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과제 수행에 따른 중소기업 경영에 대한 연구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analyzed the characteristics of SMEs in the system of SME support
projects and the patterns of changes in support projects by period, and explored their
successes and failures. In particular, how to design an optimal SME support project and
solutions were suggested so that the level and problems of the support project of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can be identified. Cases that have been similarly studied
have been reviewed, and based on this, successful cases have been pointed out based
on the isomorphic components of institutionalization theory. In particular, the problem of
overlapping benefits of support projects, lack of R&D (R&D) budget for SMEs, and
supply-based support business systems were identified as problems. Based on this, the
Incheon Business Management Support Center, an integrated service support system for
small and medium-sized businesses, and the support system through selection and concentration.
The Incheon Business Management Support Center provides important
implications as a management example of establishing an innovative SME support
system through continuous operation and support in the future, although no specific
results have yet been derived. Through this study, it is expected to provide important
solutions and insights in situations where SMEs are not receiving benefits due to lack
of information and overlapping problems in the support system for their management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중소기업 지원사업이라는 제도에 관해 중소기업이 가지는 특징과 시기 별 지원사업의 변화라는 양상에 대해 분석하고 그 성공과 실패에 대한 시사점을 탐 구하였다. 특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사업의 수준과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 한 최적의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설계할 수 있는지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해 보았 다. 이에 앞서 유사하게 연구해 온 사례들을 조사하여 살펴보았고 이를 바탕으로 제도화 이론의 동형화 구성요소를 바탕으로 성공적인 사례를 짚어 보았다. 지원사 업의 중복 수혜 문제, 중소기업 R&D(연구개발) 예산의 부족, 공급기반의 지원사업 체계 등을 문제점으로 파악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중소기업 지원 통합서비스 지원 체계인 인천기업경영지원센터의 선택과 집중을 통한 지원사업 체계 구축은 향후 인 천지역뿐만 아니라 타 지방자치단체가 지향해야 할 이정표로서의 역할을 제시하였 다. 인천기업경영지원센터는 아직 구체적인 성과가 도출되지는 않고 있으나 앞으로 지속적인 운영과 지원을 통해 혁신적인 중소기업지원 체계를 구축한 경영 사례로서 중요한 함의를 제공한다. 이 연구를 통해 중소기업의 경영에 있어 지원제도에 대한 정보 부족과 중복 수혜 문제 등으로 지원받지 못하는 상황에 대한 중요한 해결책과 인사이트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ⅰ
• 목 차 ⅱ
• 표 목 차 ⅲ
• 그림순서 ⅲ
• 1. 서론 1
• 2. 중소기업의 정의와 특징, 중요성, 선행연구 2
• 2.1. 중소기업의 정의 2
• 2.2. 중소기업의 특징과 중요성 5
• 2.3. 중소기업지원제도의 선행연구 6
• 2.3.1. 선행연구 검토 6
• 2.3.2. 선행연구와의 차이점 9
• 3. 중소기업지원제도 10
• 3.1. 중소기업지원제도의 변화 10
• 3.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현행 주요 중소기업지원사업 15
• 3.2.1. 국가단위 주요 중소기업 지원사업 15
• 3.2.2. 지방자치단체 주요 중소기업 지원사업 – 인천지역중심 20
• 3.3. 중소기업의 성장과 실패 24
• 3.3.1 중소기업의 성장 24
• 3.3.2 중소기업의 실패 26
• 4. 중소기업지원제도의 문제점 27
• 4.1. 지원사업의 중복 27
• 4.2. 연구개발(R&D)사업예산의 부족 29
• 4.3. 공급기반의 지원체계 35
• 5. 중소기업지원제도의 개선방안 36
• 5.1. 통합컨트롤타워설립 36
• 5.2. 선택과 집중을 통한 맞춤형 지원사업 설계 41
• 6. 결론 43
• 6.1 연구의 요약과 제언 43
• 6.1.1. 연구결과의 요약 43
• 6.1.2. 학문적 시사점 44
• 6.1.3. 실무적 시사점 45
• 6.2 연구의 한계와 추후 방향 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