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학으로서 일본의 인도-태평양 통상정책 :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협상과정에서 드러난 위기관리 전략 = Japan's Indo-Pacific Trade Policy as Geo-economics : Crisis Management Strategy Revealed in the 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IPEF) Negotiation Process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지경학으로서 일본의 인도-태평양 통상정책이 어떻게 발현되는 지 조명하는 것이다. 논의는 일본의 인도-태평양 통상정책을 인도-태평양경제프레 임워크(IPEF: 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라는 사례를 통해 위기관리 전 략이라는 이론적 접근으로 설명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본 연구는 일본의 인 도-태평양 통상정책을 분석하는 분석 단위로 지경학을 활용하고 있다. 지경학으로서 일본의 인도-태평양 통상정책은 미중 전략경쟁 속에서 경제안보 이익을 효율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①지역의 경제적 번영의 추구, ②통상 분야에서의 국제적 질서 설정, ③인도-태평양 지역의 연결성 향상을 추진하고 있다. 그중에서 IPEF는 일본의 인도 -태평양 통상정책의 대표적인 수단으로써 역내 공급망 위기와 글로벌 가치사슬 (GVC: Global Value Chain) 재편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 다. 본 연구에서는 일본의 인도-태평양 통상정책과 IPEF에 대한 일본의 대응을 위기 관리 전략으로 이론화하고 있다. 위기관리 전략이란 글로벌 전략경쟁 하에 놓인 중견 국가가 갈등의 예방과 국익 확보를 효율적으로 취할 수 있는 외교정책이다. IPEF의 본질은 미국이 주도하는 경제안보 협의체이다. 하지만 일본은 IPEF를 우방국과의 연 대를 강화하고 돌발적인 경제안보 위기의 발생을 방지하는 통상 장치로 활용하고 있 다. 구체적으로는 IPEF에 대한 일본의 대응을 위기관리 전략으로 설명하기 위한 분 석 틀로 연대적 리더십, 다각적 의견수렴, 가치사슬 관리라는 개념적 도구를 제시한 다. 일본은 역내 국가들과 적극적으로 경제안보 연대를 추진하며, 미중 전략경쟁 하에 서 중국을 견제하는 수단으로 IPEF를 활용하고자 하는 미국을 지지하고 있다. 특히 일본은 IPEF를 통해 우방국과 첨단 과학기술의 공급망을 구축하여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를 꾀하고 있다. 이는 일본 내에 존재하는 다양한 대외통상정책 결정자들의 의견 이 종합적으로 수렴된 결과이다. 그러나 일본은 여전히 첨단 과학기술의 공급망과 가 치사슬에서 중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를 지닌다. 이러한 관점에서 일본 은 중국을 배제하는 것이 아닌 중국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축소하여 중국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되, 중국의 돌발적인 행동으로 인한 경제안보 위기에 유연하게 대 응하기 위해 IPEF 협상에 임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IPEF에 대한 일본의 대응은 미 국 중심의 경제안보 연대에 편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중국과의 협력을 이어가 기 위한 모습이 포함된 이중적 성격이 내포되어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aims to shed light on the manifestation of Japan’s Indo-Pacific trade policy as a geo-economics. The discussion focuses on explaining Japan's Indo-Pacific trade policy with the theoretical approach of crisis management strategy through the case of the 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IPEF). This study utilizes geo-economics as a unit of analysis to explain Japan's Indo-Pacific trade policy. As a geo-economics, Japan's Indo-Pacific trade policy seeks to ①pursue economic prosperity in the region, ②establish an international order in the field of trade, and ③improve connectivity in the Indo-Pacific region in order to effectively secure its economic and security interests amidst the US-China strategic competition. Among them, the IPEF is a representative instrument of Japan's Indo-Pacific trade policy and has become a strategic tool to respond to the supply chain crisis in the region and the reorganization of global value chains (GVCs). This study theorizes Japan's Indo-Pacific trade policy and its response to the IPEF as a crisis management strategy. A crisis management strategy is a foreign policy that enables a mid-sized country under global strategic competition to effectively prevent conflict and secure its national interests. The IPEF is essentially an economic and security council led by the United States. However, Japan has utilized the IPEF as a trade mechanism to strengthen solidarity with friendly countries and prevent sudden economic and security crises. This study presents the conceptual tools of solidarity leadership, multi-stakeholder consultation, and value chain management as an analytical framework to explain Japan's response to the IPEF as a crisis management strategy. Japan has been actively promoting economic and security solidarity with countries in the region and supporting the United States in its efforts to utilize the IPEF as a means to contain China in the U.S.-China strategic competition. In particular, Japan seeks to secure stable supply chains by establishing supply chains of advanced science and technology with friendly countries through the IPEF. This is the result of a comprehensive convergence of opinions from various foreign trade policy makers within Japan. However, Japan still has structural limitations that force it to rely on China in the supply chain and value chain of high-tech industries. From this perspective, Japan is negotiating the IPEF not to exclude China, but to reduce its over-reliance on China so that it can continue to maintain its relationship with China, but flexibly respond to economic and security crises caused by China's unexpected behavior. Thus, while Japan's response to the IPEF appears to be in favor of U.S.-centered economic and security solidarity, it is in fact dualistic in nature, including the appearance of continuing cooperation with China.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1
• 1. 연구목적 1
• 2. 지경학으로서 ‘인도-태평양’ 2
• 1) ‘왜(Why)’ 지경학인가 2
• 2) 지경학으로서 일본의 인도-태평양 통상정책 4
• 3. 연구방법 및 독창성 7
• 1) 연구방법 7
• 2) 독창성 8
• 4. 논문구성 8
• Ⅱ. 위기관리 전략으로서 일본의 인도-태평양 통상정책 10
• 1. 일본의 인도-태평양 통상정책 11
• 2. 위기관리 전략을 설명하는 분석 틀 14
• Ⅲ. 인도-태평양과 IPEF 18
• 1. 지역으로서 ‘인도-태평양’ 19
• 1) 인도-태평양의 출현기(2007년 ~ 2017년) 20
• 2) 인도-태평양의 확산기(2017년 ~ 2020년) 23
• 3) 인도-태평양의 정착기(2020년 ~ 현재) 25
• 2. IPEF의 형성과정 28
• Ⅳ. IPEF에 대한 일본의 대응 34
• 1. 미중 전략경쟁에 따른 경제안보 연대 34
• 2. 대외통상정책 결정 행위자들의 의견 수렴 38
• 3. GVC 재편에 따른 가치사슬 확립 43
• Ⅴ. 일본 인도-태평양 통상정책의 특징과 한계 47
• 1. 특징 47
• 2. 한계 50
• Ⅵ. 결론 54
• 참고문헌 57
• Abstract 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