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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금분할에 따른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방안에 관한 비교연구 -한국·독일·스위스를 중심으로- : 연금분할에 따른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방안에 관한 비교연구 -한국·독일·스위스를 중심으로- = A Comparative Study on the Solution Plan to Elimate Blind Spots of the National Pension System due to Pension Division - With a Focus on Korea, Germany, and Switzerla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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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노후소득보장은 우리 헌법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로 보장해야 하는 국가의 의무이자 국민의 기본권이다. 또한 이것이 사회권의 핵심인 점에 비추어 보면 현 연금분할제도의 취약성으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문제들은 반드시 해결되어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본 연구는 연금분할권리자의 사회보장권적 관점에서 현행 연금분 할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을 찾고자 한국과 독일, 스위스 3국 사례의 비교연 구를 통해 한국의 분할연금 사각지대 해소방안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이 노령연금액을 분할하는 것과 달리 다른 두 국가 모두 이혼 즉시 소득이력을 분할하는 이른바 ‘소득이력 분할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이 경우 독일은 소득점수를, 스위스는 소득이력(노 령연금액 중 소득비례부분)을 분할한다. 이에 따라 노령·장애·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에 독자적인 대처능력을 확보할 수 있어 부부는 혼인관계의 종료 이후 각자 의 책임으로 스스로의 노후를 설계할 수 있게 되고, 이혼여성의 노후소득보장은 물론 당사자가 중도에 장애를 입게 되었을 경우에도 소득보장이 가능하게 된다. 둘째, 분할비율의 경우 스위스는 반분이 원칙으로 예외가 없는 반면에, 독일은 예외적인 경우 분할하지 않거나 비율을 달리할 수 있어 유연성이 있으나 역시 반 분을 원칙으로 한다. 한국은 분할비율을 단순한 균분이 아닌 실질적 혼인기간을 고려하여 산정하여야 하며, 분할비율을 합의하거나 분할연금수급권의 포기도 가능 하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셋째, 독일과 스위스 두 국가 모두 분할연금의 보장범위는 노령연금 뿐 아니라 장애연금과 유족연금까지 확대되어 있다. 독일의 경우 이혼한 배우자로부터 받은 소득점수를 본인의 소득점수와 합산하여 노령연금뿐만 아니라 장애 및 유족연금 수급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스위스의 경우에도 이혼한 배우자로부터 분할받은 가입이력을 본인의 가입이력으로 간주하여 연금수급권 발생여부를 판단 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노령연금액 분할만을 허용함으로써 배우자 및 자신의 소 득이력을 각각 분할하여 재합산해 자신 명의의 연금수급권을 획득하거나 또는 연 금수급권을 증액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없다(권문일, 2003: 263). 넷째, 한국의 경우 분할사유를 이혼에만 한정하고 있는 반면, 다른 두 국가는 모두 이혼 외 다른 사유가 적용된다. 독일은 분할사유를 이혼 시, 사실혼 해소 시, 혼인 중으로 하며, 스위스는 분할사유를 이혼 시, 사별 시, 혼인 중으로 하며, 분 할시기는 두 국가 모두 분할사유가 발생한 때로 하고 있다. 두 국가 모두 연금분 할을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부부 상호간에도 적용 가능하도록 하여 각자 노 후의 경제적 독립을 위한 제도적 환경을 마련하고 있다(이정우, 2003: 83). 그러나 한국의 경우 이혼 배우자가 독립적인 연금의 개별수급권을 가질 수 없는 문제가 있다. 다섯째, 연금분할의 요건으로서 최소 혼인기간은 우리나라의 경우 5년인 반면에 독일은 3년, 스위스는 1년으로 우리나라에 비하여 짧다. 