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연방헌법의 전개와 전망 = The Constitution of the Russian Federation and its Current Development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Russian Federation's transition to a democratic state was expected to be marked by the enactment of the Constitution of the Russian Federation after the collapse of the Soviet Union in 1993 and the influx of Western-style capitalism, but this was dashed by the economic and social collapse of the Russian Federation.
In the early 2000s, the Putin regime emerged and has maintained the neo-Cold War system with the United States to this day, and is currently confronting European countries representing the West over the war in Ukraine. The Russian Federation is a federal state with a bicameral parliament, which is theoretically classified as a bicameral system, but there a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way it operates compared to the German and French forms of government. With a one-party system cantered on the United Russia Party and a single leader named Putin, the Russian Federation has inherited the centralized rule of the Communist Party in the former Soviet Union. In order to criticize the Russian Federation's form of government,
We borrowed the German Bundestag and French cohabitation government as models for constitutional states and enumerated institutional problems one by one. Of course, we cannot overlook the unique ideology and cultural and historical background of the Russian Federation, but the 2020 constitutional amendment made it possible for Putin to remain in power until 2036. It can be seen as an anti-rule of law move that the existence of the Federal Constitutional Court is being changed by political calculation.
We examine the fundamental rights of the Russian Federation alongside the fundamental rights of the former Soviet Union in contrast to the fancy language of the Soviet Constitution, the guarantee of fundamental rights in the Russian Federation is very low. Nevertheless, Stalin's The nationalistic, authoritarian, federalized, and authoritarian indoctrination of the federal government, steeped in Stalin's totalitarian ideas, has made citizens forget the Supremacy of the federal constitution.
In such a severely unstable social climate for the rule of law, it is important to examine the value of the Constitution of the Russian Federation before the regime transition that will take place after Putin's death. Based on these circumstances, this study examines the internal and external factors that the Federal Constitutional Code has to become a constitutional code of a truly democratic country, including the process of analyzing rather unfamiliar concepts such as the principle of human democratic rights, the indivisibility of sovereignty, and Russian-style democracy.
In particular, the course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the federal constitution, which is the pillar of national order, by comparing the development of 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 a defeated country in World War II, through the Weimar Republic to the current purely federal state, with the actual situation of the Russian Federation, a victorious country. By linking the prospects of the Russian Federal Constitution with the role of the Russian Federation as a Eurasian country in the world order, this book provides a basic direction for the realization of the constitutional value of 'Constitutionalizing of International law', because the establishment of a community of nations in which human dignity and the free and equal pursuit of happiness are guaranteed by the Constitution is a universally valid task for all nations.
The citizens of the Russian Federation are ultimately to blame for the lack of social integration and separation of powers in a federal system, and for the fact that a strong president thinks that he can amend the Federal Constitution at will to suit his political logic. The principle of national sovereignty as the goal of the Constitution of the Russian Federation, which is considered to be out of touch with reality, should be recognized by the citizens of the Russian Federation, who do not need anyone's help.
The principle of national sovereignty is the goal of the Constitution of the Russian Federation. In that sense, the Russian Federation is not limited to one country, claiming its own democracy and adhering to its independence. Just as the citizens of the GDR were the main protagonists of the reunification of East Germany, the citizens of the Russian Federation should pay attention to the Constitution of the Russian Federation and take time to reflect on its provisions and the behavior of federal government agencies.
While the concept of global citizenship is becoming a hot topic, the practice of antagonizing other nations (including ethnic groups) with a defensive logic based on the ideology and ideas of a particular country is an outdated relic. Therefore, this study covers not only the development of the Russian Federation from the time of the enactment of the Federal Constitution after the regime change to the present, but also the prospects of moving forward as a stable foundation not only for our current generation but also for future generations.

국문 초록 (Abstract)

러시아연방의 체제전환은 1993년 구소련 체제가 무너지고 서구식 자본주의 유입과 함께 러시아 연방헌법전 제정이라는 민주국가로의 발전을 기대하였으나, 러시아연방의 경제적 사회 부도위기와 함께 물거품이 되었다.

2000년대 초반 푸틴체제가 등장하여 미국과의 신냉전체제를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현재 우크라이나전을 계기로 서방을 대표하는 유럽국가들과 대치하는 형국이다. 러시아연방공화국은 연방제 국가로서 양원제를 채택하여 이론적으로 이원정부제로 분류되고 있지만, 독일과 프랑스 정부형태 운영 방식과 비교해보았을 때 상당한 차이가 있다.

통합러시아당을 중심으로 한 일당체제 및 푸틴이라는 일인지도자원칙을 내세워 구소련 시절 공산당을 중심으로한 중앙집권적 통치방식을 그대로 승계하고 있다. 러시아연방의 정부형태를 비판하고자, 헌정국가의 모델로서 독일의 연방의회와 프랑스의 동거정부형태를 차용하여 제도적 문제점을 하나씩 열거해보았다. 물론 러시아연방 고유의 이념과 문화적 역사적 배경을 간과할 수는 없지만, 2020년 헌법개정을 기점으로 푸틴의 장기집권이 2036년까지 가능하게 됨으로써 연방헌법전의 존재가 정치적 계산논리에 의해 쉬이 바뀐다는 것은 反법치주의적 행보라고 볼 수 있겠다.

