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비핵화 합의 성패 요인 연구 : 클린턴, 부시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의 비교를 통하여 = The study on determinants for success and failure of U.S.-DPRK denuclearization negotiation: A comparative analysis of Clinton, Bush and Trump Administrations

국문 초록 (Abstract)

요 약

본 연구는 북·미 비핵화 합의 성공·실패 요인을 피어론의 국가들의 사전 협상 실패의 3가지 이유(사적 정보, 이행 문제, 이슈 불가분성)를 토대로 분석하였다. 이를 대북 비핵화 협상이 이루어졌던 클린턴, 부시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의 비교를 통해 실질적인 합의 성공과 실패 요인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먼저, 사적(私的) 정보 기준과 관련하여 클린턴, 부시 행정부 시기에는 IAEA 사찰, 美 기술진 핵시설 방문 등이 여러 차례 이루어지면서 양국 간에 핵시설에 대한 투명한 정보공유가 이루어졌다. 미국이 알고 있으리라고 북한이 예측하지 못한 사적 정보가 활용되지 않아 협상장에서 정보는 일치하였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 시기에는 IAEA 사찰과 美 기술진 핵 시설 방문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양국 간에 정보 투명성 확보가 되지 않았다. 2010년 북한의 HEU 시설이 본격적으로 공개되면서 강선 등 여러 핵 의혹시설들이 언론에 노출되었고 하노이 회담 이후에는 ‘분강’ 지역이 비밀 핵시설로 언론에 새로이 보도되었다. 이는 김정은이 인지하지 못했던 트럼프의 사적 정보일 가능성이 매우 농후했으며 트럼프 행정부는 투명한 정보공유가 되지 않은 상태로 추적하고 있던 핵 시설에 대한 사적 정보(영변+a)를 언급하였다. 이후 협상장에서의 핵시설 정보에 대한 양국의 불일치로 인해 합의는 결렬되었다.
이행 문제와 관련해서는 클린턴 행정부 시기 다년간에 걸친 물리적 국제지원 프로그램인 경수로 제공이 협상장에 등장하면서 북한이 요구하는 ’체제 안전보장‘ 문제에 있어 시간적 딜레마를 해소하면서 신뢰 제공을 할 수 있었다.
국제적 기술 협력 네트워크와 함께 장기적으로 높은 비용이 드는 물리적 도구라는 특성으로 인해 북한에 있어 비핵화 이후의 보상 및 안전보장 간 시간 차를 극복할 수 있었다.
부시 행정부 시기에는 6자회담이라는 다자 협상 틀을 활용해 미·중·러 UN 상임이사국 3개국이 참여하여 북한이 합의 구속력을 기대할 수 있었고 북·미를 제외한 4자가 각각의 외교 목표를 가지고 6자회담 지속을 원했다. 협상 합의 도출 방해자라는 오명을 가질 수 있었기 때문에 미국이 독단적으로 협상을 깨버리기가 쉽지 않았고 WMD에 대한 투명성 제고를 통해서 미국의 단독적인 군사력 투사도 쉽지 않았다. 동북아의 평화 번영이라는 6자회담의 목표하에서 북한은 비핵화 협상 과정 속 체제 안전보장에 대해 신뢰가 제공되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별다른 수단 없이 북·미 비핵화 협상 간 신뢰 부족이라는 장애물을 넘지 못했다. 이행 과정에서의 구체적인 로드맵이 부족한 상태에서 북·미 정상회담이 개최되었고 양국 모두 비핵화 이행의 신뢰를 확보하지 못한 채 합의문 없이 협상은 결렬되었다.
이슈 불가분성과 관련해서는 클린턴·부시 행정부 시기에는 북핵 위력이 비교적 매우 낮아 무기화 단계, 운반체계를 제외한 핵물질에 대해서만 협상이 이루어졌고 이는 IAEA 사찰, 영변 핵 단지 동결, 원자력 평화적 이용(경수로 제공) 등으로 핵 이슈를 나눌 수 있는 가분성의 모습을 가졌다. 핵 보유에 대한 정권과의 불가분성에 대해서도 김정일 정권은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에 대한 조건부 핵 억지력에 대한 언급만 있었을 뿐 핵무기를 자주권의 필수적 수단으로 규정하지는 않았고 따라서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을 통해 핵 동결을 합의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 시기에는 북핵이 미국 본토 전역에 직접적인 위협이 될 만큼 핵물질, 무기화 단계, 운반체계가 모두 고도화되어 기술 발전으로 인해 김정은 정권이 핵무기를 쉽게 포기하지 못하게 되었다. 또한, 김정은 시기 핵에 대한 의존도 증가(핵 보유법 개정, 핵·미사일 발사 횟수 증가 등) 등으로 보았을 때 김정일 정권과 비교 시 핵에 대한 김정은 정권과의 불가분성이 더욱 높아졌다. 김정은 정권이 핵 보유를 자주권의 필수적 수단으로 여김으로 인하여 트럼프 행정부 시기 비핵화 협상은 별다른 합의문 없이 결렬되었다.
결론적으로 트럼프 행정부는 협상에서 사적 정보, 이행 문제 그리고 이슈 불가분성의 문제를 모두 직면하게 되면서 합의에 성공한 클린턴, 부시 행정부와 달리 북·미 비핵화 협상에서 실질적인 합의문 도출에 실패하게 되었다.

Key Words: 북·미 비핵화 협상, 사적 정보, 이행 문제, 이슈 불가분성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 차
• 제1장 서 론 1
• 제1절 문제 제기 및 연구 목적 1
• 제2절 기존연구 검토 3
• 제2장 이론적 논의와 분석의 틀 9
• 제1절 이론적 논의 9
• 제2절 분석의 틀 11
• 제3장 클린턴 행정부와 제네바 합의 15
• 제1절 IAEA 사찰을 통한 투명한 정보공유 15
• 제2절 경수로 제공을 통한 대북신뢰 제공 22
• 제3절 핵물질과 이슈 가분성 28
• 제4장 부시 행정부와 2·13합의 34
• 제1절 美 기술진 방북을 통한 투명한 정보공유 34
• 제2절 6자 회담을 통한 대북신뢰 제공 40
• 제3절 핵 개발수준과 이슈 가분성 53
• 제5장 트럼프 행정부와 하노이 노딜 57
• 제1절 영변+a에 대한 트럼프의 사적 정보 57
• 제2절 대북신뢰 제공수단의 부재 67
• 제3절 북핵과 김정은 정권과의 이슈 불가분성 73
• 제6장 결 론 83
• 참고문헌 86
• Abstract 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