한국의 현행 연금분할제도를 독일과 스위스와 비교분석한 결과 여성, 특히 이혼 여성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수단으로서 기능하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 이 있고, 이는 총체적으로 연금분할이 가지는 이중적 특성과 사후의 연금액분할방 식에서 야기되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연금분할이 가지는 이중 적 특성에서 야기되는 문제, 사후의 연금액 분할에 따른 문제 등을 개선하고, 국 민연금제도의 연금분할제도가 노후소득보장이라는 제 역할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제도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분할시기와 소득이력방식의 도입 등 연금 분할방식을 변경하여야 한다. 구체적으로 분할시기는 분할사유가 발생한 때 즉시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소득 이력분할방식을 도입하여 분할의무자가 수급연령 전 사망하거나 분할의무자가 최 소가입기간인 10년을 채우지 못해 반환일시금을 수령한 경우, 또는 장애를 입은 경우 연금분할을 청구할 수 없는 불합리성을 해결하여야 한다. 또 무엇보다 독립 적 개별연금수급권을 확보하게 됨으로써 이혼한 전 배우자의 상황에 따르는 종속 성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 둘째, 반분의 원칙 강제적용 및 최소 분할비율 1/3 규정을 도입하여야 한다. 국 민연금이 가진 강제적, 사회권적 성격에 비추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가치’ 를 가지고‘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실현하여(헌법 제10조) 헌법이 보장하는‘인 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헌법 제34조) 조건 없는 균등한 강제분할을 통한 국가에 의한 노후소득보장이 필요불가결하다. 그러나 이것이 어려울 경우 최 소 1/3이라도 적용하는 규정의 신설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즉, 연금분할의 사 회보장권적 특성은 유지되면서 재산권적 특성 또한 반영할 수 있어 특히 여성의 이혼 후 경제적 자립을 중시하는 여성계의 입장을 반영할 수 있다. 셋째, 연금분할사유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현행 연금분할제도는 이혼한 경우에 한해서만 연금분할을 허용하고 있어, 법률혼이든 사실혼관계에 있든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한 국민연금법상 연금분할을 청구할 방법이 없다. 연금분할의 사유 를 별거 또는 혼인관계를 지속하고 있는 경우까지 허용한다면 가족구조의 변화 현실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추가 재원의 부담없이 여 성의 수급권을 확대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권문일, 2006: 248∼250). 넷째, 현행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자에 대해서만 연금분할청구권이 인정되는 매우 엄격한 혼인규정을 완화하여야 한다. 실제 5년 미만으로 이혼하는 사람의 비 율이 18%(통계청, 2024)로 적지 않다는 현실을 감안해 최소 혼인기간을 단축하면 법률상 혼인기간만을 유지한 채 가출이나 별거 등으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없는 경우이거나 5년 미만의 혼인생활 후 이혼한 부부는 연금분할을 청구할 수 없는 사각지대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서선영, 2017: 1). 따라서 연금분할수급요건에 필 요한 혼인기간을 1∼2년 정도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권문일, 2003: 269; 유 호선·유현경, 2018: 127). 다섯째, 국민연금 가입자와 공무원연금 가입자 간의 이혼 시 발생하는 문제를 개선하여야 한다. 국민연금제도에서만 적용되었던 연금분할제도가 2016년 공무원 연금과 사학연금에도 각각 도입되어 형평성 문제는 해소되었으나 이혼 당시 부부 가 서로 다른 공적연금제도에 가입하고 있을 경우 문제가 야기된다(이정우, 2003: 89). 이에 대해 독일의 외적 분할방식이 참고가 되는데 공무원연금이나 사학연금 의 경우 각각 공무원 또는 사학의 구성원이 아니면 가입 대상이 될 수 없고 연금 계좌 개설도 법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연금공단 에서 계좌를 개설 또는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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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후소득보장은 우리 헌법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로 보장해야 하는 국가의 의무이자 국민의 기본권이다. 또한 이것이 사회권의 핵심인 점에 비추어 보면 현 연금분할제도의 취약성으로...

