先秦儒家의 經濟思想 硏究 = A Study on the Economic Thought of Pre-Qin Confucianism

국문 초록 (Abstract)

이 연구의 목적은 선진(先秦) 유가의 경제사상을 현대적으로 해석해 보고, 이를 바탕으로 자본주의 시장경제 질서와 인간과 지구가 공존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는 데 있다.
선진 유가의 경제사상과 서구의 자본주의는 동질성이 낮고, 많은 부분에서 대립하는 성격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세속의 가치를 긍정하고, 노동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공통점이 있다. 선진 유가는 이익을 공적 이익과 사적 이익으로 구분하고, 사적 이익 추구는 백성의 기본적인 경제생활을 위한 것으로 여겨 그 필요성을 인정하였지만, 탐욕에 의한 사적 이익 추구는 부정적으로 보았다.
자본주의의 경제사상은 이기심을 바탕으로 자기 이익을 극대화하는 시스템으로, 오늘날 세계는 그 어느 때 보다 많은 재부를 축적하였으나, 지구환경 파괴와 자원고갈 현상은 지구촌의 미래를 위협하고 있다.
본문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선진 유가의 경제사상은,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문제점 보완에 적지 않은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기주의 문제이다. 선진 유가의 경제사상은 개인보다 사회공동체의 안녕과 발전을 우선한다. 부유층과 지배계층은 과욕(寡欲)과 절용(節用)을 실천하여 빈곤층 구제를 주장하였다. 또한, 편중된 재부는 많은 사람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주어, 그들의 삶을 뿌리째 뽑아 버릴 수도 있으므로, 국가는 분배제도를 합리적으로 시행하여 부유층과 빈곤층, 지배층과 피지배층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공생주의 경제관을 가지고 있었다.
반면, 자본주의는 개인의 이기심을 바탕으로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이를 통해 사회적 공익도 자연스럽게 실현되는 시스템으로, 자본주의 발달 초기에는 기술 발전과 식민지 개척 등으로 어느 정도 가능하였다. 그러나 환경파괴와 자원고갈 등 지구의 한계성을 고려하면, 자본주의가 추구하는 재부의 충족은 지속될 수 없을 것이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한계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절한 개입과 규제가 필요할 것이다.
둘째, 자유경쟁의 문제이다. 자본주의는 자유경쟁 체제를 도입하여 역동적이고 효율적으로 목표를 달성하고자 한다. 그러나 자유경쟁은 약소기업의 도산으로 인한 빈익빈 현상과 대기업의 독과점으로 인한 부익부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 결과 노동자는 낮은 임금을, 소비자는 높은 독점가격을 수용해야 한다는 점이다. 또한 주기적인 경기순환과 기업의 비용 절감 등으로, 고용의 불안정과 도산기업의 정리에 필요한 비용 등을 감안하면, 자유경쟁은 완벽하지 않은 시스템으로, 정부의 규제와 관리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셋째, 성장에 대한 문제이다. 세계 경제는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이 생산하고 많은 부를 축적했지만, 빈곤과 불평등은 심화하고, 지구는 더 황폐해졌다. 그런데, 대부분 경제성장이라는 측면에서는 이러한 한계가 없다고 생각한다. 사람들은 자본주의하에서 매년 세계 경제의 성장률은 적어도 2~3%는 되어야 한다고 믿고 있다. 그러나 매년 경제성장률이 3%만 되어도, 이는 23년마다 세계 경제의 전체 규모가 2배씩 늘어나게 된다. 경제성장은 필연적으로 다양한 에너지와 자원 사용을 수반할 수밖에 없으며, 인류가 이미 지구의 한계를 초과한 수준으로 자원을 소모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인류가 마주하고 있는 위기의 심각성을 알 수 있다. 장기적으로 인간의 생태발자국을 지구가 수용할 수 있는 범위 이하가 될 수 있도록, 개인의 가치관과 공공 정책의 변화를 견인할 정치적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넷째, 자연과 환경의 문제이다. 오늘날 자연과 환경 문제는 기술과 시장만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인위적 요인에 의한 기후변화 및 그 영향, 적응과 완화에 관한 ‘기후변화 관련 정부 간 패널’(IPCC)에 의하면, 인간의 활동에 의한 온실가스의 증가를 온난화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하고 있다. 인간의 물질적 욕망을 채우기 위한 대상으로서의 자연이 아니라, 자연을 하나의 생명체로 인식하는 의식의 변화만이 자연과 인간이 공존할 수 있을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terpret the economic ideas of pre-Qin confucianism in a modern way and, based on this, seek alternatives for the capitalist market economy order and human and Earth to coexist.
