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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Role and Influence of Domestic Interest Groups in the South Korea-China Garlic Trade Dispute and the Japan-China Leek Trade Dispute : Focusing on the Two-Level Games Theory = 한-중 마늘 무역분쟁과 일-중 대파 무역분쟁에서 국내 이익단체의 역할과 그 영향: 양면게임이론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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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T17175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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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본 논문은 한국과 중국 간 마늘 무역 분쟁과 일본과 중국 간 대파 무역 분쟁에서
      국내 이익단체의 역할과 영향력을 연구한다. 농업은 한중일 3국에서 핵심 보호산업
      으로, 이들 국가 간 무역관계의 안정성과 경제협력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 따라
      서 본 논문은 한중일 3국의 국내 이익단체가 중국과의 경제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맞추고, 한중, 일중 무역과 경제협력의 안정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자 한다.
      본 논문은 양면게임이론(Two-Level Games Theory)을 이론적 틀로 사용하여 한
      국과 일본의 국내 이익단체가 중국과의 무역 협상 과정에서 수행한 역할을 분석한
      다. 이를 위해 한국과 중국, 일본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 사례를 분석하고, 두 사례
      에서 국내 농업 이익 단체의 행동 패턴을 비교하여 교차합의 가능영역(Win-Set)과
      협상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다. 한·중 마늘 무역 분쟁과 일·중 대파 무역 분
      쟁에서 국내 이익단체의 역할에 대한 분석은 문헌 연구, 사례 연구, 비교 분석, 그
      리고 심층 인터뷰를 통해 수행된다. 또한 본 논문은 무역 분쟁 및 협상과 관련된
      학술 자료, 정부 데이터, 이익단체 데이터, 신문 기사 및 뉴스 분석을 검토하여 국
      내 이익집단의 역할과 영향력을 보다 종합적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한국과 일본의 농업 이익단체가 대중국 무역 협상 과정에서 상당한 영
      향력을 행사했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대기업과 국가 전체의 경제적
      이익이 우선시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농업 이익단체의 압력은 두 나라 모두에서 교
      차합의 가능영역의 규모를 축소시켰지만, 국가 차원의 전략은 농업 보호주의보다
      우선시되어 대기업의 이익을 선호하는 협상이 이루어졌다. 또한 두 나라 모두 중국
      과의 관계 악화를 피하고자 했으며, 농업 보호주의보다는 더 광범위한 국가적 경제
      적 이익과 국제 관계를 우선시했다. 요약하자면, 본 연구는 한국과 일본의 농업 이
      익단체가 협상에 영향을 미치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기업의 이익이 궁극적으로
      결과에 더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보여준다.
      본 논문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한국, 중국, 일본 간 농업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제언을 제시한다. 제언에는 농업 이해 집단 간 국제 협력 강화, 무역 협상 과
      정의 투명성 제고, 동아시아 농업 무역 협력 포럼 설립,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3국
      간 농업 부문의 보완적 무역 정책 개발 등이 포함된다. 또한 한국, 중국, 일본의 농
      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제언도 포함된다.
      마지막으로, 본 논문은 한국, 중국, 일본 간의 농업 경쟁력을 개선하고 미래 농업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개별 권장 사항을 제시한다. 예를 들면, 국가 간 식품 안전
      기준을 조화시키고, 식물 검역 조치를 개선하고, 농업 이해 집단 간의 국제 협력을
      강화하는 등이다. 또한 농업 부문에서 상호 보완적인 무역 정책을 개발하여 상호이
      익을 극대화하고, 국가 간에 농업 지식, 기술 및 연구를 공유하며, 동아시아 농업
      분야에서 식량 안보와 기후 변화 협력에 중점을 두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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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논문은 한국과 중국 간 마늘 무역 분쟁과 일본과 중국 간 대파 무역 분쟁에서 국내 이익단체의 역할과 영향력을 연구한다. 농업은 한중일 3국에서 핵심 보호산업 으로, 이들 국가 간 무역...

      본 논문은 한국과 중국 간 마늘 무역 분쟁과 일본과 중국 간 대파 무역 분쟁에서
      국내 이익단체의 역할과 영향력을 연구한다. 농업은 한중일 3국에서 핵심 보호산업
      으로, 이들 국가 간 무역관계의 안정성과 경제협력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 따라
      서 본 논문은 한중일 3국의 국내 이익단체가 중국과의 경제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맞추고, 한중, 일중 무역과 경제협력의 안정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자 한다.
