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추진잠수함 개발과정에 대한 국가별 비교연구 = A Comparative Study on the Development Process of Nuclear Propulsion Submarines by Country

국문 초록 (Abstract)

북한은 6차례의 핵실험을 통해 사실상 핵보유국이 된 데 이어 ICBM, SLBM 등 다양한 투발 수단을 개발 중이며, 마지막 완결 수단이 될 수 있는 핵추진잠수함 개발을 통해 핵2축체계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핵확산 모델을 기반으로 핵추진잠수함 개발과정 모델을 설계하고 이를 통해 핵추진잠수함을 운영 중인 6개 국가의 개발 당시 실태를 분석하여 북한의 핵추진잠수함 개발 가능성을 진단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또한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개발 논의 관련 현 상황을 진단함으로써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핵추진잠수함 개발과정은 정책결정의 주체, 정책결정 과정, 핵심 기술의 관련성 등 다양한 측면에서 핵무기 개발과 비슷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에 수많은 연구가 이루어진 핵확산 모델의 차용이 적절하다는 판단 하에 ‘앤드류 퓨터’의 핵무기 획득 모델을 기본으로 적용하고 기술결정론의 핵심기술 항목을 적용하여 분석틀을 구축하였다.
독립변수로 필요 요인, 제한 요인, 충분 요인 세 가지를 설정하고, 필요 요인은 지도자의 의지와 억지력의 필요성을, 제한 요인은 국제규범에 의한 억제와 경제력에 의한 제한을, 충분 요인은 핵추진잠수함을 건조하는데 필요한 함체 제작, 원자로 제작, 핵연료 공급, 핵무기, SLBM 등을 세부 요소로 선정하였다. 총 9개의 세부 요소에 대해서는 문헌조사를 통해 각각의 평가기준을 3단계로 작성하였다. 종속변수는 SSN과 SSBN 두 가지 핵추진잠수함 획득에 대한 가능성으로 산출하였다.
연구 대상은 핵추진잠수함을 보유한 6개 국가와 개발을 진행 중인 브라질, 계획을 공표한 북한, 그리고 한국 등 9개 국가로 한정하였다.
한편 문헌조사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20명의 전문가를 선정, 두 차례에 걸쳐 한국과 북한의 핵추진잠수함 관련 요소 9가지에 대한 설문과 심층 면접을 실시하였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문헌 연구의 타당성을 검증하고 한계점을 규명하며 미래 실현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문헌조사 결과, 미국과 러시아는 공히 핵추진잠수함 개발 가능성이 SSBN 6.0 (SSN 4.5)으로서 가장 점수가 높았다. 이어서 영국이 SSBN 5.5 (SSN 4.5)를 기록하여 프랑스 (5.5, 4.0)에 약간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은 SSBN 5.0 (SSN 3.5)으로 뒤를 이었고 인도는 SSBN 4.5 (SSN 3.0)의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북한의 현재 실태는 SSBN 5.0 (SSN 3.0)으로 조사되어, 북한이 SSBN을 첫 핵추진잠수함으로 개발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한국은 SSBN 2.5, SSN 1.5로 나타나 핵추진잠수함 개발 가능성과는 상당히 이격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연구 대상국의 공통적인 특징 중 가장 두드러진 것은 핵추진잠수함 개발에 대한 지도자의 의지가 한국을 제외하고는 분명했다는 점이다. 또한 브라질 외에는 적대국이 있거나 전쟁억지 또는 핵억지력을 필요로 하였다. 충분 요인과 관련, 핵추진잠수함의 핵심요소로 선정한 3개의 핵심기술 성숙도가 핵추진잠수함 획득 여부를 결정하였다. 제한 요인 관련, 기존 핵추진잠수함 보유국은 모두 NPT 핵비확산과 IAEA의 전면안전조치 준수 의무가 없었다. 한편, 부가적으로 미국과 러시아를 제외하고 영국, 프랑스, 중국, 인도가 선진국의 기술이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논문에서 제시한 분석모델을 사용하여 각국의 핵추진잠수함 개발과정을 분석한 결과, 독립변수에 의한 종속변수의 변화가 다양하게 그리고 일관성 있게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문헌조사와 전문가 설문 비교 시, 전문가 패널이 북한의 SSBN 개발 가능성을 4.4점으로 평가, 문헌조사 결과값인 5.0보다 0.6점 낮게 평가하였고, SSN 개발 가능성도 2.6점으로 문헌조사 결과값인 3.0보다 0.4점 더 낮게 나타났다. 그러나 한국에 대한 전문가 평가는 SSBN 3.5, SSN 2.4로 문헌조사 결과값인 2.5와 1.5를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북한의 인프라 부족과 산업기술 수준을 고려한 결과로 볼 수 있으며, 한국의 경우 강한 경제력과 첨단기술 선진국으로서의 잠재력 등이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도입한 평가 스케일이 문헌평가는 3단계로 나누어지는 반면, 설문조사는 5단계로 나누어져 있어 각 요소별 0.25점의 유동성이 작용하였고, 구성한 연구모델의 불완전성도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논문의 연구모델은 평가요소 기준을 세분화하고 도입 가능한 독립변수를 추가하는 등의 추가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연구과정에서 전문가 패널이 제시한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개발 관련 필요성, 문제점, 고려사항 등 정책 제언은 연구결과에 서술하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Following six nuclear explosion tests, North Korea continues to develop a variety of projectiles, including ICBMs and SLBMs, in order to establish a two-axis nuclear system through the development of nuclear propulsion submarines as the last piece of the puzzle. The goal of this study is to establish an analysis model and diagnose the possibility of North Korea's development of nuclear propulsion submarines by analyzing the condition of six countries that operate nuclear propulsion submarines at the time of development thereof, based on the nuclear weapon diffusion model. Additionally, by diagnosing South Korea's on-going discussion on the development of nuclear propulsion submarines, policy implications are suggested.
