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오바마와 바이든 두 민주당 행정부가 아시아-태평양 지역 에서 다자제도를 활용하는 방식이 적대국, 특히 중국에 대한 위협 인식 변화에 따라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분석한다.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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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 : 국방대학교 국방관리대학원, 2025
학위논문(석사) -- 국방대학교 국방관리대학원 , 안보정책 , 2025. 1
2025
한국어
충청남도
26 cm
지도교수: 유상범
I804:11070-200000826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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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오바마와 바이든 두 민주당 행정부가 아시아-태평양 지역 에서 다자제도를 활용하는 방식이 적대국, 특히 중국에 대한 위협 인식 변화에 따라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분석한다. 로버트 코헤인의 ‘제도 멤버십’ 개념을 활용해 다자제도를 개방, 조건부 개방, 제한 제도로 분류하고, 이를 안보와 경제 분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오바마 행정부는 중국을 잠재적 위협인 동시에 협력 가능한 파트너로 인식하며, 개방 및 조건부 개방 성격의 다자제도를 중점적으로 활용했 다. 안보 분야에서는 UN, ARF, EAS 등을 통해 지역 내 협력을 촉진 하고, 경제 분야에서는 WTO와 APEC 등을 적극 활용해 미국의 리더십과 영향력을 강화하고자 했다. 즉, 중국을 포함한 다자제도들을 통해 협력을 도모하며 갈등을 관리하려는 포용적 다자주의 전략을 전개했다. 반면,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을 경쟁국이자 주요 위협으로 인식하며, 제한적 다자제도를 중심으로 전략을 재구성했다. 안보 분야에서는 QUAD, AUKUS와 같은 동맹국 중심의 협력체를 통해 중국을 견제하며, 경제 분야에서는 IPEF를 활용해 중국을 배제한 새로운 경제 거버넌스 를 구축하고자 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을 배제한 다자제도를 통해 동맹국과의 결속을 강화하고 중국 견제에 집중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오바마와 바이든 행정부가 동일한 민주당 소 속임에도 불구하고 다자주의 접근 방식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인 원인을 미국의 대중국 위협인식이라는 맥락에서 조명한다. 이 연구는 아태지역 다자주의 변화 양상을 이해하는 데 학문적 기여를 하며, 한국을 포함한 아태지역 국가들이 다자협력체에서 적절한 외교 전략을 수립하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Key Words : 다자주의, 제도 멤버십, 아태지역, 오바마, 바이든, 대중국 위협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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