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국민적 합의 가능요인 연구 - 노태우 대통령의 리더십 중심으로 - = A Study on the Possible Factors of National Consensus for ‘The Korean National Community’ - Focusing on the President Rho Tae-woo's Leadership -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노태우 정부에서 발표한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이 어떻게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였으며 그것을 만든 동력은 무엇인지에 대해 노태우 대통령의 리더십 역할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있다. 여·야 합의로 채택된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은 그 이후 역대정부가 이를 계승하면서 정부의 공식적인 통일방안으로 이어져 오고 있다.
노태우 정부 당시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만들 수 있었던 것은, 민주화 진전 및 탈냉전 등 국내외적 환경적 요인과 여소야대 다당제 하에서 국회 등 정치적 요인이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대통령의 리더십 역할이 결정적으로 작용하였다고 보았다.
이를 통일정책 대전환의 의제설정(agenda-setting) 리더십, 초당적 협력기반 마련의 정치협상(political bargaining) 리더십, 그리고 시민사회 의견 수렴의 국민소통(public communication) 리더십이라는 세 가지 차원에서 대통령의 리더십이 어떻게 발휘되고 관철되었는지에 초점을 두고 연구하였다.
첫째, 노태우 대통령은 당시 국내 민주화와 국제사회의 탈냉전 환경 변화 속에서 남북관계 발전 및 평화적 통일을 위한 새로운 통일정책의 대전환을 이루는 의제설정의 리더십을 발휘하였다. 국민들의 통일논의를 개방하고 ‘민족자존과 통일번영을 위한 특별선언(7.7선언)’을 통해 북한·소련·중국을 적대적인 경쟁 상대가 아닌 대화와 협력의 상대로 전환하는 통일정책 및 북방정책의 대전환을 이루고 후속조치들을 통해 이를 실천하였다. 노태우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을 지속적으로 제의하며 남북관계의 주도권을 가지고 정세를 이끌어 나가며 통일정책을 설정하고, 통일방안을 마련하는 등 정책적 역량을 구축해 나간 것으로 분석된다.
둘째, 노태우 대통령은 여소야대 다당제 국회 상황에서 야당과의 협치 및 초당적 협력기반을 만들어 나가는데 있어서 정치협상의 리더십을 발휘하였다. 특히 5자회담을 통해 야당 총재들을 국정의 파트너로 참여시키고 여야 지도자 간 신뢰를 형성하였다. 한편 여권 내 강경 보수 세력의 반발을 무마·견제하면서 당내 및 여야 간 초당적 협력을 통해 통일방안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었다. 이는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에 대한 여야 4당 합의를 통한 국민적 합의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된다.
셋째, 노태우 대통령은 시민사회와 대화하고 소통하며 국민적 합의를 형성해 나가는데 있어서 국민소통의 리더십을 발휘하였다. 노태우 대통령은 국민들의 민주화 여망에 따라 통일논의를 개방하였고, 통일방안 마련 과정에서 범국민적인 의견 수렴을 거쳐 이를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에 반영하였다. 한편, 시민사회내 급진적 통일논의의 확산을 견제하면서 국민적 공감대와 합의 기반을 넓혀 나간 것으로 분석된다.
본 연구를 통한 주요 발견점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민적 합의는 결국 여권과 야권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양자 간에 합의를 이루는 것이다. 통일정책과 관련하여 시민사회 수준에서의 합의와 특히 제도권 정치수준에서의 여야 정당간 합의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는 정권 교체와 관계없이 통일정책이 지속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함을 알 수 있다. 둘째, 대통령의 리더십이 통일정책에 대한 국민적 합의 형성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필요충분 조건임을 발견할 수 있었다. 강력한 대통령제 하에서 국민적 합의를 만드는 핵심 요인은 최고 정책결정권자인 대통령의 리더십이었다는 것이다. 통일정책과 관련하여 대통령이 보여준 의제설정의 리더십 및 구현 의지가 여야 공감대를 포함한 국민적 합의 기반을 형성하는데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대통령이 야당 지도자와 신뢰를 형성하며 초당적 협력을 이끌어내는 정치협상의 리더십, 시민사회와 소통하며 국민적 공감대를 만드는 국민소통의 리더십을 발휘할 때 국민적 합의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에 한정하여 분석하였으나, 국민적 합의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대통령 리더십의 중요성을 부각시킴으로써 여타 대북·통일정책을 설명·평가하는 데 있어서도 유용한 학술적·정책적 함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focuses on the leadership role of President Roh Tae-woo on how ‘The Korean National Community’ announced by the Roh Tae-woo administration reached a national consensus and what drove it. ‘The Korean National Community’, which was adopted by the ruling and opposition parties, has since been passed down by successive governments, leading to the government's official unification plan.
