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수요자의 인식이 삶의 질과 주거안정에 미치는 영향 : 서울시 아파트 거주자를 중심으로|RISS 상세보기

국문 초록 (Abstract)

주택가격은 주택가격형성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으므로 주택가격형성요인은 주택 시장참여자들의 관심 대상일 뿐만 아니라 의사결정의 준거가 될 수 있다. 주택정책 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정책 당국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이를 반영하듯 주택가 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다양한 실증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 주택 자체 의 물리적 특성, 입지 및 환경 요인, 경제적 요인, 수요ㆍ공급 요인, 부동산정책 요 인 등이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연구한 사례들이 대표적이다. 1980년대 들 어 행동주의 경제학자들은 심리적 요인도 주택가격에 영향을 미친다는 다수의 연구 결과를 제시하였다. 주택수요자의 심리가 주택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심리적 요인은 주택정책의 중요한 고려사항이다. 정부는 주택수요자인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시장 안정을 도모하며, 주택시 장 안정의 일환으로 주택가격 안정을 위한 정책을 추진한다. 정부가 주택가격 안정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주택가격형성요인은 중요한 고려사항이다. 그러나 주택시장 은 시장참여자들의 상호작용에 의해 작동하므로 정부가 주택정책을 수립하는 경우 정책의 합리성에 초점을 두어 주택가격형성요인 자체만을 정책결정의 준거로 삼을 경우 심리적 측면에서 시장참여자들의 주택가격형성요인에 대한 인식을 고려하지 못해 의도된 정책효과를 충분히 구현하지 못할 수도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주택수요자가 주택가격형성요인에 대해 갖는 인식을 살펴보고 나아가 이러한 인식이 정부가 표방하는 정책목표로서 주택가격 안정 및 주거안정 그리고 개인의 주관적 삶의 질에 대한 인식에 미치는 인과관계를 조사ㆍ 분석하여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정부 개입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주택수요자는 정부의 주택정책에 대 해 민감하게 반응한다. 이처럼 정부의 영향력이 주택시장에 크게 작용하는 국내 상 황을 고려할 때 정부가 지향하는 정책목표들에 대한 주택수요자의 인식도 정부의 주택시장 대응에 실질적인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주요 연구 변수에 대한 주택수요자의 인식을 조사하기 위해 서울 지역에서 아파트에 거주하는 만 30세에서 69세 사이의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패널조사를 실 시하였으며, 이 중 500명을 최종 연구 대상 표본으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는 주택수요자의 주택가격 형성요인에 대한 인식이 주택가격안정전망을 매개로 주관적 삶의 질 및 주거안정에 대한 인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조사ㆍ분석 하기 위한 것으로 수집된 자료는 SPSS와 AMOS 통계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구조방정 식 모델(Structure Equation Modeling) 분석을 실시하였다. 주택수요자의 인식 조사 대상으로서의 주택가격형성요인은 주택수요자와 정책 당국 공통의 관심사를 우선적 으로 고려하여 경제적 변수, 부동산정책 그리고 주거환경을 선정하였다. 분석결과, 경제적 변수와 주거환경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이면 주택가격안정전망, 주거안정, 그리고 주관적인 삶의 질 인식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난 반면, 부동산정책은 이러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부동산정책에 서 인식의 차이가 발생한 것은 복합적인 원인이 있겠지만 정책 신뢰의 관점에서 시 사하는 바가 크다고 본다. 이는 주택정책이 단기적 시장 개입을 넘어 거시경제 안 정, 주거환경 확충, 정책 신뢰도 제고를 고려해야 함을 시사한다. 궁극적으로, 주택 수요자의 심리와 기대를 반영한 장기적이고 예측 가능한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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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격은 주택가격형성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으므로 주택가격형성요인은 주택 시장참여자들의 관심 대상일 뿐만 아니라 의사결정의 준거가 될 수 있다. 주택정책 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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