    노후소득보장은 우리 헌법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로 보장해야 하는 국가의 의무이자 국민의 기본권이다. 또한 이것이 사회권의 핵심인 점에 비추어 보면 현 연금분할제도의 취약성으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문제들은 반드시 해결되어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본 연구는 연금분할권리자의 사회보장권적 관점에서 현행 연금분 할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을 찾고자 한국과 독일, 스위스 3국 사례의 비교연 구를 통해 한국의 분할연금 사각지대 해소방안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이 노령연금액을 분할하는 것과 달리 다른 두 국가 모두 이혼 즉시 소득이력을 분할하는 이른바 ‘소득이력 분할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이 경우 독일은 소득점수를, 스위스는 소득이력(노 령연금액 중 소득비례부분)을 분할한다. 이에 따라 노령·장애·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에 독자적인 대처능력을 확보할 수 있어 부부는 혼인관계의 종료 이후 각자 의 책임으로 스스로의 노후를 설계할 수 있게 되고, 이혼여성의 노후소득보장은 물론 당사자가 중도에 장애를 입게 되었을 경우에도 소득보장이 가능하게 된다. 둘째, 분할비율의 경우 스위스는 반분이 원칙으로 예외가 없는 반면에, 독일은 예외적인 경우 분할하지 않거나 비율을 달리할 수 있어 유연성이 있으나 역시 반 분을 원칙으로 한다. 한국은 분할비율을 단순한 균분이 아닌 실질적 혼인기간을 고려하여 산정하여야 하며, 분할비율을 합의하거나 분할연금수급권의 포기도 가능 하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셋째, 독일과 스위스 두 국가 모두 분할연금의 보장범위는 노령연금 뿐 아니라 장애연금과 유족연금까지 확대되어 있다. 독일의 경우 이혼한 배우자로부터 받은 소득점수를 본인의 소득점수와 합산하여 노령연금뿐만 아니라 장애 및 유족연금 수급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스위스의 경우에도 이혼한 배우자로부터 분할받은 가입이력을 본인의 가입이력으로 간주하여 연금수급권 발생여부를 판단 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노령연금액 분할만을 허용함으로써 배우자 및 자신의 소 득이력을 각각 분할하여 재합산해 자신 명의의 연금수급권을 획득하거나 또는 연 금수급권을 증액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없다(권문일, 2003: 263). 넷째, 한국의 경우 분할사유를 이혼에만 한정하고 있는 반면, 다른 두 국가는 모두 이혼 외 다른 사유가 적용된다. 독일은 분할사유를 이혼 시, 사실혼 해소 시, 혼인 중으로 하며, 스위스는 분할사유를 이혼 시, 사별 시, 혼인 중으로 하며, 분 할시기는 두 국가 모두 분할사유가 발생한 때로 하고 있다. 두 국가 모두 연금분 할을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부부 상호간에도 적용 가능하도록 하여 각자 노 후의 경제적 독립을 위한 제도적 환경을 마련하고 있다(이정우, 2003: 83). 그러나 한국의 경우 이혼 배우자가 독립적인 연금의 개별수급권을 가질 수 없는 문제가 있다. 다섯째, 연금분할의 요건으로서 최소 혼인기간은 우리나라의 경우 5년인 반면에 독일은 3년, 스위스는 1년으로 우리나라에 비하여 짧다. 한국의 현행 연금분할제도를 독일과 스위스와 비교분석한 결과 여성, 특히 이혼 여성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수단으로서 기능하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 이 있고, 이는 총체적으로 연금분할이 가지는 이중적 특성과 사후의 연금액분할방 식에서 야기되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연금분할이 가지는 이중 적 특성에서 야기되는 문제, 사후의 연금액 분할에 따른 문제 등을 개선하고, 국 민연금제도의 연금분할제도가 노후소득보장이라는 제 역할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제도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분할시기와 소득이력방식의 도입 등 연금 분할방식을 변경하여야 한다. 구체적으로 분할시기는 분할사유가 발생한 때 즉시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소득 이력분할방식을 도입하여 분할의무자가 수급연령 전 사망하거나 분할의무자가 최 소가입기간인 10년을 채우지 못해 반환일시금을 수령한 경우, 또는 장애를 입은 경우 연금분할을 청구할 수 없는 불합리성을 해결하여야 한다. 또 무엇보다 독립 적 개별연금수급권을 확보하게 됨으로써 이혼한 전 배우자의 상황에 따르는 종속 성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 둘째, 반분의 원칙 강제적용 및 최소 분할비율 1/3 규정을 도입하여야 한다. 국 민연금이 가진 강제적, 사회권적 성격에 비추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가치’ 를 가지고‘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실현하여(헌법 제10조) 헌법이 보장하는‘인 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헌법 제34조) 조건 없는 균등한 강제분할을 통한 국가에 의한 노후소득보장이 필요불가결하다. 그러나 이것이 어려울 경우 최 소 1/3이라도 적용하는 규정의 신설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즉, 연금분할의 사 회보장권적 특성은 유지되면서 재산권적 특성 또한 반영할 수 있어 특히 여성의 이혼 후 경제적 자립을 중시하는 여성계의 입장을 반영할 수 있다. 셋째, 연금분할사유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현행 연금분할제도는 이혼한 경우에 한해서만 연금분할을 허용하고 있어, 법률혼이든 사실혼관계에 있든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한 국민연금법상 연금분할을 청구할 방법이 없다. 연금분할의 사유 를 별거 또는 혼인관계를 지속하고 있는 경우까지 허용한다면 가족구조의 변화 현실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추가 재원의 부담없이 여 성의 수급권을 확대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권문일, 2006: 248∼250). 넷째, 현행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자에 대해서만 연금분할청구권이 인정되는 매우 엄격한 혼인규정을 완화하여야 한다. 실제 5년 미만으로 이혼하는 사람의 비 율이 18%(통계청, 2024)로 적지 않다는 현실을 감안해 최소 혼인기간을 단축하면 법률상 혼인기간만을 유지한 채 가출이나 별거 등으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없는 경우이거나 5년 미만의 혼인생활 후 이혼한 부부는 연금분할을 청구할 수 없는 사각지대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서선영, 2017: 1). 따라서 연금분할수급요건에 필 요한 혼인기간을 1∼2년 정도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권문일, 2003: 269; 유 호선·유현경, 2018: 127). 다섯째, 국민연금 가입자와 공무원연금 가입자 간의 이혼 시 발생하는 문제를 개선하여야 한다. 국민연금제도에서만 적용되었던 연금분할제도가 2016년 공무원 연금과 사학연금에도 각각 도입되어 형평성 문제는 해소되었으나 이혼 당시 부부 가 서로 다른 공적연금제도에 가입하고 있을 경우 문제가 야기된다(이정우, 2003: 89). 