During the Roh Tae-woo administration, there were domestic and foreign environmental factors such as democratic progress and post-Cold War, and political factors such as the National Assembly under the multi-party system, but above all, the president's leadership role played a decisive role.
This study focused on how the president's leadership was exercised and carried out in three dimensions: agenda-setting leadership for unification policy transformation, political bargaining leadership for non-partisan cooperation, and public communication leadership for collecting opinions from civil society.
First, President Roh Tae-woo demonstrated his leadership in setting an agenda for a major shift in new unification policies for the development of inter-Korean relations and peaceful unification amid changes in the post-Cold War environment and domestic democratization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t the time. Through the 'Special Declaration for National Pride and Unification Prosperity’ (7.7 Declaration), the unification policy and northern policy of converting North Korea, the Soviet Union, and China into counterparts for dialogue and cooperation rather than hostile competitors were achieved and implemented through follow-up measures. It is analyzed that President Roh Tae-woo continuously proposed an inter-Korean summit, led the situation with the initiative in inter-Korean relations, established unification policies, and came up with unification measures.
Second, President Roh Tae-woo demonstrated leadership in political bargaining in establishing a foundation for non-partisan cooperation and cooperation with opposition parties in the situation of the opposition multi-party parliament. In particular, through the five-party talks, opposition leaders were involved as partners in state affairs and trust between the leaders of the ruling and opposition parties was formed. Meanwhile, a consensus on the unification plan could be formed through non-partisan cooperation within and between the ruling party while suppressing and restraining the opposition of hard-line conservatives within the ruling party. It is analyzed that this played an important role in forming a national consensus through the agreement of the four ruling and opposition parties on ‘The Korean National Community’.
Third, President Roh Tae-woo demonstrated the leadership of public communication in communicating with civil society and forming national consensus. President Roh Tae-woo opened the discussion on unification according to the people's desire for democratization, and reflected it in the unification plan of the Korean people after collecting national opinions in the process of preparing the unification plan. On the other hand, it is analyzed that the foundation for national consensus and consensus has been expanded while checking the spread of radical discussions on unification in civil society.
The main findings through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national consensus is that a consensus between the ruling and opposition parties is formed and an agreement is reached between the two. Regarding unification policy, consensus at the level of civil society and especially between the ruling and opposition parties at the level of institutional sphere are important. It can be seen that this provides conditions for the unification policy to continue regardless of the regime change. Second, it was found that the president's leadership is the most important and important necessary and sufficient condition for forming a national consensus on unification policy. The key factor in creating a national consensus under a strong presidential system was the leadership of the president, the highest policymaker. It was confirmed that the leadership and willingness to the agenda-setting and its drive shown by the president regarding unification policy are important in forming the basis for national consensus, including the consensus of the ruling and opposition parties. It was confirmed that there is a high possibility that a national consensus will be formed when the president demonstrates the leadership of political negotiations that build trust with the opposition leader and lead to non-partisan cooperation, communicate with civil society, and create a national consensus.
