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 정책의 변화가 대학생 학습환경 및 재정지속성에 미치는 영향 : 시스템다이내믹스 모델의 적용 = The Impact of Changes in National Scholarship Policies on University Students' Learning Environment and Fiscal Sustainability: Application of a System Dynamics Model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국가장학금 정책이 대학생의 학습환경과 재정지속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정책의 형평성과 효과성을 동시에 고려한 최적의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다양한 요인들 간의 상호작용(피드백구조)과 같은 복잡계 속성을 고려하고 시나리오에 따른 컴퓨터 시뮬레이션 결과를 확인하기에 적합한 시스템다이내믹스(System Dynamics) 접근법을 활용하였다. 학령인구 감소, 국가재정 압박, 등록금 인상 압력 등 변화하는 사회경제적 환경 속에서 장학금 수혜금액의 증액과 지원대상의 확대가 학비부담, 학습가능시간, 예산가용액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구간별(저소득, 중소득, 고소득)로 시나리오를 설계하고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수혜대상 확대는 학습 가능 시간 증가에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 나타났으나 재정지속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확인되었다. 수혜금액의 증액은 중소득 구간 학생들에게는 정책효과가 상대적으로 큰 반면, 고소득 구간 학생들의 학습환경 개선 효과는 미미하였다. 등록금을 동결할 경우, 학비 부담 경감과 재정 안정성이 모두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령인구 감소는 장기적으로 예산 가용성을 확대시켜 고등교육 무상화 실현의 가능성을 높였다. 수혜금액을 점진적으로 5% 수준에서 증액하는 방식이 정책 효과와 재정 지속성 간의 균형을 가장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전략임이 도출되었다.
본 연구는 국가장학금 정책이 단순한 등록금 지원을 넘어 구조적 교육불평등 해소와 고등교육 재정체계의 지속가능한 설계를 위한 전략적 수단이 될 수 있음을 실증적으로 보여준다. 또한, 정책 사각지대에 놓인 중산층 학생들에 대한 정교한 지원 전략과 등록금 동결, 생활비 보조 확대, 장학제도 간 통합적 접근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향후 정책 설계 및 평가에 있어 시스템다이내믹스 기반의 시뮬레이션이 실효성 있는 분석 도구로 활용될 수 있음을 제안하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analyzes the impact of the national scholarship policy on college students’ learning environment and the financial sustainability of higher education, and aims to suggest an optimal policy direction that balances equity and effectiveness. To this end, the study employs a System Dynamics approach, which is well-suited for capturing the complex characteristics of feedback structures and simulating long-term policy effects under various scenarios. Considering socio-economic changes such as declining school-age population, fiscal pressures on the national budget, and upward pressure on tuition fees, simulation models were developed to analyze how increasing scholarship amounts and expanding the pool of recipients affect tuition burden, available study time, and budget sustainability. Scenarios were designed by income group (low-, middle-, and high-income), and simulations were conducted accordingly.
The results show that expanding the recipient group is the most effective strategy for increasing students’ available study time, but it has a negative impact on financial sustainability. Increasing scholarship amounts had the greatest effect on middle-income students, whereas the impact on learning conditions for high-income students was marginal. Freezing tuition levels was found to improve both tuition burden relief and fiscal stability, and the long-term decline in the student population was projected to increase budget availability, thereby raising the possibility of achieving tuition-free higher education. A gradual 5% annual increase in scholarship amounts emerged as the most balanced and sustainable strategy in terms of both policy effectiveness and fiscal soundness.
This study empirically demonstrates that national scholarship policies can serve not only as financial aid mechanisms but also as strategic tools for addressing structural educational inequality and ensuring sustainable higher education financing. Moreover, it highlights the need for more targeted support for the middle-income group—often excluded from existing policy benefits—as well as integrated policy designs that combine tuition freezes, expanded living cost support, and the harmonization of various scholarship programs. Finally, this study suggests that system dynamics–based simulation can serve as an effective analytical tool for the design and evaluation of education finance policies in the future.