      본 논문은 양면게임이론(Two-Level Games Theory)을 이론적 틀로 사용하여 한
      국과 일본의 국내 이익단체가 중국과의 무역 협상 과정에서 수행한 역할을 분석한
      다. 이를 위해 한국과 중국, 일본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 사례를 분석하고, 두 사례
      에서 국내 농업 이익 단체의 행동 패턴을 비교하여 교차합의 가능영역(Win-Set)과
      협상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다. 한·중 마늘 무역 분쟁과 일·중 대파 무역 분
      쟁에서 국내 이익단체의 역할에 대한 분석은 문헌 연구, 사례 연구, 비교 분석, 그
      리고 심층 인터뷰를 통해 수행된다. 또한 본 논문은 무역 분쟁 및 협상과 관련된
      학술 자료, 정부 데이터, 이익단체 데이터, 신문 기사 및 뉴스 분석을 검토하여 국
      내 이익집단의 역할과 영향력을 보다 종합적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한국과 일본의 농업 이익단체가 대중국 무역 협상 과정에서 상당한 영
      향력을 행사했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대기업과 국가 전체의 경제적
      이익이 우선시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농업 이익단체의 압력은 두 나라 모두에서 교
      차합의 가능영역의 규모를 축소시켰지만, 국가 차원의 전략은 농업 보호주의보다
      우선시되어 대기업의 이익을 선호하는 협상이 이루어졌다. 또한 두 나라 모두 중국
      과의 관계 악화를 피하고자 했으며, 농업 보호주의보다는 더 광범위한 국가적 경제
      적 이익과 국제 관계를 우선시했다. 요약하자면, 본 연구는 한국과 일본의 농업 이
      익단체가 협상에 영향을 미치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기업의 이익이 궁극적으로
      결과에 더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보여준다.
      본 논문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한국, 중국, 일본 간 농업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제언을 제시한다. 제언에는 농업 이해 집단 간 국제 협력 강화, 무역 협상 과
      정의 투명성 제고, 동아시아 농업 무역 협력 포럼 설립,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3국
      간 농업 부문의 보완적 무역 정책 개발 등이 포함된다. 또한 한국, 중국, 일본의 농
      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제언도 포함된다.
      마지막으로, 본 논문은 한국, 중국, 일본 간의 농업 경쟁력을 개선하고 미래 농업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개별 권장 사항을 제시한다. 예를 들면, 국가 간 식품 안전
      기준을 조화시키고, 식물 검역 조치를 개선하고, 농업 이해 집단 간의 국제 협력을
      강화하는 등이다. 또한 농업 부문에서 상호 보완적인 무역 정책을 개발하여 상호이
      익을 극대화하고, 국가 간에 농업 지식, 기술 및 연구를 공유하며, 동아시아 농업
      분야에서 식량 안보와 기후 변화 협력에 중점을 두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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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This dissertation studies the role of domestic interest groups in the South
      Korea-China garlic trade dispute and the Japan-China scallion trade dispute.
      Agriculture is a key protected industry in South Korea, China, and Japan,
      making it an important variable in the stability of trade relations and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these countries. Therefore, this dissertation focuses on the
      contribution of domestic interest groups in South Korea and Japan to the
      economic relations with China and seeks to enhance stability in Korea-China
      and Japan-China trade and economic cooperation.
      Using two-level games theory as a theoretical framework, the dissertation
      examines the roles played by domestic interest groups in South Korea and
      Japan during their respective trade negotiation processes with China. To achieve
      this, it analyzes cases of South Korea-China and Japan-China trade disputes,
      while comparing the behavioral patterns of domestic agricultural interest groups
      in both contexts and assessing their influence on the win-set and negotiation
      outcomes. The role of domestic interest groups in the two cases of trade
      disputes is discussed through literature research, case studies, comparative
      analysis, and in-depth interviews. Additionally, the dissertation reviews academic
      materials, government data, interest group data, newspaper articles, and news
      analyses related to the trade disputes and negotiations.
      The study demonstrates the considerable influence of agricultural interest
      groups in South Korea and Japan; however, the economic interests of large
      corporations and the nation as a whole ultimately take precedence. While the
      pressure from agricultural interest groups narrowed the win-set size in these
      countries, national-level strategies took priority over agricultural protectionism,
      resulting in negotiations that favored the interests of large corporations.
      Furthermore, both countries aimed to avoid deteriorating relations with China,
      reflecting a prioritization of broader national economic interests and international
      relations over agricultural protectionism. In summary, this study demonstrates
      that despite the efforts of agricultural interest groups in the two countries to
      influence negotiations, the interests of large corporations ultimately had a greater
      impact on the outcomes.
      Based on the research findings, this dissertation also presents a series of
      suggestions for promoting agricultural cooperation among South Korea, China,
      and Japan in the future. Recommendations include strengthening international
      collaboration among agricultural interest groups, increasing transparency in the
      trade negotiation process, establishing an East Asian agricultural trade
      cooperation forum, and developing complementary trade policies in the
      agricultural sector to foster trilateral cooperation. Additionally, the dissertation
      proposes strategies to enhance the competitiveness of agriculture in South
      Korea, China, and Japan.
      Finally, the dissertation offers individual recommendations for improving
      agricultural competitiveness and promoting future agricultural cooperation among
      the three countries. These recommendations include harmonizing food safety
      standards, improving phytosanitary measures, and strengthening international
      cooperation among agricultural interest groups. Moreover, the dissertation
      highlights the importance of developing complementary trade policies in the
      agricultural sector, sharing knowledge, technology, and research among the
      countries, and focusing on cooperation in food security and climate change
      within East Asian agricul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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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dissertation studies the role of domestic interest groups in the South Korea-China garlic trade dispute and the Japan-China scallion trade dispute. Agriculture is a key protected industry in South Korea, China, and Japan, making it an important v...