이에 대해 독일의 외적 분할방식이 참고가 되는데 공무원연금이나 사학연금 의 경우 각각 공무원 또는 사학의 구성원이 아니면 가입 대상이 될 수 없고 연금 계좌 개설도 법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연금공단 에서 계좌를 개설 또는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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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The guarantee of income security in old age is not only a fundamental right of citizens, but also an obligation of the state under our constitution, as it ensures the right to live with dignity. Given that it is central to social rights, the problems arising from the vulnerabilities of the current pension division system must be addressed. In this context, this study seeks solutions to the problems of the current pension division system from the perspective of social security rights for pension division claimants, through a comparative study of South Korea, Germany, and Switzerland, with the aim of resolving the gaps in South Korea’s pension division system. The main finding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unlike South Korea, which divides the old-age pension amount, both Germany and Switzerland adopt a system of ‘income history division’, in which income records are split immediately upon divorce. In this system, Germany splits income scores, while Switzerland divides the income-related portion of the pension. This enables individuals to secure independent coping mechanisms for social risks such as old age, disability, and death. Thus, couples can plan for their future independently after the end of their marriage. This also ensures income security for divorced women and provides income security in cases of disability during mid-life. Second, Switzerland follows the principle of equal division with no exceptions, whereas Germany offers some flexibility, allowing for non-splitting or differing ratios in exceptional cases. However, the default principle in Germany is still equal division. In South Korea, the division ratio is not simply a uniform division but should be calculated based on the actual marriage duration. There are also provisions for the possibility of agreements on the division ratio or the waiver of pension division rights. Third, both Germany and Switzerland extend the scope of pension division to not only old-age pensions but also disability and survivor pensions. In Germany, the income scores received from an ex-spouse are added to the individual’s own income scores, ensuring entitlement to old-age, disability, and survivor pensions. In Switzerland, pension rights are determined by considering the division pension history of the ex-spouse as the individual’s own history. In contrast, South Korea only allows the division of old-age pensions, so individuals cannot divide and recombine their own and their spouse’s income records to acquire a pension entitlement in their own name or have the opportunity to increase their pension entitlement (Kwon Moon-il, 2003: 263). Fourth, while South Korea limits pension division to cases of divorce, both Germany and Switzerland allow for other circumstances. Germany allows for pension division in the event of divorce, dissolution of a de facto marriage, and during marriage, while Switzerland allows it in the event of divorce, widowhood, and during marriage. In both countries, the timing of the division is set when the grounds for division occur. Both countries allow pension division to apply even if couples remain married, creating an institutional environment for each individual to achieve economic independence in old age (Lee Jungwoo, 2003: 83). However, in South Korea, a divorced spouse cannot have independent pension entitlement, creating a gap in the system. Fifth, the minimum required marriage duration for pension division is five years in South Korea, whereas it is only three years in Germany and one year in Switzerland. The comparative analysis of South Korea’s pension splitting system with those of Germany and Switzerland reveals several issues that hinder its ability to function as a means of ensuring stable retirement for women, particularly divorced women (Kwon Moon-il, 2003: 264). These issues are largely due to the dual nature of pension division and the problems arising from the method of dividing pension amounts after divorce.