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스마트시티 시범정책이 대중교통 이용과 탄소배출에 미치는 영향 : 정책효과와 교통수요의 조절효과 분석|RISS 상세보기

국문 초록 (Abstract)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이 높아지면서, 세계 각국은 기후변화와 도시문제라는 이중 과제에 직면하고 있다. 특히 기후변화 문제에 직면한 중국은 스마트시티 시범도시를 통해 환경문제 해결과 지속가능한 도시 구축을 동시에 추진하고자 하였다. 스마트시티 정책에 대해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 지고 있으나, 기존 연구들은 대체로 스마트시티 정책의 산업적·경제적 효과에 집중되어 있으며, 환경적 측면, 특히 탄소배출에 대한 정량적 실증 분석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기존 연구의 한계를 보완하고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측면에서 차별성을 가진다. 첫째, 스마트시티 정책의 환경적 효과에 초점을 맞추어 도시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변화를 종속변수로 설정하고 실증 분석을 수행하였다. 둘째, 기존의 단순 수준 비교가 아닌 전년도 대비 변화량을 활용함으로써, 정책 효과의 시간적 변화를 반영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셋째, 교통수요 변수와 정책 변수 간의 상호작용항을 도입하여, 교통수요 수준에 따라 정책 효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함께 검토하였다
본 연구는 중국의 스마트시티 시범정책이 도시의 대중교통 이용과 이산화탄소 배출량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으며, 특히 교통수요가 정책 효과에 미치는 조절효과를 함께 고려하였다. 계량분석을 위해 2007년부터 2019년까지의 중국 71개 지급시 데이터를 활용하였고, 총 923개의 패널 데이터를 구축하였다. 자료는 <중국 도시통계연감> 등 공신력 있는 통계자료를 기반으로 하였으며, 분석방법으로는 이중차분법(Difference-in-Differences, DID)을 활용하여 정책 시행 전후의 변화를 비교하였다. 또한 교통수요 수준이 정책 효과에 미치는 조절효과를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스마트시티 시범정책은 도시의 탄소배출 증가량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대중교통 이용 증가량은 오히려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한편, 교통수요는 대중교통 이용에 대한 정책 효과에 조절변수로 작용하였으나, 탄소배출에 대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조절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스마트시티 시범정책이 환경 측면에서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탄소배출 저감이라는 측면에서는 정책적 타당성이 확인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또한 대중교통 이용에 대해서는 지역별 교통수요 수준에 따라 정책 효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향후 정책 설계 시 수요 기반의 차별화된 전략 수립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따라서 스마트시티의 환경적 효과를 보다 정확히 평가하기 위해서는 대중교통 이용과 같은 교통자원의 수요 분석을 우선적으로 정밀하게 수행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실질적 정책 효과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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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이 높아지면서, 세계 각국은 기후변화와 도시문제라는 이중 과제에 직면하고 있다. 특히 기후변화 문제에 직면한 중국은 스마트시티 시범도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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