례들은 사회적 소수자 당사자들의 주체적 목소리를 통해 노동시장에서의 살아 있는 경험들이 존재함을 드러낸다. 이는 우리 가족법, 노동법, 사회보장법 영역에서 평등과 정의 달성을 위한 법제도적 개혁이 요구됨을 보여줄 뿐 아니라, 형식적 권리 보장 및 입법적 사유를 넘어 구체적인 삶의 조건에 기초한 법사회학적 사유를 촉진한다.
본 연구의 고찰은 초저출생이라는 현상 이면에 자리한 사회구조에 대한 규범적 성찰과 평등이라는 가치의 실질적 구현 방법으로 논의를 확장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참여자들의 경험은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신뢰, 헌신, 돌봄이라는 가치를 추동하며, 획일적 가족 모델이 아닌 다채로운 관계적 모델을 살아낸다는 가능성과 의미를 실증적으로 제시하였다. 이러한 삶의 양식은 소수자가 ‘요보호 대상’이나 ‘취약계층’으로 범주화되는 한계를 넘어, 그들이 동등한 시민으로서 위치할 수 있는 법제도적 기반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본 연구를 통해 이론적 성찰과 실태분석을 종합한 결과로서, 평등한 권리체계 구축을 위해 4가지 영역에서의 법·정책적 전환 - (1) 재생산권을 기본권으로서 인정, (2) 이른바 생활공동체에 대한 보호체계 구축, (3) 노동관계법령의 평등한 재구성, (4) 제도 운영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지원 체계 정비라는 포괄적 제도 재설계를 제안했다. 이러한 법제도적 재정비는 한국 사회에서 모성, 돌봄, 가족, 일터의 관계를 유엔 인권규범인 성과 재생산 건강 권리(SRHR)를 중심으로 재구성하는 기반이 되며, 이러한 변화를 바탕으로 하여 모든 사람이 존엄한 삶을 평등하게 영위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가 구축될 수 있을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aims to identify the universal conditions necessary for the protection of fundamental rights for all members of society by analyzing the lived experiences of those situated at the margins of legal and institutional protection. Accordingly, it focuses on the reproductive and labor rights of never-married single mothers in South Korea—women who have never been married but who continue with pregnancy, childbirth, and parenting outside the patriarchal institution of marriage. In particular, it explores how the social category of “bi-hon-mo (unmarried single mothers, 비혼모, 非婚母)” or “mi-hon-mo (never-married single mothers, 미혼모, 未婚母)” is legally and socially constructed within the broader demographic discourse of ultra-low fertility, and how this category reveals multi-layered institutional exclusions and normative discrimination in the labor market.
Unlike many other societies, where the term “single” encompasses a range of marital histories, Korean law and policy distinguish sharply between married and never-married mothers. In most legal systems, the category “single” broadly includes individuals who are divorced, widowed, or never married, rendering marital history largely irrelevant for legal or policy purposes. In contrast, Korean society has long maintained legal and policy distinctions based on whether one has ever been married—distinctions with practical and ideological consequences, especially given the country’s historical policies of adoption targeting so-called “never-married single mothers.” Since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the term hon-wae-ja (혼외자, 婚外子), meaning ‘child born out of wedlock,’ has continued to be enshrined in Article 781(5) of the Korean Civil Act. This provision, which differentiates the legal status of parents and children based on marital status, reflects a conceptual framework that diverges from global legal trends, where the notion of “illegitimacy” has largely been abolished. The continued absence of a legally defined term for “never-married mothers” (mi-hon-mo) is particularly significant from a legal-sociological perspective, revealing a normative omission that reveals a profound blind spot in both policy and jurisprudence. The term “yang-yuk-mi-hon-mo (childrearing unwed mothers who have never been married, 양육미혼모, 養育未婚母)” is a linguistic artifact that encapsulates the cultural and policy-specific context of Korean society. In contrast to other legal systems, which do not require such terminology, this term reflects a paradox: in Korea, it is still socially presumed that unmarried women will relinquish their children for adoption. Hence, women who choose to raise their children themselves are distinctly labeled “yang-yuk-mi-hon-mo”, emphasizing their childrearing role (yang-yuk, 양육, 養育) as a deviation from the dominant social norm. Despite the abolition of Korea’s patriarchal family-head system (HoJuJe, 호주제, 戶主制) in 2008, the persistence of Article 781(5) and the term “illegitimate child” in Korean Civil Code continues to legitimize institutional discrimination. These terms are not simply legal relics—they are embedded in cultural expectations about womanhood, family legitimacy, and gender roles, revealing the enduring grip of patriarchal heteronormativity on Korean legal and policy discourse. This linguistic and normative architecture — where the notion of a “childrearing unmarried mother” is widely circulated in Korean policy and everyday Korean language despite lacking formal legal codification—demonstrates how legal exclusion operates not only through statutory omission but also through implicit normativity. Such analysis offers a lens through which to understand how reproductive exclusion and social marginalization are jointly produced by law and culture in South Korean society. Given the distinct sociological and legal status of “mi-hon-mo” in South Korea, incorporating international human rights norms such as those articulated by the United Nations involves more than a technical transplant of foreign legal systems. It requires navigating complex processes of political negotiation, social contextualization, and legal reinterpretation. The conceptualization of reproductive health rights as a domestic legal right cannot be reduced to linguistic translation or institutional mimicry of global norms.