The development process of nuclear propulsion submarines has similar characteristics to that of nuclear weapons in various aspects, such as the decision makers involved, the process of policy-making, and the relevance of key technologies. The analysis framework in this study was established by applying Andrew Futter's nuclear weapons acquisition model as a basis and applying the core technology items of technology determinism, as the nuclear diffusion model has already been studied in numerous researches.
Independent variables have been categorized into three; demand, constraint, and supply factors. The demand factors are the leader's will and the necessity of nuclear deterrence, the constraints are deterrence by international norms and limitations by economic power, and the supply factors include the capacity of constructing the framework of submarines, atomic reactor, nuclear fuel supply, nuclear weapons, and SLBMs required to build a nuclear propulsion submarine. With a total of nine detailed factors, each evaluation criterion was prepared in three stages through literature review. The dependent variables were calculated as the possibility of obtaining two types of nuclear propulsion submarines, SSN and SSBN.
The subject of study has been limited to a total of nine countries; six countries with nuclear propulsion submarines, Brazil currently under development, North Korea, and South Korea.
In order to overcome the limitations of literature review, 20 experts were invited to verify the validity of the study, as well as identify the limitations and feasibility more clearly. Surveys and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on the nine factors related to nuclear propulsion submarines in South Korea and North Korea.
As a result of the literature review, both the U.S. and Russia’s possibility of developing nuclear propulsion submarines were calculated as the highest score with SSBN 6.0 (SSN 4.5). The U.K. then recorded SSBN 5.5 (SSN 4.5), which was slightly ahead of France (5.5, 4.0). China followed with SSBN 5.0 (SSN 3.5) and India was rated as SSBN 4.5 (SSN 3.0). North Korea stands at SSBN 5.0 (SSN 3.0), suggesting that there is a possibility of North Korea developing SSBN as its first nuclear propulsion submarine. South Korea scored SSBN 2.5 and SSN 1.5, indicating that it is quite far from developing nuclear propulsion submarines.
A common characteristic found in the countries studied was that the leaders' willingness to develop nuclear propulsion submarines was clear, except for South Korea. Another commonality was that, apart from Brazil, the rest of the countries have hostile neighbors, or require war or nuclear deterrence. In terms of the supply factors, the maturity of the three core technologies selected as key factors for nuclear propulsion submarines determined the possibility of acquiring nuclear propulsion submarines. Regarding the constraints, none of the countries with nuclear propulsion submarines were obligated to comply with the treaty on the non-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 (NPT) and IAEA Safeguards. On another note, it was additionally found that, except for the U.S. and Russia, the U.K., France, China, and India have received technology transfer from advanced countries.
