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해외 병력 주둔의 경제적 효과 분석 : 병력 규모와 동맹의 학습효과를 중심으로 = Economic Impact Analysis of U.S. Overseas Troop Deployments - Focusing on Troop Size and Alliance Learning Effects -

국문 초록 (Abstract)

본 논문은 주한미군을 중심으로 미군의 해외 병력 주둔이 지역 패권경쟁에 어떠한 방식으로 기여하고 있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기존 연구들은 주 한미군의 존재를 한국의 안보 보장을 위한 수단으로 보거나, 방위비 분담 논 의를 한국의 ‘무임승차’ 여부에 초점을 맞춰왔다. 이에 비해 본 논문은 미국의 입장에서 주한미군을 포함한 해외 주둔 병력이 제공하는 실질적 이익에 주목 하였다. 주한미군이 미국의 동북아시아 지역에서의 영향력 유지를 비롯한 리 더십과 경제적 지배력 유지에 기여하고 있는지를 파병지표와 국력지표에 대한 그랜저 인과검정으로 분석하고 비용추정을 통해 계량적으로 검증하고자 하였 다. 연구는 크게 두 가지 분석틀로 구성된다. 첫째, 미군의 해외주둔(총병력 및 군별 병력)과 미국의 국력지표(국방비 지출비율, GPI, GDP비율) 간의 인과관 계를 그랜저 인과검정을 통해 분석하였다. 그 결과 국력지표와 파병지표간의 양방향적 인과성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확인되었으며, 국력지표의 성격에 따라 일방향적 인과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기도 했다. 이는 미국의 지역 패권 과 국력의 변화가 병력 배치의 조정으로 이어지고 이러한 전략적 선택(조정) 이 다시 국력 변화에 영향을 주는 순환적 구조임을 의미한다. 둘째, 주한미군 철수 또는 재배치 시 발생할 수 있는 비용과 손실을 정량적 으로 추정하였다. 소말리아 사례 분석을 토대로 정책 번복에 따른 초과비용, 영향력의 공백 등을 식별하였으며, 학습효과 이론을 활용해 재배치 시 병력운 용 비용(비효율성)이 증가할 수 있음을 시뮬레이션했다. 주한미군 감축이 단기 적으로는 예산절감처럼 보일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경제적 비용이 오히려 더 클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주한미군 주둔의 전략적 효과를 미국의 지역 패권 경쟁과 국력유지라는 개 념과 연결하여 이론적으로 분석하였고, 파병과 국력 간의 인과(선후)관계를 실 증분석을 통해 검증하였으며, 철수 시 비용을 학습효과 개념을 도입해 정량화 함으로써 정책결정에 유용한 근거를 제공하고자 한다. 주한미군의 주둔을 방 위비 분담금 지불의 대가나 일방적 안보보장의 수단이 아닌 미국의 입장에서 지역패권에서 영향력 유지를 위한 수단으로써 호혜적 관계로 해석하였다. Keywords : 주한미군, 지역패권, 국력, 파병, 그랜저 인과검정, 학습효과 이론, 방위비 분담금, 공공재와 외부효과

목차 (Table of Contents)

• 1장. 서론 1
• 2장 선행연구 및 이론적 틀 6
• 2-1 선행연구 분석 6
• 2-2 패권의 역사와 패권경쟁 11
• 3장 미국의 해외 병력 주둔과 국력 유지 간의 관계 실증 분석 30
• 3-1 미국의 파병 현황 30
• 3-2 파병과 국력 간의 인과관계 41
• 3-3 검증결과 분석 61
• 3-4 파병과 국력의 실증적 해석 74
• 4장 주한미군을 통한 미국의 실익과 철수 시 비용 추정 78
• 4-1 미군 철수와 정책 번복 78
• 4-2 주한미군과 한국군 : 동맹의 공공재적 성격 81
• 4-3 주한미군 철수와 재배치 논의 100
• 4-4 비용-효과 분석과 정책함의 126
• 5장 결론 129
• 참고문헌 133
• 영문요약 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