Under international human rights frameworks, including those of the United Nations, Sexual and Reproductive Health Rights (SRHR) are recognized as multidimensional and interdependent. They encompass bodily autonomy in relation to menstruation, contraception, pregnancy, childbirth, and childrearing, as well as state and societal responsibility to ensure substantive equality. In this framework, women must not be excluded from the labor market due to their reproductive capacity, and all individuals—regardless of gender, marital status, or family form—must be entitled to equal access to labor rights. The indivisible link between reproductive and labor rights thus requires an integrated legal and policy framework connecting family law and labor law through the lens of SRHR. The localization of universal rights such as SRHR is neither linear nor uniform. In South Korea, reproductive rights have often been subordinated to state-driven narratives of demographic crisis. Therefore, translating global SRHR norms into binding domestic rights necessitates a context-sensitive approach that accounts for Korea’s unique cultural, historical, and institutional terrain. This includes confronting the normative architecture of Korean law that perpetuates exclusions based on gender, marital status, and family form.
Building on the theoretical concerns outlined in Chapter I, the study adopts a multi-method approach: (1) legal analysis of relevant statutes and policies; (2) quantitative analysis of government-produced statistical data; and (3) qualitative analysis based on in-depth interviews. Chapter III offers a structural analysis of how legal norms reflect and reinforce broader social norms. Chapter IV.1 analyzes quantitative trends related to employment, income, and caregiving rights, while Chapter IV.2 draws from interviews to illuminate the lived experiences of unmarried mothers and the sociolegal tensions they navigate. These methods together form an integrated analytical framework that situates the interaction between law and society within a multidimensional and empirically grounded perspective.
The study’s findings are threefold. First, Chapter III reveals that laws such as the Civil Act (Article 781), the Maternal and Child Health Act, and the Framework Act on Healthy Families continue to enshrine patriarchal family norms. These statutes normalize married, heterosexual family structures and exclude non-normative caregiving arrangements from institutional protection. This normative logic is also embedded in labor laws such as the Labor Standards Act and the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Act, which assume that caregiving is a spousal and maternal responsibility within marriage.
Second, Chapter IV.1 uses data from the Regional Employment Survey and the Single-Parent Household Survey to show that never-married mothers are disproportionately concentrated in irregular employment and face limited access to caregiving-related entitlements. Despite the ostensibly gender-neutral language of these laws, their actual implementation reveals structural inequality.
Third, Chapter IV.2 presents in-depth interviews with women who have chosen childbirth and parenting outside marriage. These narratives illustrate the lived contradiction of being legally excluded yet morally responsible: participants sought to model ethical caregiving, professional responsibility, and dignity for their children, even while navigating stigma and bureaucratic neglect. Some had previously relied on public assistance but were actively building sustainable careers to become self-sufficient role models. Their stories challenge binary categories such as “dependent welfare recipients” versus “independent workers,” instead revealing dynamic negotiations between labor and care, stigma and resistance, legality and life. These women's lives were not passively shaped by institutional constraints; rather, they were active agents who reinterpreted family norms, sexual ethics, and social roles. Their experiences suggest that values like trust, commitment, and care can be realized outside the institution of marriage, and that alternative familial and caregiving arrangements deserve legal and social recognition.
This type of qualitative inquiry—still rare in legal scholarship—offers a vital empirical foundation for rethinking family, labor, and welfare law. The study argues for legal and institutional reform that substantively guarantees both reproductive and labor rights, challenging the normative ideologies hidden beneath Korea’s fertility crisis discourse. To this end, it proposes four key reforms: (1) Enactment of a Basic Act on Reproductive Rights recognizing reproductive autonomy regardless of gender or marital status; (2) Legal recognition of caregiving and cohabiting partnerships outside traditional marriage; (3) Gender-equitable restructuring of labor laws to dismantle the gendered division of care labor; (4) Redesign of implementation systems to ensure substantive equality in policy access and delivery.
