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방송 교류와 개방에 관한 연구 : 조선중앙TV를 중심으로 = Inter-Korean Broadcasting Transaction: Focusing on Korean Central Television of North Korea

국문 초록 (Abstract)

이 논문은 북한의 대표적인 TV 방송인 조선중앙텔레비죤(조선중앙TV) 개방에 대한 연구이다. 북한 방송 개방 환경을 살펴보기 위해 정부의 한반도 평화 정착, 통일 노력, 미디어 부문에 대한 고찰도 함께 이루어졌다.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를 연구 대상으로 했다.
연구 방법으로는 질적 연구 방법인 델파이 분석 기법이 사용됐다. 남북문제 전문가와 미디어학자 등 15명으로 구성된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3차에 걸쳐 심층 서면 인터뷰와 타당도 조사를 벌였다. 남북문제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고려해 단편적 지식이나 왜곡된 정보의 유입을 막고 합리적이고 통찰력 있는 결과를 얻기 위해 무엇보다 관련 주제에 해박한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전문가 집단을 선정
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먼저 두 정부의 성과와 한계 조사 결과,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는 ‘시도는 좋았으나 성과는 만족스럽지 않아서 과정만 남은 노력’으로 요약할 수 있다. 윤석열 정부의 경우에는 ‘성과는 전무하고 한계만 남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 논문의 궁극적인 연구 문제인 조선중앙TV 개방에 대해서는 찬성 의견이 절대적으로 높았다. 북한의 태도와 관계없이 우리가 선제적으로 일반 국민에 개방하는 방안에 대해 전향적 견해를 나타냈다. 국가 안보에 위협 요인이 되기보다 체제 자신감을 다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무엇보다 북한에 대한 이해를 높여 신뢰 구축 기반을 조성하고, 분단 장기화에 따른 이질감을 완화함으로써 통일
인식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을 조선중앙TV 개방의 의미로 들었다.
다만 일부 반대 여론이 예상되는 만큼 소모적 갈등을 막기 위해 사회적 합의가 반드시 선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정책 추진의 필요성을 상세히 설명하고, 국민 정서도 반영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왜곡된 정보와 그릇된 인식을 바로잡는 일도 중요할 것이다.
이 연구는 미디어가 분단 체제 극복에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모색이다. 한반도 분단 80년을 맞았다. 이 논문이 남북한 미디어 연구와 정책 수립에 유용한 자료로 쓰일 수 있다면 바랄 게 없겠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thesis inquires of the possibilities and conditions of South-North Korean broadcasting transaction. To explore the conditions for the transaction, the study examines the South Korean government’s efforts toward establishing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unification efforts, and media-related considerations. The study focuses on the administrations of Moon Jae-in and Yoon Suk-yeol as its primary subjects.
The research employed a qualitative method using the Delphi analysis research method. A group of 15 experts, including experts in inter-Korean issues and media studies, participated in a three-round in-depth written interview and validity testing. The study prioritized selecting an expert group with extensive knowledge and experience in the field to ensure rational and insightful outcomes, given the expertise and specificity required in inter-Korean issues.
The investigation into the achievements and limitations of the two administrations revealed the following: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s efforts were summarized as ‘good intentions but unsatisfactory results, leaving only processes without tangible achievements.’ For the Yoon Suk-yeol administration, the research concluded that ‘there were no achievements, only limitations.’
Regarding the central research question of this thesis-the inception of KCTV to South Korea- the study found overwhelming support for the idea. Experts expressed progressive views, advocating for a proactive initiative to open KCTV to the general public in South Korea, regardless of North Korea’s attitude. They analyzed that such an inception would serve as an opportunity to reinforce confidence in South Korea’s system rather than pose a threat to national security. The significance of KCTV’s inception was highlighted as it could enhance understanding of North Korea, build trust, mitigate the sense of alienation stemming from the prolonged division of two Koreas and maintain public awareness of unification.
However, given the likelihood of some opposition, achieving social consensus must precede to prevent unnecessary conflicts. The government must clearly articulate the necessity of the policy while reflecting public sentiment. Additionally, addressing distorted information and correcting misconceptions during this process will be crucial.
This study explores the role of media in overcoming the divided system in the Korean Peninsula. As the division went on over 80th year, the hope is that this thesis will serve as a valuable resource for inter-Korea media research and policy development.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문제 제기 1
• 1. 연구 배경 1
• 2. 연구 목적 및 필요성 2
• 3. 연구 문제 4
• 제2장 문헌 고찰 6
• 1. 분단국가의 평화를 보는 시각 6
• 1) 선행 연구의 특징과 한계 7
• 2) 역대 정부의 미디어 교류와 방송 개방 7
• 2. 분단국가의 통일을 보는 시각 14
• 1) 북한 미디어와 조선중앙TV 15
• 2) 조선중앙TV 개방 여론조사 23
• 3. 분단국가의 미디어를 보는 시각 27
• 1) 방송 개방 저해 요인 27
• 2) 분단 시기 독일(동서독)의 경험 30
• 제3장 연구 방법 32
• 1. 연구 방법 32
• 2. 연구 설계 33
• 3. 분석 방법 35
• 제4장 연구 결과 36
• 1. ‘한반도 평화 정착’에 대한 전문가 평가 36
• 1) 문재인 정부 36
• 2) 윤석열 정부 36
• 3) 전문가 평가 비교 37
• 2. ‘통일 노력’에 대한 전문가 평가 38
• 1) 문재인 정부 39
• 2) 윤석열 정부 39
• 3) 전문가 평가 비교 39
• 3. ‘미디어 부문’에 대한 전문가 평가 41
• 1) 문재인 정부 41
• 2) 윤석열 정부 42
• 3) 전문가 평가 비교 42
• 4. ‘북한 방송 개방’ 타당성에 대한 전문가 의견 45
• 1) 전문가 의견 결과 45
• 2) 전문가 의견 종합 47
• 제5장 결론 50
• 1. 요약 50
• 2. 결론 및 함의 51
• 3. 한계 및 제언 54
• 참고 문헌 56
• 부 록 65
• <부록 1> 조선중앙TV 개방 여론조사 설문지 65
• <부록 2> 델파이 1차 설문지 71
• <부록 3> 델파이 2차 설문지 78
• <부록 4> 델파이 3차 설문지 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