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VID-19 팬데믹이 에너지빈곤가구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Impact of the COVID-19 Pandemic on Energy Poverty Households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COVID-19 팬데믹이라는 전례 없는 경제위기 속에서 에너지빈곤가구의 소득 변화와 에너지 지출 특성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국내외 에너지복지 정책 비교를 통해 효과적인 정책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PLS 기반 구조방정식 모형과 다중 회귀분석을 활용하여 팬데믹 전후 시기의 가구 소득, 구성원, 에너지물가지수, 주택 특성이 에너지 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소득원천별로 에너지구입비에 미치는 영향도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팬데믹 초기 에너지빈곤가구는 일반가구보다 소득 변화에 10배, 에너지물가지수에 33배 더 민감하게 반응하였고, 백신 보급 이후 점진적 회복세를 보였다. 특히 공적이전소득은 위기 시기 에너지 지출 안정화에 핵심적으로 기여하였으며, 따라서 가처분소득 보전보다는 에너지구입비에 대한 직접 지원이 더욱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월 5만 원 수준의 추가적인 에너지 구입비 직접 지원은 에너지빈곤 가구수를 약 50% 감소시킬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아울러, 재생에너지와 원자력의 균형 있는 에너지 믹스를 통해 안정적인 공급을 도모하고, 에너지바우처 제도 개선, 원스톱 서비스 체계 구축, 지표 개발, 누진요금제 완화 등의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향후 다층적이고 정교한 에너지복지 정책 설계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 1. 연구의 배경 1
• 2. 연구의 필요성 5
• 제2절 연구범위, 방법 및 구성 8
• 1. 연구의 범위 8
• 2. 연구의 방법 및 구성 9
• 제3절 선행연구 13
• 1. 국내외 에너지빈곤 지표 13
• 2. COVID-19 전후의 변화 15
• 3. 구조방정식 및 회귀분석 설계 16
• 4. 에너지빈곤가구 복지정책 18
• 제2장 에너지빈곤의 이론적 고찰 20
• 제1절 에너지빈곤의 정의 및 지표 20
• 1. 에너지빈곤의 정의 20
• 2. 1세대 국외의 에너지빈곤 지표 27
• 3. 2세대 국외의 에너지빈곤 지표 35
• 4. 우리나라의 에너지빈곤 지표 40
• 5. 에너지빈곤과 소득빈곤의 관계 41
• 제2절 COVID-19 전후 소득 불평등의 변화 43
• 1. COVID-19 팬데믹 기간의 구분 43
• 2. 시장소득과 가처분소득의 변화 47
• 제3절 COVID-19 전후 에너지빈곤가구 추이 53
• 1. 에너지빈곤가구 수 추정 53
• 2. 10분위분배율을 활용한 에너지구입비 지출의 특성분석 56
• 3. 지니계수를 활용한 에너지구입비 지출의 특성분석 58
• 4. 슈바베 지수를 활용한 소득분위별 에너지구입비 지출 분석 62
• 제4절 연구가설 설정 64
• 1. 연구 가설 설정 배경 64
• 2. 가설내용 66
• 3. 가설의 구분 67
• 제3장 국내외 에너지빈곤 지원 제도 68
• 제1절 국외 에너지빈곤 지원 제도 68
• 1. 미국의 에너지빈곤 지원 제도 68
• 2. 유럽의 에너지빈곤 지원 제도 81
• 3. 일본의 에너지빈곤 지원 제도 93
• 제2절 국내 에너지빈곤 지원 제도 95
• 1. 우리나라의 에너지빈곤 지원 제도 95
• 2. 에너지구입비 지원 및 할인제도 96
• 3. 에너지 효율성 개선 지원 104
• 4. 에너지 요금 경감 108
• 제3절 국내외 에너지빈곤 지원 제도 비교 113
• 1. 에너지빈곤 지원대상 비교 113
• 2. 우리나라 에너지빈곤 지원 제도의 문제점 115
• 제4장 연구모형 설계 117
• 제1절 PLS구조방정식을 활용한 에너지 구입특성 경로모형 설계 119
• 1. PLS 구조방정식 개요 119
• 2. PLS 구조방정식 모형설계 121
• 제2절 에너지구입비에 대한 소득원천별 다중회귀분석 모형설계 129
• 1. 다중회귀분석 모형 개요 129
• 2. 다중회귀분석 설계 130
• 제3절 설계모형 평가 132
• 1. PLS 구조방정식 모형 평가 132
• 2. 다중회귀모형 평가 139
• 제5장 연구모형 분석 141
• 제1절 미발생기에서 에너지구입비에 미치는 영향 141
• 1. 미발생기의 경로모형 분석 141
• 2. 미발생기의 소득원천별 에너지구입비에 미치는 영향 145
• 제2절 초기발생기에서 에너지구입비에 미치는 영향 150
• 1. 초기발생기의 경로모형 분석 150
• 2. 초기발생기의 소득원천별 에너지구입비에 미치는 영향 비교 153
• 제3절 백신보급기에서 에너지구입비에 미치는 영향 158
• 1. 백신보급기의 경로모형 분석 158
• 2. 백신보급기에서 소득원천별 에너지구입비에 미치는 영향 비교 161
• 제4절 대량확산기에서 에너지구입비에 미치는 영향 166
• 1. 대량확산기의 경로모형 분석 166
• 2. 대량확산기에서 소득원천별 에너지구입비에 미치는 영향 비교 168
• 제5절 가설결과의 시사점 및 에너지빈곤가구 지원제도 개선방안 173
• 1. 가설별 검정 결과 173
• 2. 가설 결과의 정책적 시사점 174
• 제6장 에너지빈곤 대응을 위한 정책개선 방향의 통합적 고찰 176
• 제1절 정책 기반 에너지빈곤 지원체계의 재구축 방안 176
• 1. 이전소득 강화를 통한 에너지빈곤 완화전략 176
• 2. 에너지 공급구조의 지속 가능성 제고 방안 178
• 3. 경제위기 대응력 강화를 위한 에너지복지제도의 유연성 제고 방안 189
• 4. 에너지 가격 상한제 도입 및 제도화 방안 191
• 5. 에너지 효율성 향상을 위한 다차원적 정책 설계방안 193
• 제2절 에너지복지제도의 구조적 개편 196
• 1. 에너지바우처 제도의 개선 방향 196
• 2. 소득 수준 연동형 요금체계 개편을 위한 정책 제언 201
• 3. 에너지복지 실현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 정비 방안 202
• 4. 에너지빈곤의 통합적 에너지지원체계(One-stop System) 구축방안 207
• 5. 한국형 에너지빈곤 다차원지표 개발 및 정책 연계 활용 방안 209
• 6. 에너지복지제도 남용 방지를 위한 행정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 방안 210
• 제7장 결론 213
• 제1절 연구요약 213
• 제2절 시사점 및 연구의 한계 215
• 참고문헌 218
• 부록 242
• 국문요약 248
• Abstract 2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