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의 노인주거복지정책 비교 연구 = Comparative Study on Elderly Housing Welfare Policies in Korea and Japan

국문 초록 (Abstract)

국내외 최근 노인주거복지에 있어 고령자 주거지원 정책의 궁극적인 목표는 단순히 본인이 살던 지역사회에서 계속 거주하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존엄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 하기 위해 커뮤니티케어의 차원에서 지역 기반 의료서비스 연계뿐만 아 니라 지자체와 지역사회 관련 부서들이 연계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일본의 이러한 정책은 우리나라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 정책에 많은 시사점을 줄 수 있다. 본 연구는 한국과 일본의 노인주거복지정책을 비교하여 분석함으로써 앞으로의 노인주거복지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얻기 위한 것이 목적이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3개의 연구문제를 설정하 였다. 첫째, 한국과 일본의 노인주거복지정책의 유사점과 차이점은 무엇인 가?. 둘째, 한국의 노인주거복지정책 사례와 일본의 노인주거복지정책 사 례는 어떠한가?. 셋째, 향후 우리나라의 노인주거복지정책은 어떠한 방향 으로 전개되어야 할 것인가? 연구 방법으로 본 연구는 문헌자료 분석을 중심으로 하는 질적연구로 서 정책 대안을 탐구하는 방법인 기술적 연구 방법을 기초로 하였다. 또 한 한국과 일본 양국의 정책을 비교하기 위해 문헌비교분석 방법을 병용 하였다. 연구 문제 해결을 위한 분석의 틀은 Gilbert & Specht의 사회복지정 책분석 모형으로 설정하였다. 이 모형은 정책 선택의 차원으로 할당체계, 급여체계, 전달체계, 재정체계로 구성되며, 각 차원마다 선택의 대안인 분석 요소가 있다. 첫째, 한국과 일본의 노인주거복지정책의 선택 차원은 대체로 유사하 였지만 차이점이 있었다. 그 차이점은 포괄적인 차원에서 주거복지서비 스가 제공되고 있는지에 대한 것이다. 한국의 노인복지서비스는 분절적 이고 다양한 차원의 연계가 미흡하지만, 일본의 복지서비스는 커뮤니티 케어를 실현함으로써 보다 통합적이고 포괄적이라는 데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한국의 노인복지주택 정책과 일본의 서비스 지원형 고령자 주택 정책을 비교한 결과 양국 모두 공공의 차원에서 정책을 추진한다는 공통 점이 있었다. 그렇지만 일본은 민간의 참여를 촉진함으로써 고령자 주택 을 확대하고 지역사회포괄케어 시스템을 통해 각종 서비스를 연계하여 제공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이러한 차이점을 통해 커뮤니티케어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 다. 우리나라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 정책은 일본의 커 뮤니티케어에서 많은 시사점을 받았고 참고가 되었다. 이러한 시사점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우리 실정에 적합하고 가용 가능한 최대의 자 원을 통합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 시스템을 더욱 정교하게 구 축해야 할 것이다. 특히 서비스 연계형 고령자주택은 초고령사회에서 가 장 핵심적인 역할을 복지시설로서 기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향후의 노인주거복지정책의 핵심이 될 것이다. 본 연구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추진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노인주거복 지정책이 지향해야 할 방향에 대해 일본의 지역포괄케어 정책이 많은 시 사점을 주고 있다는 것을 도출할 수 있었다는데 의의가 있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1
• 1. 연구의 필요성 1
• 2. 연구의 목적 7
• 3. 연구문제 7
• 4. 연구의 범위 8
• Ⅱ. 이론적 배경 9
• 1. 한국의 노인주거복지정책 9
• 1) 사회복지정책의 발달과정 9
• 2) 노인복지정책의 발달과정 13
• 3) 노인주거복지정책의 의미와 흐름 17
• 4) 노인주거복지정책의 특성과 내용 20
• 5) 한국의 노인주거복지정책 사례 – 실버타운 27
• 2. 일본의 노인주거복지정책 34
• 1) 일본 노인주거복지정책의 흐름 34
• 2) 일본의 노인주거복지시설 41
• 3) 일본의 노인주거복지정책 사례 – 시니어 하우징 44
• 3. 선행연구 고찰 50
• 1) 노인주거복지정책 관련 선행연구 50
• 2) Gilbert & Specht의 분석틀을 적용한 사회복지정책 연구 53
• Ⅲ. 연구 방법 57
• 1. 정책분석 57
• 1) 정책분석의 의의 57
• 2) 정책분석의 내용 60
• 3) 정책분석의 방법 63
• 4) 정책 비교 70
• 2. Gilbert & Specht의 정책분석모형 72
• 1) 할당의 대상 체계 73
• 2) 급여체계 76
• 3) 전달체계 79
• 4) 재정체계 84
• 3. 연구의 분석틀 85
• 4. 자료 수집 및 분석 방법 88
• Ⅳ. 한국과 일본의 노인복지정책 비교 91
• 1. 한국의 노인주거복지정책 분석 91
• 1) 할당의 대상 체계 91
• 2) 급여체계 92
• 3) 전달체계 93
• 4) 재정체계 94
• 2. 일본의 노인주거복지정책 분석 95
• 1) 할당의 대상 체계 95
• 2) 급여체계 96
• 3) 전달체계 97
• 4) 재정체계 98
• 3. 한국과 일본의 노인주거복지정책 비교 98
• 1) 한국과 일본의 복지 관련 용어 98
• 2) 한국과 일본의 노인주거복지정책 비교 100
• 3) 한국과 일본의 정책 사례 비교 102
• Ⅳ. 결론 109
• 1. 요약 및 논의 109
• 2. 결론 115
• 3. 연구의 한계와 제언 117
• 참고문헌 120
• Abstract 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