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시기 북한의 원조 수용 사례 연구 -스위스의 대북지원을 중심으로- = Case study on North Korea’s Acceptance of Foreign Aid During the COVID-19 Pandemic - Focusing on Swiss aid to North Korea -

국문 초록 (Abstract)

본 논문은 코로나19 시기 ‘국경봉쇄’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스위스 원조를 선별적으로 수용한 원인에 대해 주목하였다. 북한은 코로나19 시기 전 세계에서 가장 긴급한 국경봉쇄 정책을 펼쳤다. 국경봉쇄는 코로나19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미인 동시에 원조를 포함한 북한에 유입되는 모든 자원에 대한 불수용의 방침이었다. 그러나 북한은 예외적으로 스위스 원조를 수용하였다.
북한의 원조 수용 행태에 대한 예외적인 원인을 스위스의 원조 사례와 원칙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북한과 스위스는 ‘대화’를 통해 협력하였다. 북한과 스위스는 정치 대화를 통하여 양국 간 평등한 파트너십을 위해 노력하였다. 스위스는 ‘지속적’이고 ‘일관적’인 방법으로 원조를 실시하였다. 1995년부터 코로나19 이후까지 스위스는 ‘지속적’이고 ‘일관적’인 원조를 제공하였으며, 코로나19 시기에 가장 많은 원조를 제공한 국가였다. 스위스는 북한에 ‘필요하고 원하는 사업’을 제공해주었다. 물고기를 주는 방식이 아닌 물고기를 잡는 방식인 ‘북한개발협력사업’을 추진하였다. 북한은 ‘신뢰를 바탕으로 한 호상 원조’, ‘자주성을 존중하는 원조’, ‘비목적성 원조’를 ‘사심 없는 원조’로 인식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북한은 국경봉쇄 위기 상황에서 신뢰와 협력을 유지하는 스위스 원조에 대하여 예외적 사항을 적용하였다. 이와 같이 북한은 신뢰하며 협력하는 국가의 지원에는 소위 자본주의 판 ‘사심 없는 원조’라 인식하며 우선 수용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paper examines North Korea's acceptance of aid from Switzerland during the COVID-19 pandemic, focusing on the reasons for selectively accepting emergency aid despite the country's strict "border closure" policy. During the COVID-19 pandemic, North Korea implemented one of the most urgent border closure policies the world had seen. In effort to prevent the spread of the COVID-19 virus, the entry of all resources, including foreign aid, was suspended. However, North Korea made an exception for Swiss aid, which it accepted through unofficial channels.
Through this paper, I analyze the reasons for why North Korea makes exceptions in acceptance of foreign aid through the case of Swiss aid and its accompanying principles. North Korea and Switzerland have cooperated through communication, and through political dialogue, Switzerland has worked to establish an equal partnership with North Korea. Switzerland has continually and consistently provided aid to North Korea since 1995 until after the COVID-19 period and was the country that provided the most aid to North Korea during the pandemic. This approach was sustained even during the pandemic, reflecting Switzerland’s long-term commitment to cooperation with North Korea. Switzerland provided an enterprise that was both needed and wanted to North Korea, engaging in developmental cooperation that was less about “giving fish” and more about “teaching how to fish”. North Korea perceived aid as ‘trust-based mutual aid’, ‘aid that respects autonomy’, and ‘non-targeted aid’ regarding it as “selfless aid.”
In conclusion, the trust and continuation of cooperation that North Korea showed toward Swiss foreign aid during the border closure period constitutes exceptional behavior for North Korea. This case shows that North Korea perceives aid from countries it trusts and cooperates with as so-called “selfless aid” from capitalist nations.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 ⅳ
• 제1장 서론 = 1
• 제1절 연구배경과 목적 = 1
• 제2절 선행연구 검토 = 5
• 제3절 연구범위와 방법 = 9
• 제2장 이론적 배경 = 11
• 제1절 국제개발협력과 원조의 정의 11
• 제2절 국제개발협력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 = 13
• 제3절 북한의 원조 인식 16
• 제3장 코로나19 시기 국제사회의 북한 원조 현황 분석 = 20
• 제1절 코로나19 이전 수원국 북한의 원조 특징 = 20
• 1. 고난의 행군 시기 북한의 특징 = 20
• 2. 개발구호 시기 북한의 특징 = 23
• 3. 개발협력사업 전환 시기 북한의 특징 = 24
• 제2절 코로나19 시기 국제사회의 북한 원조 현황 = 29
• 1. 코로나19 시기 북한의 국경봉쇄 = 29
• 2. 코로나19 시기 국제사회의 원조 현황 = 33
• 제3절 코로나19 시기 북한의 원조 수용 및 불수용 사례 = 40
• 1. 코로나19 시기 북한이 예외적으로 수용한 원조 = 40
• 2. 코로나19 시기 북한이 공식적으로 불수용한 원조 = 43
• 제4장 북한의 스위스 원조 수용과 사례 분석 = 46
• 제1절 북한의 원조 수용 배경 = 46
• 제2절 스위스의 북한 원조 원칙 = 51
• 1. 스위스의 국제협력 원칙 = 51
• 2. 북한과 정치 대화 = 53
• 3. 스위스의 북한개발협력사업 = 58
• 4. 스위스의 지속적 원조 = 64
• 5. 스웨덴과 노르웨이의 원조 형태 = 67
• 제3절 코로나19 시기 스위스의 대북제재 면제신청 = 73
• 제5장 결론 = 77
• 참고문헌 = 81
• ABSTRACT = 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