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무기체계 확산이 전략적 안정성에 미치는 구조적 영향 분석에 관한 연구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사례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Structural Impact of AI Weapons Proliferation on Strategic Stability : Focusing on the Russia-Ukraine War Case

국문 초록 (Abstract)

본 논문은 인공지능(AI) 기반 무기체계의 확산이 국제 안보 질서와 전략적 안정성(Strategic Stability)에 미치는 구조적 영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이론적 해석 틀과 정책적 전략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AI 기술의 급속한 군사화는 판단의 자동화, 자율적 작동, 기술 확산의 비대칭성과 같은 속성을 통해 기존 억제 이론이 전제로 삼아온 안정성 조건들을 점차 약화시키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안정성 조건은 국가 행위자의 행동 예측 가능성, 무기체계에 대한 인간의 통제 가능성, 무력 충돌 발생 시 위기 상황을 수습할 수 있는 제도적·정치적 유연성, 그리고 첨단 기술의 확산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포함한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전력 강화나 무기 기술의 고도화 차원에 머무르지 않으며, 전략 환경 전반의 구조적 재편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이에 따라 기존 전략 이론의 핵심 전제와 정책 체계는 AI 기술의 등장 이후 새로운 기준에 따라 재정의되고, 보다 복합적이고 동적인 정책 설계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전략적 안정성 개념을 중심으로 AI 무기체계가 야기하는 안보 구조의 변화 양상을 분석하기 위해, 기존의 핵 억제 중심 억제 이론과 현실주의 국제정치이론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분석틀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전략적 안정성을 구성하는 핵심 변수로서 예측가능성(Predictability), 통제성(Controllability), 해결성(Resolution), 확산성(Diffusibility)의 네 가지 요소를 도출하였다. 이 네 변수는 AI 기술의 자율성과 비결정성, 그리고 상업적 확산성을 반영하여 기존 전략 개념의 정적이고 선형적인 구조를 동태적이고 상호작용적인 구조로 재구성한 것이다.
이론적 분석틀을 적용하기 위한 사례 연구로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선정하였다. 본 사례는 AI 기반 무기체계가 실전에서 어떻게 운용되고, 그 결과 전략 환경에 어떤 구조적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대표적 사례로서 적절성을 가진다. 분석 결과, 우크라이나는 GIS Arta와 같은 AI 기반 포격 지휘체계를 통해 정찰·타격의 통합을 실현하였고, 전장의 시간-공간 통제 능력을 비약적으로 향상시켰다. 반면 러시아는 자율 운용 무기체계의 제한적 적용과 표적 인식 자동화 기술을 통해 전술적 유연성을 확보하는 한편, 판단 오류와 통제 실패 가능성이라는 전략적 취약성을 노출하였다. 이와 같은 사례 분석은 AI 무기체계가 전략적 안정성의 각 변수에 어떠한 방식으로 작용하는지를 실증적으로 입증하였으며, 기술의 이점과 위험이 전략 구조 속에서 동시에 작동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이중적 속성을 ‘양날의 검(double-edged sword)’ 개념으로 해석하였다. AI 무기체계는 작전 효율성, 전장 가시성, 판단 속도 등에서 전략적 우위를 제공하는 동시에, 오작동, 의도 왜곡, 인간 통제력 약화, 기술 오남용 등의 리스크를 동반하고 있으며, 이는 전략적 안정성을 강화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취약화시킬 수 있는 구조적 이중성을 형성한다. 이러한 기술-전략의 비대칭 구조는 예측 불가능성과 위기 고조, 오판 확산을 동반할 수 있으며, 기존의 상호 억제 기반 안정성 체계를 근본적으로 재설계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이에 따라 본 논문은 전략적 안정성을 회복하고 불안정 요인을 완화하기 위한 다층적 대응 전략을 제시하였다. 외교·군사·기술·산업·사이버 및 정보 영역에 걸쳐 전략 변수와 연동되는 정책 대응 프레임워크를 구성하였으며, 이를 통해 인간 중심 통제 체계 보장, 기술 확산 관리, 국제 규범 정비, 사이버 방어 및 위기관리 체계 정립이 핵심 과제로 도출되었다. 이와 같은 정책 설계는 단편적 기술 대응이 아닌 전략적 안정성 변수요인에 기반한 통합대응체계로 구성되었으며, 전략적 안정성이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국가 안보 정책의 일관성과 구조적 대응력을 높이고자 하였다.
결론적으로, 본 논문은 AI 무기체계의 확산이라는 기술적 진보 현상이 국제전략 환경에 미치는 다차원적 영향을 구조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전략적 안정성 개념과 연계하여 이론화함으로써, 기술 안보와 국제 안보 이론 간의 학문적 간극을 좁히고자 하였다. 특히 전략 개념과 기술 현실 간의 균형적 통합을 통해, 기술의 이중성과 그 안보적 파급력을 비판적으로 조명하였으며, 향후 전장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전략이론과 정책 설계 기준을 제시하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dissertation investigates the structural implications of the proliferation of artificial intelligence (AI)-enabled weapon systems for international security order and strategic stability. The rapid militarization of AI—marked by automated decision-making, autonomous operation, and asymmetrical diffusion—has progressively undermined the foundational assumptions of traditional deterrence theory. These assumptions include the predictability of state behavior, the reliability of human control over weapon systems, the feasibility of crisis resolution mechanisms, and the capacity to regulate the spread of advanced technologies. Such developments should not be interpreted merely as enhancements in military capability but rather as indicators of a fundamental transformation in the strategic environment. Consequently, a theoretical redefinition of strategic concepts and a structural redesign of policy frameworks have become necessary.