Together, these reforms aim to reconstruct the normative and institutional frameworks surrounding family, labor, and reproduction in Korea, in alignment with General Comment No. 22 of the UN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Ultimately, the study contributes to building a legal and institutional order in which reproductive and labor rights are guaranteed with dignity, equality, and freedom from discrimination for all.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제 Ⅰ 장 서 론 1
• 제 1 절 연구배경, 의의 및 본 연구 특징 1
•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1
• (1) 연구배경 1
• (2) 한국 특유의 사회현상 연구 필요성과 의의 5
• 1) 미혼모 개념 비 법제화 및 양육 미혼모 개념 5
• 2) 저(低)출생의 프레임워크 7
• 3) 한국 저출생 정책과 유엔 재생산 권리의 만남 9
• 2. 연구범위 설정 및 기본개념 정의 11
• (1) 연구범위 설정 11
• (2) 기본개념 정의 12
• 1) 한부모 및 양부모의 법적 개념 12
• 2) 미혼모 및 비혼모의 법적 개념 13
• 3) 본 연구에서의 정의 및 용례 16
• (3) 학제적 연구로서의 특징 17
• 제 Ⅱ 장 이론적 배경 및 연구방법론 19
• 제 1 절 이론적 배경 19
• 1. 사회적 구성물로서의 모성과 돌봄 19
• (1) 모성 개념의 구성성 19
• 1) 기존 모성 개념의 한계 19
• 2) 모성 구성방식과 그 결과 20
• (2) 돌봄 개념의 구성성 26
• 1) 기존 돌봄 개념의 한계 26
• 2) 돌봄 구성방식과 그 결과 27
• (3) 한국 가족에서 어머니의 위치 32
• 1) 혈통 구성 능력의 박탈 32
• 2) “바람직한” 모성의 구성 34
• 3) 한국 사회의 “미혼모” 35
• (4) 확장되는 모성과 돌봄 38
• 1) 생물학적 모성에서 사회적 모성으로 38
• 2) 사적 돌봄에서 공공재적 돌봄으로 40
• 3) 모성과 돌봄 개념의 재구성 42
• 2. 일할 권리로서의 재생산 권리 재구성 44
• (1) 성과 재생산 건강 권리의 개념 44
• 1) SRHR 개념 형성 및 발전 44
• 2) SRHR 개념 세부요소 46
• (2) 노동권을 포섭한 재생산권 개념의 재구조화 50
• 1) 헌법 상 보장된 일할 권리 50
• 2) 일할 권리와 재생산의 권리 간 접점 52
• 제 2 절 연구방법론 55
• 1. 각 연구방법 필요성과 관계성 55
• 2. 연구방법 설명 56
• (1) 관련법 분석 56
• (2) 선행 통계 분석 56
• (3) 인터뷰조사 58
• 1) 법학연구 방법론으로서 인터뷰조사 의의 58
• 2) 인터뷰 연구의 엄격성 확보 과정 62
• 3) 연구윤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심의 66
• 제 Ⅲ 장 관련법으로 본 비혼모 노동∙돌봄 67
• 제 1 절 가족에 대한 법제도 상 보호 67
• 1. 혼인과 가족생활, 모성에 대한 헌법 상 보호 67
• (1) 가족 내 존중되어야 할 개인의 존엄과 평등 67
• (2) 평등한 가족돌봄 관계 설정 원리 69
• (3) 국가가 모성을 보호해야 하는 이유 71
• 1) 모성보호 조항 의미 71
• 2) 모성보호 조항 배경 73
• 3) 모성보호 조항 검토 필요성 74
• 2. 혼인과 가족생활, 모성에 대한 개별법 상 보호 75
• (1) 민법 상 혼인 및 직계혈족 중심 가족 보호 75
• (2) 가족 개념 및 관련 법정책 80
• 1) 국내 법 정의: 가족 관련 개념 80
• 2) 외국 법 조사: 돌봄 공동체의 법적 인정 86
• (3) 모성 개념 및 관련 법정책 91
• 제 2 절 노동시장에서 한국 가족의 일-생활 균형 99
• 1. 가족 개념과 연관된 일-생활 균형 제도 100
• (1) 일반적 일-생활 균형 제도 101
• 1) 남녀고용평등법 등에 의한 가족돌봄 지원제도 101
• 2) 남녀고용평등법 등에 의한 자녀돌봄 지원제도 103