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address issues arising from the dual nature of pension division and problems related to post-divorce pension distribution, and to propose institutional improvements so that the pension division system within the National Pension System can effectively fulfill its role in ensuring retirement income security. First, the pension division method should be modified by introducing income history division and adjusting the timing of division. Specifically, pension division should occur immediately when the grounds for division arise. Additionally, the introduction of income history division will solve the unreasonable situation where pension division cannot be claimed if the obligor dies before reaching the pensionable age, fails to complete the minimum subscription period of 10 years and receives a lump-sum payment, or incurs a disability. More importantly, securing independent individual pension rights would resolve dependency issues related to the ex-spouse’s situation. Second, the principle of equal division should be enforced, and a minimum division ratio of one-third should be introduced. Given the mandatory and social rights nature of the National Pension System, it is essential to ensure old-age income security through unconditional equal division in order to fulfill constitutional rights to "human dignity and worth" and the "right to pursue happiness" (Article 10 of the Constitution) and to ensure the "human dignity" necessary for a "decent life" (Article 34 of the Constitution). If this proves difficult, a provision establishing a minimum one-third division could be considered. This would allow the system to maintain its social security characteristics while also incorporating aspects of property rights, particularly reflecting the economic needs of women after divorce. Third, the grounds for pension division should be expanded. The current system allows pension division only in the case of divorce. Therefore, individuals in both legal and de facto marriages who maintain their marital relationships cannot claim pension division under the National Pension Law. Expanding the grounds for division to include separation or the continuation of the marital relationship would not only better address changes in family structures but also contribute to expanding women's pension rights without additional financial burdens (Kwon Moon-il, 2006: 248–250). Fourth, the strict marriage duration requirement of five years for pension division claims should be mitigated. Considering that 18% of divorces in South Korea occur after less than five years of marriage (Statistics Korea, 2024), reducing the minimum marriage duration would resolve the gap where pension division cannot be claimed for individuals who maintain a marital relationship only legally, such as in cases of running away from home, separation, etc., or those who divorce after less than five years. This would eliminate the current issue where people who divorce after less than five years are unable to claim pension division (Seo Sun-young, 2017: 1). Therefore, it would be desirable to shorten the required marriage duration for pension division eligibility to 1 or 2 years (Kwon Moon-il, 2003: 269; Yoo Ho-seon & Yoo Hyun-gyeong, 2018: 127). Fifth, issues arising from divorces involving National Pension and Public Servant Pension members should be addressed. Although pension division, which previously applied only to the National Pension System, was introduced for public servants and private school teachers in 2016 to ensure equity between the systems, problems arise when the couple is enrolled in different public pension systems at the time of divorce (Lee Jeong-woo, 2003: 89). The external division method used in Germany can serve as a reference in this case. In the case of Public Servant Pensions or Private School Pensions, individuals who are not part of the public servant or private school system cannot join or open pension accounts legally. Therefore, it would be ideal for the National Pension Service (NPS), which serves all citizens, to open and manage the accou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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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guarantee of income security in old age is not only a fundamental right of citizens, but also an obligation of the state under our constitution, as it ensures the right to live with dignity. Given that it is central to social rights, the problems ...