Although this study was limited to ‘The Korean National Community’ unification plan, highlighting the importance of presidential leadership in forming a national consensus will also provide useful academic and policy implications for explaining and evaluating other policies of North Korea and unification.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 요약 = vii
• 제1장 서론 = 1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 제2절 선행연구 검토 = 5
• 1. 통일방안 의제 관련 연구 = 5
• 2. 국민적 합의 관련 연구 = 7
• 3. 지도자 리더십 관련 연구 = 12
• 제3절 이론적 검토 = 16
• 1. 지도자 리더십의 중요성 관련 = 16
• 2. 통일정책의 국민적 합의 형성에서 대통령 리더십의 역할 = 18
• 제4절 연구 방법 = 20
• 1. 연구 범위 = 20
• 2. 연구 방법 = 24
• 3. 논문의 구성 = 25
• 4. 분석틀 = 27
• 제2장 통일정책 대전환과 의제설정 리더십 = 29
• 제1절 통일 관련 대통령 리더십의 중요성 = 29
• 1. 역대 대통령(’48∼’88)의 통일정책 관련 리더십 비교 = 29
• 2. 제6공화국 헌법상 통일 관련 대통령의 책무 = 36
• 3. 제13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통일논의 = 41
• 제2절 노태우 대통령의 통일정책 대전환 = 47
• 1. 통일 국정철학 구현 추진 = 47
• 2. 노태우 대통령의 통일정책 대전환 = 55
• 제3절 대북정책 전환 및 남북정상회담 추진 = 75
• 1. 북한의 통일전선에 대한 전향적 대응 = 75
• 2. 노태우 대통령의 남북정상회담 추진 의지 = 82
• 3. 노태우 정부의 남북대화 추진 및 고위급회담 성사 = 87
• 제4절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성안 과정 및 발표 = 91
• 1. 노태우 정부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 마련 작업 = 91
• 2. ‘한민족공동체’ 및 ‘남북연합‘ 개념 정립 = 94
• 3. 통일방안 관련 정부·여당내 협의 과정 = 102
• 4. 노태우 대통령의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 발표 = 105
• 제5절 소결 = 108
• 제3장 여야 합의와 정치협상 리더십 = 111
• 제1절 노태우 대통령의 초당적 협치기반 마련 = 111
• 1. 여소야대의 국회와 초당적 협력 의의 = 112
• 2. 노태우 대통령의 5자회담 통한 여야 지도자간 신뢰 제고 = 115
• 3. 7.7선언에 대한 야당 지지 및 초당적 협력기반 마련 = 117
• 4. 정부·여당내 강경 보수세력 제압 및 협력 도출 = 118
• 제2절 통일방안 관련 야당과 협력·협치 = 123
• 1. 야당 통일방안과의 공감대 형성 = 124
• 2. 국회 통일정책특별위원회 활동 통한 초당적 협력 = 129
• 3.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 발표 관련 초당적 협력 = 132
• 제3절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 관련 4당간 입장 조율과 공청회 = 136
• 1. 통일방안 명칭 = 137
• 2. 통일 원칙 = 139
• 3. 통일 과정 = 142
• 4. 7.7선언과 국가보안법 관계 = 146
• 5. 기타 통일논의 = 149
• 제4절 소결 = 154
• 제4장 시민사회 의견 수렴과 국민소통 리더십 = 157
• 제1절 시민사회와의 통일논의 소통 원칙 = 157
• 제2절 시민사회의 통일운동과 정부·정치권 입장 = 160
• 1. ‘민족의 통일과 평화에 대한 한국기독교회 선언’ = 160
• 2. 7.7선언 이전 민간 차원의 통일논의 및 통일운동 = 161
• 3. 통일논의 개방과 정부의 대북접촉창구 일원화 입장 = 164
• 4. 7.7선언 이후 재야·학생들의 통일논의 = 166
• 5. 남북학생회담 이슈 관련 논의 = 169
• 6. 급진적 통일논의 확산 견제 = 182
• 7. 국가보안법 개폐 논란 = 184
• 제3절 통일방안 관련 시민사회와의 소통 = 187
• 1. 통일방안 관련 시민사회 의견 수렴 = 187
• 2. 공청회를 통한 보수·중도·진보진영 시민사회의 의견 수렴 = 191
• 3. 국민적 합의사항을 반영한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 = 198
• 제4절 소결 = 201
• 제5장 결론 = 204
• 참고문헌 = 211
• ABSTRACT = 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