The economic ideology of pre-Qin confucianism and Western capitalism have low homogeneity and confrontation in many areas. However, there is something in common that affirms the value of the world and takes labor for granted. pre-Qin confucianism divided profits into public and private interests, and recognized the necessity of pursuing private interests as it was regarded as for the basic economic life of the people, but the pursuit of private interests by greed was viewed negatively.
The economic idea of capitalism is a system that maximizes self-interest based on selfishness, and today the world has accumulated more wealth than ever before, but global environmental destruction and resource depletion threaten the future of the global community.
As discussed in the text, the economic idea of pre-Qin confucianism provides considerable ideas for supplementing the problems of the capitalist market economy. The contents are as follows.
First, it is the problem of selfishness. The economic idea of pre-Qin confucianism prioritizes the well-being and development of the social community over individuals. The wealthy and ruling classes insisted on relieving the poor by practicing low desire and save. In addition, since the biased wealth may give many people a sense of relative deprivation and uproot their lives, the state had a symbiotic economic view in which the rich and the poor, the ruling and the dominated can live together by reasonably implementing the distribution system.
On the other hand, capitalism is a system that promotes economic activity through individual selfishness and naturally realizes social public interest through this, and in the early stages of capitalist development, it was possible to some extent through technological development and colonization. However, considering the limitations of the planet, such as environmental destruction and resource depletion, the satisfaction of the wealth pursued by capitalism will not be sustainable. Appropriate government intervention and regulation will be required to solve various limitations and problems arising in this process.
Second, it is a matter of free competition. Capitalism aims to achieve its goals dynamically and efficiently by introducing a free competition system. However, free competition results in the poor and the poor due to the bankruptcy of small businesses and the rich and the rich due to the monopoly of large corporations, and as a result, workers must accept low wages and consumers must accept high monopoly prices. In addition, free competition is an imperfect system, requiring government regulation and management, given the costs required to clean up insolvent businesses due to the periodic economic cycle and corporate cost cuts.
Third, it's a matter of growth. The global economy has produced more and accumulated more wealth than ever, but poverty and inequality have intensified and the planet has become more devastated. Most people, however, think that there are no such limitations in terms of economic growth. People believe that the global economy should grow at least 2-3 percent every year under capitalism. However, if the annual economic growth rate is only 3 percent, this will double the overall size of the global economy every 23 years. The seriousness of the human crisis can be understood by considering that human beings are already consuming resources beyond Earth's limits, and inevitably involve the use of various energy and resources. In the long run, it is time for a political decision to lead changes in individual values and public policies so that human ecological footprints can be less than acceptable to the Earth.
Fourth, it is a problem of nature and the environment. Today's natural and environmental problems cannot be solved by technology and market alone. According to the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IPCC) on climate change and its effects and adaptation and mitigation caused by artificial factors, the increase in greenhouse gases caused by human activities is pointed out as the main cause of warming. Nature and humans can coexist only with changes in consciousness that recognize nature as a living thing, not nature as an object to satisfy human material desires.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1
•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 2. 선행연구 검토 4
• 3. 연구의 방법과 서술범위 11
• Ⅱ. 선진 유가의 등장 13
• 1. 선진 제가의 시대적 배경 13
• 2. 선진 유가의 전개 40
• 3. 선진 유가의 경제적 기본 관념 52
• Ⅲ. 선진 유가의 경제 구조 83
• 1. 경제적 생산 관점 83
• 2. 경제적 소비 관점 99
• 3. 경제적 유통 관점 111
• 4. 경제적 분배 관점 128
• Ⅳ. 『예기』의 경제 구조 145
• 1. ｢대학｣의 경제 관점 146
• 2. ｢중용｣의 경제 관점 148
• 3. 대동사상의 경제 관점 151
• Ⅴ. 선진 유가와 자본주의 155
• 1. 선진 유가의 특징과 자본주의 155
• 2. 유교 자본주의의 특징과 한계 157
• Ⅵ. 결론 163
• 참고문헌 1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