As a result of analyzing each country's nuclear propulsion submarine development process using the analysis model presented in this paper, it was observed that the dependent variables changed in various ways based on the independent variables. In comparison, the expert panel evaluated North Korea's SSBN development potential at 4.4, which was 0.6 points lower than 5.0 based on literature review. The expert survey also showed that the SSN development potential was 2.6, 0.4 points lower than the literature review of 3.0. However, the expert evaluation of South Korea was SSBN 3.5 and SSN 2.4, which significantly exceeded 2.5 and 1.5 suggested by the literature review. This phenomenon reflects the perception that North Korea's infrastructure and industrial technology levels are low overall, while South Korea’s economic power and advanced technology are high. While the evaluation scale in the literature review is divided into three stages, the expert survey is divided into five, potentially accounting for the variance of 0.25 points for each factor, and the incompleteness of the analysis model. The research model of this paper is considered to require additional research, such as subdividing the criteria for evaluation factors and adding independent variables.
Policy suggestions, such as the necessity, problems, and considerations related to the development of South Korea's nuclear propulsion submarines presented by the expert panel during the research, are explained in the results of chapter six.

목차 (Table of Contents)

• 표 목차 iv
• 그림 목차 vii
• 국문초록 viii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 제2절 연구 대상, 범위 및 방법 3
• 1. 연구의 대상 3
•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
• 제2장 이론적 논의 6
• 제1절 핵추진잠수함 관련 이론적 논의 6
• 1. 핵추진잠수함 개요 6
• 2. 핵추진잠수함 역사 7
• 제2절 핵추진잠수함의 전략적 가치 및 주요 기술 요소 9
• 1. 핵추진잠수함의 전략적 가치 9
• 2. 주요 기술 요소 10
• 제3절 핵추진잠수함 개발과정 분석에 사용할 핵 개발 이론 20
• 1. 핵 개발 및 확산 관련 이론 20
• 2. 선행연구 및 한계점 24
• 제3장 연구설계 27
• 제1절 연구 방법 27
• 1. 모집단 및 표본 27
• 2. 변수와 데이터 수집 28
• 3. 데이터 분석 34
• 제2절 연구의 보완 및 정책대안 모색 36
• 1. 전문가 패널 선정 36
• 2. 설문의 개발 38
• 3. 데이터 수집 40
• 4. 데이터 처리 및 분석 40
• 제4장 핵추진잠수함 보유국 개발과정 분석 42
• 제1절 미국의 핵추진잠수함 개발 과정 42
• 1. 핵추진잠수함 개발역사 42
• 2. 개발요인 분석 43
• 3. 소결론 49
• 제2절 러시아의 핵추진잠수함 개발 과정 51
• 1. 핵추진잠수함 개발역사 51
• 2. 개발요인 분석 52
• 3. 소결론 59
• 제3절 영국의 핵추진잠수함 개발 과정 61
• 1. 핵추진잠수함 개발역사 61
• 2. 개발요인 분석 63
• 3. 소결론 68
• 제4절 프랑스의 핵추진잠수함 개발 과정 70
• 1. 핵추진잠수함 개발역사 70
• 2. 개발요인 분석 72
• 3. 소결론 78
• 제5절 중국의 핵추진잠수함 개발 과정 80
• 1. 핵추진잠수함 개발역사 80
• 2. 개발요인 분석 82
• 3. 소결론 88
• 제6절 인도의 핵추진잠수함 개발 과정 89
• 1. 핵추진잠수함 개발역사 89
• 2. 개발요인 분석 91
• 3. 소결론 97
• 제7절 브라질의 핵추진잠수함 개발 과정 99
• 1. 핵추진잠수함 개발역사 99
• 2. 개발요인 분석 100
• 3. 전문가 대상 조사 결과 104
• 4. 소결론 105
• 제5장 남북한 핵추진잠수함 개발 가능성 107
• 제1절 북한의 핵추진잠수함 개발 가능성 107
• 1. 북한의 핵추진잠수함 개발 관련 동향 107
• 2. 개발요인 분석 107
• 3. 전문가 대상 조사 결과 115
• 4. 소결론 120
• 제2절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개발 가능성 123
• 1.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개발 관련 동향 123
• 2. 개발요인 분석 123
• 3. 전문가 대상 조사 결과 129
• 4. 소결론 137
• 제3절 비교 분석 141
• 1. 국가별 핵추진잠수함 개발과정 특징 141
• 2. 국가간 유사성 및 시사점 150
• 제6장 결론 154
• 제1절 연구 결과 154
• 제2절 정책 제안 159
• 제3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 160
• 참고문헌 161
• 주요 약어 172
• ABSTRACT 1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