러시아 연방의 기본권을 구소련 헌법전의 기본권과 함께 고찰해 본 결과, 사회주의체제 국가답게 화려한 수식어로 꾸며진 명문규정과 달리 러시아 연방시민들이 체감하는 기본권 보장은 바닥 수준이다. 그럼에도 스탈린의 전체주의 사상에 물든 연방정부 주도의 국수주의적이고 권위적인 주입식 교육은 연방시민들로 하여금 연방헌법의 최고규범성을 망각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심각할 정도로 법치주의에 대한 불안정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푸틴 사후에 맞이할 체제전환 앞에 러시아 연방헌법전의 존재가치를 따져보아야 한다고 본다. 무엇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일련의 상황을 토대로 진정한 민주국가의 헌법전으로 거듭나기 위해 연방헌법전이 갖고 있는 대내외적 요인을 검토해보고자, 법학에만 국한하지 아니하고 러시아연방이 말하는 인민주권원리, 주권의 불가분성, 러시아식 민주주의 등 다소 생소한 개념을 분석하는 과정을 포함시켰다.

특히, 세계 2차대전 패전국인 독일연방공화국이 바이마르 공화국을 거쳐 현재 순수 연방제 국가로 발전한 과정을 승전국인 러시아연방공화국의 실태와 단적으로 비교함으로써 국가 질서형성의 축이라고 할 수 있는 연방헌법의 중요성을 부각시켰다. 러시아 연방헌법에 대한 전망과 유라시아 대륙국가인 러시아연방이 세계 질서 속에서 차지하고 있는 역할을 결부시킴으로써 ‘국제법의 헌법화’라는 헌법적 가치 실현을 위한 기본방향을 제시해보았다. 왜냐하면 헌법이 말하는 인간 존엄성과 자유롭고 평등하게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국가공동체 성립은 어느 국가에서도 통용되는 보편타당한 과제이기 때문이다.

러시아연방이 연방제 국가인 반해 사회통합과 권력분립에 미흡하고, 강한 대통령을 앞세워 자신들의 정치적 논리에 연방헌법전을 마음대로 개정할 수 있다고 여기는 것에 대한 책임은 결국 러시아 연방시민들에게 돌아가게 마련이다. 이처럼 현실과 괴리되었다고 평가받는 러시아 연방헌법의 지향점으로 국민주권원리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 아닌 러시아 연방시민들 스스로 쟁취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러시아연방은 하나의 국가에 국한되어 자기만의 민주주의를 주장하며 독자성을 고수하기만 해서는 아니된다. 동독 통일의 주인공이 동독 연방 시민이었던과 같이 앞으로 러시아 연방시민들은 러시아 연방헌법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고, 연방헌법전과 연방정부기관들의 행태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세계연방시민 개념이 화두가 되고 있는 가운데, 어느 특정 국가의 이념과 사상에 편중되어 방어 논리를 펼치며 상대 국가(민족 포함)적대시 하는 행위는 구시대적 유물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러시아연방이 체제전환 후 연방헌법의 제정 시점부터 현재까지 전개 과정뿐만 아니라 우리의 현세대가 아닌 미래세대를 위한 안정적 기초로서 나아가야할 전망을 다루었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 1 장 서론 1
•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 제2절 연구의 구성 6
• 제 2 장 러시아 연방체제 8
• 제1절 서 설 8
• 1. 전통적 의미의 연방제 11
• 2. 현대적 의미의 연방제 12
• 3. 소비에트 연방제 13
• 제2절 러시아 연방제의 성격과 특징 18
• 1. 개 관 18
• 2. 러시아 연방제 구조의 분석 20
• 3. 소비에트 연방의 특성 32
• 4. 일당체제의 러시아 연방제 35
• 제3절 소 결 41
• 제 3 장 러시아 연방헌법의 발전과 전개 43
• 제1절 러시아 연방헌법의 제정 43
• 1. 러시아 연방헌법의 제정 배경 44
• 2. 러시아 연방헌법의 태동 45
• 3. 러시아 연방헌법의 내용 50
• 4. 러시아 연방헌법의 격변기 51
• 5. 2020년 러시아 연방헌법 개정 53
• 제2절 러시아 연방헌법의 기본권 59
• 1. 러시아 연방헌법전 기본권 체계 59
• 2. 소비에트 연방제 이후의 기본권 62
• 3. 연방 헌법제개정 시기별 기본권 비교 63
• 제3절 러시아 연방헌법의 통치구조 100
• 1. 러시아연방 대통령의 권한과 특색 100
• 2. 러시아연방 정부의 권한과 특색 111
• 3. 러시아연방 의회의 권한과 특색 117
• 4. 러시아연방 사법부의 권한과 특색 138
• 제4절 소 결 179
• 제 4 장 러시아연방의 정부형태 181
• 제1절 서 설 181
• 제2절 연방대통령과 연방의회의 관계 183
• 1. 강력한 대통령제 우위의 정부형태 184
• 2. 연방대통령과 연방의회 간 통제와 협력 188
• 제3절 러시아연방 정부의 이원정부제적 운영 190
• 1. 이원정부제 운영의 특색 190
• 2. 러시아의 이원정부제 운영 실태 199
• 3. 프랑스 이원정부제와의 비교 204
• 제4절 소 결 209
• 제 5 장 러시아 연방헌법에 대한 평가 212
• 제1절 서 설 212
• 1. 러시아 연방의 법치주의 214
• 2. 러시아 연방헌법의 전체주의성 223
• 3. 러시아 연방헌법의 실제와 적용 226
• 제2절 러시아 연방헌법에 비추어본 푸틴체제의 실제와 전망 228
• 1. 러시아 연방헌법 상 법치주의의 후퇴 229
• 2. 러시아 연방헌법의 과제 233
• 3. 러시아 연방헌법의 전망 235
• 제 6 장 결론 및 시사점 237
• [참고 문헌] 244
• 국문초록 259
• Abstract 2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