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노년층 건강에 대한 경제적 연구 : 의료비 지출, 의료 접근성, 건강의 질 = Economic Research on the Health of the Elderly in Korea : Medical expenses,Medical accessibility,Quality of health

국문 초록 (Abstract)

한국 노년층 건강에 대한 경제적 연구 - 의료비 지출, 의료 접근성, 건강의 질 - 일반대학원 경제학과 왕홍강 호서대학교 아산, 한국 한국은 고령화 속도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빠르다. 2023년 기준 65세 이 상의 고령인구는 전체 인구의 18.9%를 차지하고 있으나, 2024년~2025년 초반 에는 이미 20%를 초과하여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변화는 사회적, 경제적, 그리고 의료체계의 측면에서 큰 혼란을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현실적 배경에서 본 논문에서는 59,848개의 고령화 패널자료 (KLoSA)를 추출하여 이들의 의료비지출, 의료접근, 건강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적, 경제학적 요인들에 대해 분석하였다. 제 IV장에서 이들에 대한 분석을 하였는데 첫째로 의료비 지출에 대한 계량모 형을 활용하여 다양한 측면에서 분석을 시도하였다. 분석결과 여성, 그리고 고령층 의 경우 의료비가 증가하는 경향이 뚜렷하게 관측되고 있으며, 이는 곧 현재 한국 사회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급속한 노령화는 국가적 측면에서의 의료비 부담 빠른 속도로 가중될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의료비 지출양상의 급속한 변화를 고려하여 의료지원시스템을 가족 중심의 지원과 돌봄 시스템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크게 제기된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과 개별사보험의 가입이 의료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하여 건강보험제도를 재평가하고 개설해야 할 정책적 검토가 필요함을 알 수있다. 두번째로 고령층의 의료접근성에 대한 분석은 포아송 회귀모형, 패널포아송모 형, 음이항모형, 패널음이항모형, 그리고 영(0)팽창 음이항모형 등을 사용하여 다양 한 측면에서의 연구를 시도하였다. 분석결과 고려층의 경우 여성이 남성에 비해 의 료 접근성이 좋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나이가 많아질수록 의료 수요도 커지는 경향 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자산과 소득이 많은 고령자의 경우 의료 접근횟 수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또한 현실적인 측면에서 당연하지만 수도권에 거주하는 고령자가 비수도권에 거주하는 고령자보다 의료 접근성이 좋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기초로 특히 취약계층인 저학력 저소득 고령자 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 및 지역별 의료 인프라 개선이 필요하고, 나아가 맞춤형 개별보험의 개발이 필요한 것을 알 수 있다. 끝으로 고령층의 건강상태에 대한 경제적 분석을 시도하였는데, 이를 위해 일 반회귀분석모형, 서열형 프로빗 로짓 모형, 패널 서열형 로짓 모형을 이용하였다. 결과적으로 여성, 고령자, 저학력자, 미혼자, 저소득 저자산자는 건강상태와 음의 연관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때 국민건강보험료와 사보험료 납부여 부가 중장년층 건강상태와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특히 연령이 많아 질수록 건강상태가 나빠지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중장년층 의 건강 개선을 위한 정책적 개입이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다 끝으로 결론에서는 연구내용에 대한 논의를 정리하였다. 고령자의 건강 상태 개선, 의료비 부담 경감, 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시행이 필 요함을 알 수 있으며, 특히 저소득층을 위한 보조, 그리고 공기관 주도의 보험제도 도입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시점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본 연구는 대 한민국이라는 특정 환경하에서 이루어진 연구로 미국, 유럽 등 다른 국가의 고령자 를 대상으로 한 추가적인 연구를 통한 일반화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 론 １
• 1. 연구의 배경 1
• 2. 연구의 목적 및 연구문제 7
• 3. 연구의 차별성 및 전개방향 8
• Ⅱ. 이론적 배경 9
• 1. 의료비 지출에 대한 선행연구 9
• 2. 의료 접근성에 대한 선행연구 11
• 3. 건강의 질에 대한 선행연구 12
• Ⅲ. 연구모형의 설계 및 기초통계량분석 14
• 1. 자료수집 14
• 2. 변수의 개념정의 16
• 3. 모형설정 20
• 4. 기술통계량 21
• 5. 상관계수 24
• 6. 연령별 차이분석 29
• Ⅳ. 실증분석결과 33
• 1. 의료비 지출에 대한 연구 33
• 1.1 일반선형회귀(OLS)분석 33
• 1.2 패널데이터 분석 37
• 1.3 패널토빗모형의 응용분석 51
• 1.4 데이터시각화분석 58
• 1.5 소론 62
• 2. 의료 서비스 접근성에 대한 연구 63
• 2.1 일반선형회귀분석 63
• 2.2 패널모형분석 67
• 2.3 패널포아송 및 영팽창 음이항분석 73
• 2.4 데이터시각화분석 82
• 2.5 소론 85
• 3. 건강상태에 대한 연구 87
• 3.1 일반선형분석 87
• 3.2 서열형 프로빗 로짓 모형 분석 92
• 3.3 패널 모형 분석 99
• 3.4 데이터 시각화 분석 108
• 3.5 소론 112
• Ⅴ. 결론 114
• 1. 연구결과의 요약 114
• 2. 정책적 제언 116
• 3.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방안 118
• 참고문헌 119
• 영문초록 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