목차 (Table of Contents)

• 초록
• Abstract
• I. 서론 1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 2. 연구 내용 및 문제 5
• Ⅱ. 이론적 배경 7
• 1. 국가장학금 정책 7
• 가. 장학금의 개념과 중요성 7
• 나. 국가장학금 도입배경과 목적 8
• 다. 국가장학금의 유형 및 현황 9
• 라. 국가장학금 정책의 변화와 사회적 반응 12
• 1) 국가장학금 시기별 변화와 사회적 반응 12
• 가) 도입 및 팽창단계(2012~2015년경) 12
• 나) 안정화단계 13
• 다) 위기 대응 및 추가 확장 단계 13
• 2) 국가장학금 지원 여건의 변화 16
• 가)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부정적인 효과 18
• 나)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 19
• 마. 국가장학금 정책의 효과성 분석 20
• 바. 해외 장학금 사례 비교 27
• 1) 미국 장학금 정책: 펠 그랜트 장학금(Pell Grant) 28
• 2) 일본 장학금 정책: 무이자/유이자 학자금과 급여형 장학금 제도 29
• 3) 독일 장학금 정책: BAföG를 통한 반반지원 및 성과 장학금 도입 31
• 4) 핀란드 장학금 정책: 보편적 학생수당과 학업진척 연계 지원 32
• 5) 국가 간 장학금 정책 비교 분석 33
• 6) 한국 국가장학금에 대한 시사점 35
• 사. 국가장학금 관련 이론 및 연구 36
• 1) 인적자본론(Human Capital Theory): 교육을 통한 국가 성장 동력 확보 36
• 2) 사회정의론(Social Justice Theory): 교육기회균등을 통한 사회 통합 39
• 3) 합리적 선택 이론: 학생의 의사결정과 행동 변화 41
• 4) 종합 44
• 2. 학습환경 46
• 가. 학습환경의 개념 46
• 나. 학습환경의 이론적 틀 47
• 다. 고등교육 맥락에서의 학습환경 구성요소 재구조화 48
• 3. 재정지속성(Fiscal Sustainability) 50
• 가. 재정지속성의 개념 50
• 나. 재정지속성의 결정요인 51
• 다. 재정지속성 지표와 적용 52
• 1) 재정 구조의 구성요소와 진단 지표 52
• 2) 재정지속성 평가 지표 54
• 3) 국가장학금 정책에서 재정지속성 지표의 적용 56
• 4) 국가장학금 정책이 재정지속성에 미치는 영향 57
• 4. 분석 모형의 설계 59
• Ⅲ. 연구방법 62
• 1. 시스템다이내믹스 62
• 가. 시스템다이내믹스 개념 62
• 나. 시스템다이내믹스 방법론적 절차 및 특징 64
• 다. 시스템다이내믹스의 연구방법 67
• 1) 질적 시스템다이내믹스 접근방법 68
• 2) 양적 시스템다이내믹스 접근방법 70
• 라. 시스템다이내믹스 관련 연구 72
• 2. 시스템다이내믹스 질적 접근방법: 인과순환지도 75
• 3. 시스템다이내믹스 양적 접근방법: 저량-유량다이어그램 82
• 가. 연구의 대상 및 연구 범위 82
• 나. 모델 투입 변수 설정 84
• 1) 변수 선정 85
• 2) 변수 선정의 근거 86
• 가) 외생변수: 인구·경제적 요인과 교육환경 86
• (1) 학령인구 및 국가장학금 신청가능대상 및 대학진학율 86
• (2) 경제성장률 88
• (3) 최저임금 및 최저임금 증가율 88
• (4) 소득분위별 근로로 학비 및 생활비 부담률 89
• 나) 내생변수: 학비부담에 따른 재정여건 및 학생성과 90
• (1) 학비부담액 90
• (2) 학습가능시간 91
• (3) 예산가용액 91
• 다) 정책 변수: 장학금 확대 시나리오와 등록금 정책 92
• (1) 소득분위별 장학금 1인당 수혜금액 및 증가율 92
• (2) 대학 평균 등록금 및 인상율 93
• 다. 저량-유량 다이어그램 작성 94
• 1) 학령인구 및 장학금 신청가능 인원 모델 94
• 2) 구간별 지원대상 및 구간별 비율모델 95
• 3) 구간별 1인당 수혜금액 및 학비부담 모델 96
• 4) 대학 평균 등록금 모델 97
• 5) 학습가능시간, 1인당 수혜금액, 최저임금, 생활비 모델 98
• 6) 국가장학금 지출, 예산, 가용액 모델 101
• 7) 통합 모델 103
• 4. 모델의 타당도 검증 104
• 가. 단위검사(Unit check) 105
• 나. 민감도 분석 107
• 1) 타임스텝에 의한 민감도 분석 107
• 2) 민감도 분석 110
• 다. 모델 적합도 검증(MAPE, R2) 114
• 1) 소득구간별 1인당 수혜금액 116
• 2) 대학등록금, 최저임금, 대학생 생활비, 국가장학금 1유형 예산 116
• 5. 정책 시나리오 설계 118
• Ⅳ. 정책시나리오 시뮬레이션 결과 분석 및 해석 120
• 1. 등록금 인상(2.5%씩 매년)을 조건으로 분석한 결과 120
• 가. 저구간 수혜금액 5%, 10%, 20% 확대 120
• 나. 중구간 수혜금액 5%, 10%, 20% 확대 124
• 다. 고구간 수혜금액 5%, 10%, 20% 확대 129
• 라. 전구간 1인당 수혜금액 5%, 10%, 20% 확대 132
• 마. 지원대상 확대 10분위까지 134
• 바. 10분위 + 구간별 1인당 수혜금액 증액 137
• 사. 소결 140
• 2. 등록금 동결을 조건으로 분석한 결과 143
• 가. 저구간 수혜금액 5%, 10%, 20% 확대 143
• 나. 중구간 수혜금액 5%, 10%, 20% 확대 146
• 다. 고구간 수혜금액 5%, 10%, 20% 확대 149
• 라. 전구간 1인당 수혜금액 5%, 10%, 20% 확대 152
• 마. 지원대상 확대 10분위까지 155
• 바. 10분위 + 구간별 1인당 수혜금액 증액 158
• 사. 소결 161
• 3. 결과 해석 및 논의 164
• 가. 소득구간별 학습환경에 대한 장학금 정책의 효과 164
• 나. 외부 환경 변화와 정책성과 간의 구조적 관계 165
• 다. 정책 시뮬레이션 및 지속가능성 평가 166
• Ⅴ. 요약, 결론 및 제언 168
• 1. 요약 168
• 2. 결론 169
• 3. 제언 172
• 가. 정책 개선을 위한 제언 172
• 나.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 174
• 참고문헌 176
• 부록. 저량-유량 다이어그램 변수 방정식 내역 1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