    The guarantee of income security in old age is not only a fundamental right of citizens, but also an obligation of the state under our constitution, as it ensures the right to live with dignity. Given that it is central to social rights, the problems arising from the vulnerabilities of the current pension division system must be addressed. In this context, this study seeks solutions to the problems of the current pension division system from the perspective of social security rights for pension division claimants, through a comparative study of South Korea, Germany, and Switzerland, with the aim of resolving the gaps in South Korea’s pension division system. The main finding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unlike South Korea, which divides the old-age pension amount, both Germany and Switzerland adopt a system of ‘income history division’, in which income records are split immediately upon divorce. In this system, Germany splits income scores, while Switzerland divides the income-related portion of the pension. This enables individuals to secure independent coping mechanisms for social risks such as old age, disability, and death. Thus, couples can plan for their future independently after the end of their marriage. This also ensures income security for divorced women and provides income security in cases of disability during mid-life. Second, Switzerland follows the principle of equal division with no exceptions, whereas Germany offers some flexibility, allowing for non-splitting or differing ratios in exceptional cases. However, the default principle in Germany is still equal division. In South Korea, the division ratio is not simply a uniform division but should be calculated based on the actual marriage duration. There are also provisions for the possibility of agreements on the division ratio or the waiver of pension division rights. Third, both Germany and Switzerland extend the scope of pension division to not only old-age pensions but also disability and survivor pensions. In Germany, the income scores received from an ex-spouse are added to the individual’s own income scores, ensuring entitlement to old-age, disability, and survivor pensions. In Switzerland, pension rights are determined by considering the division pension history of the ex-spouse as the individual’s own history. In contrast, South Korea only allows the division of old-age pensions, so individuals cannot divide and recombine their own and their spouse’s income records to acquire a pension entitlement in their own name or have the opportunity to increase their pension entitlement (Kwon Moon-il, 2003: 263). Fourth, while South Korea limits pension division to cases of divorce, both Germany and Switzerland allow for other circumstances. Germany allows for pension division in the event of divorce, dissolution of a de facto marriage, and during marriage, while Switzerland allows it in the event of divorce, widowhood, and during marriage. In both countries, the timing of the division is set when the grounds for division occur. Both countries allow pension division to apply even if couples remain married, creating an institutional environment for each individual to achieve economic independence in old age (Lee Jungwoo, 2003: 83). However, in South Korea, a divorced spouse cannot have independent pension entitlement, creating a gap in the system. Fifth, the minimum required marriage duration for pension division is five years in South Korea, whereas it is only three years in Germany and one year in Switzerland. The comparative analysis of South Korea’s pension splitting system with those of Germany and Switzerland reveals several issues that hinder its ability to function as a means of ensuring stable retirement for women, particularly divorced women (Kwon Moon-il, 2003: 264). These issues are largely due to the dual nature of pension division and the problems arising from the method of dividing pension amounts after divorce.