• (2) 한부모가족지원법 등의 지원 106
• 1) 생계지원 제도 106
• 2) 양육지원 제도 108
• 2. 비혼모의 돌봄에 대한 일-생활 균형제도 적용 110
• (1) 비혼모 본인의 자녀돌봄 및 가족돌봄지원 110
• (2) 비혼모 자녀 생부의 자녀돌봄 및 가족돌봄지원 111
• 1) “배우자”출산휴가 범위의 한계 111
• 2) 가족돌봄 지원 상 “배우자” 한계 112
• 3) 육아휴직제도 설계 및 운용 상 한계 114
• 4) 현행 ‘한부모 특례’ 실효성 117
• (3) 비혼자의 자녀출산(난임치료휴가) 123
• 3. 혼인-혈연 중심적 가족개념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128
• (1) 가족돌봄 지원: 다양한 가족에 대한 지원 불완전 128
• (2) 자녀돌봄 지원: 한부모 양육자에 대한 고려 불충분 129
• (3) 모성보호: 생래학적 모성 관념의 한계 131
• (4) 소결: 비혼모 기본권 보장 미비 133
• 제 Ⅳ 장 통계와 인터뷰로 본 비혼모 노동∙돌봄 138
• 제 1 절 선행 통계조사 검토 138
• 1. 통계분석 의의 138
• 2. 유급노동시장 현황 139
• (1) 고용신분: 비혼모는 정규직인가 139
• (2) 유급노동: 비혼모의 수입은 얼마나 될까 143
• 1) 고용형태 별 소득 143
• 2) 자녀숫자 별 소득 145
• (3) 소정근로 및 종사직종 147
• 1) 소정근로시간 147
• 2) 종사직종 149
• (4) 돌봄 관련 제도 사용 여부 151
• 1) 여성 본인의 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사용경험 151
• 2) 파트너 남성의 배우자출산휴가 경험 153
• 제 2 절 인터뷰조사 155
• 1. 연구참여자 정보 및 인터뷰 개요 155
• (1) 참여자 선정 및 인터뷰 진행 155
• 1) 참여자 기본정보 155
• 2) 참여자 인터뷰 진행절차 158
• (2) 인터뷰 결과정리 내용 구조화 159
• 2. 인터뷰조사 결과 160
• (1) 비혼모의 혼인제도 밖 출산 160
• 1) 임신-출산기: 미혼 임신-출산과 낙인 160
• 2) 영아기: 육아휴직으로 본 비혼모 노동실태 174
• 3) 유아기: 돌봄책임에서 면제된 ‘몰입형 노동자’ 이상 181
• (2) 비혼모의 현재적 노력: 노동과 돌봄의 병행 185
• 1) 불안정한 노동시장 진입 185
• 2) 사적으로 동원되는 각종 돌봄지원 189
• (3) 비혼모의 미래적 준비: 역량개발 및 경력경로 구축 195
• 1) 열악한 노동소득 수준 195
• 2) 자격증 취득 및 역량개발 시도 199
• 3) 경력개발계획 수립 및 이행노력 201
• (4) 법정책적 역설과 해석자원 부족 206
• 1) 이분법적 법제도 속 비혼모의 딜레마 206
• 2) 차별적 처우의 일상화⋅정상화 211
• (5) 혼인중심적 가족문화 속 비혼모가족 228
• 1) 주변에서 지속되는 결혼압력 228
• 2) 독립적으로 구성한 가족공동체 234
• 3) ‘미혼모’라는 한국적 현상 244
• 3. 소결 254
• 제 Ⅴ 장 맺음말 256
• 제 1 절 법적∙사회적 제언 256
• 1. 사회학적 제언 256
• 2. 법정책적 제언 258
• (1) 재생산권과 성적 자기결정권: 기본법 제정 258
• 1) 권리 통제가 구체화되는 현행 ‘가족’이라는 장치 258
• 2) 혼인과 가족생활 및 모성에 대한 재해석 요청 260
• 3) 기본권으로서 성과 재생산 건강 권리 명시 요청 260
• 4) 성과 재생산 건강 권리 기본법 제정 요청 262
• (2) 재생산권과 가족구성권: ‘생활공동체’의 인정 266
• 1) 혼인-혈연 중심 가족 범주의 한계 266
• 2) 동반자적 관계 법적 인정 의의 268
• (3) 재생산권과 일터에 참여할 권리: 노동관계법령 개정 270
• 1) 돌봄의 사회적 재분배 요청 270
• 2) 돌봄을 중심에 둔 노동법 개정 274
• (4) 기타 정책적 제언 286
• 1) 사회보장 수급자-미수급자 중간지대 보호의 보완 286
• 2) 사무 관행적(desk-level administration) 차별의 예방 289
• 3) 고숙련 직무역량 개발 위한 체계적 교육지원 요청 297
• (5) 법제도 제안 요약 299
• 제 2 절 연구의의 303
• 1. 한국적 현상 특수성 고찰 의의 305
• 2. 방법론 상 의의 307
• 참고문헌 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