      This dissertation studies the role of domestic interest groups in the South
      Korea-China garlic trade dispute and the Japan-China scallion trade dispute.
      Agriculture is a key protected industry in South Korea, China, and Japan,
      making it an important variable in the stability of trade relations and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these countries. Therefore, this dissertation focuses on the
      contribution of domestic interest groups in South Korea and Japan to the
      economic relations with China and seeks to enhance stability in Korea-China
      and Japan-China trade and economic cooperation.
      Using two-level games theory as a theoretical framework, the dissertation
      examines the roles played by domestic interest groups in South Korea and
      Japan during their respective trade negotiation processes with China. To achieve
      this, it analyzes cases of South Korea-China and Japan-China trade disputes,
      while comparing the behavioral patterns of domestic agricultural interest groups
      in both contexts and assessing their influence on the win-set and negotiation
      outcomes. The role of domestic interest groups in the two cases of trade
      disputes is discussed through literature research, case studies, comparative
      analysis, and in-depth interviews. Additionally, the dissertation reviews academic
      materials, government data, interest group data, newspaper articles, and news
      analyses related to the trade disputes and negotiations.
      The study demonstrates the considerable influence of agricultural interest
      groups in South Korea and Japan; however, the economic interests of large
      corporations and the nation as a whole ultimately take precedence. While the
      pressure from agricultural interest groups narrowed the win-set size in these
      countries, national-level strategies took priority over agricultural protectionism,
      resulting in negotiations that favored the interests of large corporations.
      Furthermore, both countries aimed to avoid deteriorating relations with China,
      reflecting a prioritization of broader national economic interests and international
      relations over agricultural protectionism. In summary, this study demonstrates
      that despite the efforts of agricultural interest groups in the two countries to
      influence negotiations, the interests of large corporations ultimately had a greater
      impact on the outcomes.
      Based on the research findings, this dissertation also presents a series of
      suggestions for promoting agricultural cooperation among South Korea, China,
      and Japan in the future. Recommendations include strengthening international
      collaboration among agricultural interest groups, increasing transparency in the
      trade negotiation process, establishing an East Asian agricultural trade
      cooperation forum, and developing complementary trade policies in the
      agricultural sector to foster trilateral cooperation. Additionally, the dissertation
      proposes strategies to enhance the competitiveness of agriculture in South
      Korea, China, and Japan.
      Finally, the dissertation offers individual recommendations for improving
      agricultural competitiveness and promoting future agricultural cooperation among
      the three countries. These recommendations include harmonizing food safety
      standards, improving phytosanitary measures, and strengthening international
      cooperation among agricultural interest groups. Moreover, the dissertation
      highlights the importance of developing complementary trade policies in the
      agricultural sector, sharing knowledge, technology, and research among the
      countries, and focusing on cooperation in food security and climate change
      within East Asian agricul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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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Chapter 1 Introduction 1
      • 1.1 Research Background 1
      • 1.1.1 South Korean Agriculture Situation 5
      • 1.1.2 Japanese Agriculture Situation 8
      • 1.1.3 Chinese Agriculture Situation 13
      • Chapter 1 Introduction 1
      • 1.1 Research Background 1
      • 1.1.1 South Korean Agriculture Situation 5
      • 1.1.2 Japanese Agriculture Situation 8
      • 1.1.3 Chinese Agriculture Situation 13
      • 1.2 Research Purpose and Methodology 17
      • 1.3 Research Significance and Creativity 22
      • 1.4 Research Structure 23
      • Chapter 2 Literature Review and Theoretical Concept 25
      • 2.1 Literature Review 25
      • 2.1.1 South Korea-China Garlic Trade Dispute 25
      • 2.1.2 The Role and Influence of South Korean Agricultural Interest Group 28
      • 2.1.3 Japan-China Scallion Trade Dispute 33
      • 2.1.4 The Role and Influence of Japanese Agricultural Interest Group 38
      • 2.2 Two-Level Games Theory and Its Application to Trade Disputes 42
      • Chapter 3 A Comparison of Domestic and International Factors Affecting Agricultural Trade Policies in South Korea and Japan 57
      • 3.1 South Korean Domestic and International Factors 57
      • 3.1.1 South Korean Domestic Factors 57
      • 3.1.2 South Korean International Factors 61
      • 3.2 Japanese Domestic and International Factors 64
      • 3.2.1 Japanese Domestic Factors 64
      • 3.2.2 Japanese International Factors 70
      • Chapter 4 Research Conclusions and Research Suggestions 73
      • 4.1 Research Conclusions 73
      • 4.2 Research Suggestions 80
      • 4.2.1 South Korean Government 80
      • 4.2.2 Japanese Government 84
      • 4.2.3 Chinese Government 89
      • 4.2.4 Cooperation among South Korea, China, and Japan 95
      • Appendix 99
      • References 137
      • 국문 초록 144
      • Acknowledgement 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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