To analyze the changing dynamics of strategic stability under the influence of AI, this study critically reviews classical deterrence theory and realist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and proposes a revised analytical framework. Strategic stability is reconceptualized through four core variables: predictability, controllability, resolution, and diffusibility. These variables reflect the inherent indeterminacy, autonomy, and commercial scalability of AI technologies, replacing static, linear models of deterrence with dynamic, interactive structures.
The framework is applied to the Russia–Ukraine war as an empirical case study to assess the real-world implications of AI weapons on the battlefield. Ukraine's deployment of AI-based fire control systems, such as GIS Arta, demonstrated significant gains in the integration of reconnaissance and strike operations, thereby enhancing spatiotemporal dominance. Conversely, Russia employed automated targeting and limited autonomous systems to gain tactical flexibility, but also revealed structural vulnerabilities, including decision-making errors and reduced command reliability. The case confirms that AI weapon systems function simultaneously as enhancers of operational efficiency and as disruptors of strategic stability, through mechanisms such as increased judgment uncertainty, weakened human oversight, prolonged conflict trajectories, and asymmetric technology diffusion.
This dual character of AI is conceptualized as a “double-edged sword.” While AI technologies offer strategic advantages in speed, precision, and situational awareness, they also generate significant risks of malfunction, misinterpretation, diminished accountability, and unintended escalation. These features collectively form a structural duality that necessitates a comprehensive reconfiguration of deterrence architecture to account for the uncertainties and asymmetries inherent in AI-enabled conflict.
Accordingly, this dissertation presents a multilayered policy response framework aimed at restoring strategic stability and mitigating emergent risks. The framework connects the four strategic variables to specific policy domains—diplomacy, military operations, technological governance, defense-industrial integration, and cyber–information security. Core strategic priorities include safeguarding human-centered control systems, regulating the diffusion of dual-use technologies, establishing enforceable international norms, and institutionalizing AI-specific crisis management mechanisms. Rather than offering isolated technical fixes, the proposed model articulates a structural and function-oriented approach to defense innovation and strategic foresight.
In conclusion, this research contributes to bridging the conceptual divide between emerging technologies and international security theory. By integrating the technical duality of AI systems into the strategic discourse, it critically examines how advanced technologies reshape security architectures and challenges traditional notions of stability. The study thus offers a novel theoretical lens and policy design paradigm for navigating the evolving character of war in the AI era.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 론 1
• 제1절 연구 배경 및 문제 제기 1
• 제2절 연구 목적 및 논문의 구성 8
• 제2장 이론적 고찰 및 선행연구 검토 12
• 제1절 이론적 고찰 12
• 1. AI 무기체계 개념과 기술구조 12
• 2. 전략적 안정성 개념의 진화 20
• 3. 억제 이론(Deterrence theory)의 확장 31
• 4. 국제정치 현실주의 이론의 재해석 70
• 5. AI 무기체계 윤리기준 정립의 논의와 쟁점 83
• 제2절 선행연구 검토 85
• 1. 국외 선행연구 85
• 2. 국내 선행연구 89
• 3. AI 무기체계 확산이 기존 전략적 안정성 이론에 주는 함의 92
• 제3장 연구의 설계 및 방법 96
• 제1절 분석의 틀 96
• 1. 기존 이론의 핵심 전제 97
• 2. 기존 이론과 전략적 안정성 변수 간 논리적 연계성 101
• 3. 분석 변수의 설정 및 조작적 정의 105
• 4. 전략적 안정성 (S) 명세 109
• 제2절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 및 연구 제약사항 113
• 1.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 113
• 2. 연구의 제약사항 115
• 제4장 사례 분석과 전략적 안정성 평가 118
• 제1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AI 무기체계 운용 118
• 제2절 전략적 안정성 변수 요인별 평가 126
• 1. 예측가능성(P)의 변화 분석 126
• 2. 통제성(C)의 조건 분석 137
• 3. 해결성(R)의 영향 분석 148
• 4. 확산성(D)의 구조적 위협 159
• 제3절 평가 종합 및 소결론 171
• 제5장 전략적 안정성 확보를 위한 AI 무기체계 확산 대응 전략 174
• 제1절 대응 원칙과 구조적 접근 175
• 제2절 분야별 대응 전략 179
• 1. 외교적 대응 전략 179
• 2. 군사적 대응 전략 186
• 3. 기술적 대응 전략 195
• 4. 산업, 민·군 융합 대응 전략 202
• 5. 사이버·정보 대응 전략 212
• 제3절 전략적 시사점 및 대응 방향 225
• 제6장 결 론 229
• 제1절 연구 요약과 의의 229
• 1. 이론적 기여 230
• 2. 정책적 함의 230
• 제2절 연구의 한계와 향후 과제 233
• 1. 연구의 한계 233
• 2. 향후 과제 234
• 참고문헌 236
• Abstract 2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