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address issues arising from the dual nature of pension division and problems related to post-divorce pension distribution, and to propose institutional improvements so that the pension division system within the National Pension System can effectively fulfill its role in ensuring retirement income security. First, the pension division method should be modified by introducing income history division and adjusting the timing of division. Specifically, pension division should occur immediately when the grounds for division arise. Additionally, the introduction of income history division will solve the unreasonable situation where pension division cannot be claimed if the obligor dies before reaching the pensionable age, fails to complete the minimum subscription period of 10 years and receives a lump-sum payment, or incurs a disability. More importantly, securing independent individual pension rights would resolve dependency issues related to the ex-spouse’s situation. Second, the principle of equal division should be enforced, and a minimum division ratio of one-third should be introduced. Given the mandatory and social rights nature of the National Pension System, it is essential to ensure old-age income security through unconditional equal division in order to fulfill constitutional rights to "human dignity and worth" and the "right to pursue happiness" (Article 10 of the Constitution) and to ensure the "human dignity" necessary for a "decent life" (Article 34 of the Constitution). If this proves difficult, a provision establishing a minimum one-third division could be considered. This would allow the system to maintain its social security characteristics while also incorporating aspects of property rights, particularly reflecting the economic needs of women after divorce. Third, the grounds for pension division should be expanded. The current system allows pension division only in the case of divorce. Therefore, individuals in both legal and de facto marriages who maintain their marital relationships cannot claim pension division under the National Pension Law. Expanding the grounds for division to include separation or the continuation of the marital relationship would not only better address changes in family structures but also contribute to expanding women's pension rights without additional financial burdens (Kwon Moon-il, 2006: 248–250). Fourth, the strict marriage duration requirement of five years for pension division claims should be mitigated. Considering that 18% of divorces in South Korea occur after less than five years of marriage (Statistics Korea, 2024), reducing the minimum marriage duration would resolve the gap where pension division cannot be claimed for individuals who maintain a marital relationship only legally, such as in cases of running away from home, separation, etc., or those who divorce after less than five years. This would eliminate the current issue where people who divorce after less than five years are unable to claim pension division (Seo Sun-young, 2017: 1). Therefore, it would be desirable to shorten the required marriage duration for pension division eligibility to 1 or 2 years (Kwon Moon-il, 2003: 269; Yoo Ho-seon & Yoo Hyun-gyeong, 2018: 127). Fifth, issues arising from divorces involving National Pension and Public Servant Pension members should be addressed. Although pension division, which previously applied only to the National Pension System, was introduced for public servants and private school teachers in 2016 to ensure equity between the systems, problems arise when the couple is enrolled in different public pension systems at the time of divorce (Lee Jeong-woo, 2003: 89). The external division method used in Germany can serve as a reference in this case. In the case of Public Servant Pensions or Private School Pensions, individuals who are not part of the public servant or private school system cannot join or open pension accounts legally. Therefore, it would be ideal for the National Pension Service (NPS), which serves all citizens, to open and manage the accou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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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ⅴ
    • 영문초록 ⅸ
    • Ⅰ. 서론 1
    • 1. 연구의 필요성 및 연구목적 1
    • 2.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4
    • 국문초록 ⅴ
    • 영문초록 ⅸ
    • Ⅰ. 서론 1
    • 1. 연구의 필요성 및 연구목적 1
    • 2.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4
    • Ⅱ. 이론적 배경 6
    • 1. 선행연구동향 6
    • 2. 국민연금 분할제도의 역사와 주요 개정내용 11
    • Ⅲ. 한국, 독일, 스위스의 연금분할제도 23
    • 1. 연구의 분석틀과 비교대상국 선택 이유 23
    • 2. 한국의 연금분할제도 24
    • 3. 독일의 연금분할제도 34
    • 4. 스위스의 연금분할제도 44
    • 5. 국가 간 비교와 시사점 53
    • Ⅳ. 우리나라 연금분할제도의 개선방안 57
    • 1. 연금분할의 이념적 측면의 변화 필요성 57
    • 2. 연금분할제도의 개선방안 65
    • Ⅴ. 결론 86
    • 참고문헌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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