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벌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Since the 20th century, with the rise in awareness of children's rights, the question arises: Is corporal punishment discipline or abuse? The controversy has persisted across generations and cultures. The United Nations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has made recommendations on the prohibition of corporal punishment of children, and major countries have begun to establish policies and systems to prohibit corporal punishment. As of 2023, 65 countries around the world have banned corporal punishment in the home, and Korea has become the 62nd country in the world to ban corporal punishment. In this study, we focused on the recognition of corporal punishment as a factor influencing the use of corporal punishment in the home, and analyzed the influencing factors at an integrated level by considering both micro and macro factors for corporal punishment perception. To this end, the most recent survey data, the 7th World Values Survey (WVS) (2017-2022), was used to construct micro and macro factors that affect the perception of corporal punishment from an ecological systems perspective, and to examine the influence of each factor separately. In the seventh round of WVS, 84,591 people from 64 countries were used for the final analysis. In this study, we aimed to examine the micro and macro factors that affect the perception of corporal punishment, and to determine whether there is any difference in the characteristics of national typology according to the level of institutionalization of laws related to the prohibition of corporal punishment. To this end, descriptive statistical analysis was conducted on the main factors influencing the perception of corporal punishment, cross-analysis (Chi-Square) and one-way ANOVA were performed to compare the mean difference by country typology, and multi-level model analysis was performed by incorporating micro and macro factors. The main findings of the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the micro-factors influencing the perception of corporal punishment were the variables of education level, subjective household income, religion (Christianity, Buddhism), justification of wife violence, and justification of assault on others. In other words, the higher the level of education, the lower the subjective household income, the more Christianity and Buddhism than Catholicism, the more justified they thought violence against their wives was justified, and the more they thought violence against others was justified, the more they tended to view corporal punishment of their children as justified. Second, as macro factors, the level of respect for human rights in the analyzed countries and the variables of survival value versus self-expression value were found to have a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on the perception of corporal punishment. This meant that citizens were more likely to perceive the use of corporal punishment as legitimate when they lived in a country where they felt a low level of respect for human rights or perceived violence against others as justified. The lower the survival vs. self-expression values, the more justifiable corporal punishment was. Third, differences in countries with the level of institutionalization of laws prohibiting corporal punishment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especially when living in countries where violence against wives and assaults against others were perceived as justified. Consequently, this suggests that in order to improve the perception of corporal punishment, it is necessary to approach the micro and macro factors at the integrated level and to have appropriate policies and institutions appropriate to the characteristics of each country according to the level of institutionalization of laws related to the prohibition of corporal punishment.

국문 초록 (Abstract)

20세기 이후 아동 인권에 대한 인식 향상과 함께 ‘체벌(corporal punishment)이 훈육인가 학대인가?’에 대한 논란은 세대와 문화를 막론하고 지속되어 왔다. UN아동권리위원회에서는 아동 체벌금지 정책에 대한 권고를 하였으며, 주요국들은 체벌을 금지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제도를 마련하기 시작하였다. 2023년 기준 전 세계적 65개의 국가가 가정 내 체벌을 금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62번째로 체벌을 금지한 나라가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가정 내 체벌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체벌 인식에 주목하였으며, 체벌 인식에 대한 미시적 요인과 거시적 요인을 동시에 고려하여 통합적 차원으로 영향요인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가장 최근에 조사된 자료인 세계가치관조사(WVS) 7차(2017-2022) 데이터를 활용하여 체벌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미시적 요인 및 거시적 요인을 생태체계학적 관점에서 구성하여 각 요인들의 영향력을 구분하여 고찰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WVS 7차 64개국 84,591명을 최종 분석에 활용하여 체벌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미시적 요인과 거시적 요인을 검증하고, 체벌 금지 관련 법 제도화 수준에 따라 국가별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체벌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에 대한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였고, 국가별 평균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교차분석(Chi-Square)과 일원배치분산분석(One-way ANOVA)를 실시하였으며, 미시적 요인과 거시적 요인을 투입한 다층모형분석(Multi-level)을 실시하였다.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체벌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미시적 요인은 교육 수준, 주관적 가구 소득, 종교(기독교, 불교), 아내 폭력의 정당성, 타인 폭행의 정당성 변인으로 나타났다. 즉,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주관적 가구 소득이 적을수록, 천주교보다 기독교와 불교가, 아내에 대한 폭력이 정당화된다고 생각할수록, 타인에 대한 폭행이 정당화된다고 생각할수록, 자녀에 대한 체벌을 더 정당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었다. 둘째, 거시적 요인으로는 분석 국가의 인권에 대한 존중 수준과 생존적가치 대 자기표현적가치(survival values vs. self-expression values) 변인은 체벌 인식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이는 시민들이 인권 존중 수준이 낮다고 느끼거나 타인에 대한 폭행이 정당화된다고 인식하는 국가에 거주할 때 체벌 사용을 정당하게 인식할 가능성이 높았으며, 생존적가치가 높은 국가에서는 자녀에 대한 체벌을 더 정당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었다. 셋째, 체벌 금지 관련 법 제도화 수준에 따른 국가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 특히 아내에 대한 폭력과 타인에 대한 폭행이 정당화된다고 인식하는 국가에 거주할 때 체벌 사용을 정당하게 인식할 가능성이 높았다. 이는 결과적으로 체벌인식의 개선을 위해 미시적 요인과 거시적 요인의 통합적 차원에서의 접근과 체벌 금지 관련 법 제도화 수준에 따른 각 국가의 특성에 적절한 정책과 제도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i
• 목 차 iii
• 표 목 차 vi
• 그림목차 vii
• 1. 서론 1
• 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 1.1.1. 연구목적 1
• 1.1.2. 연구문제 및 연구가설 9
• 1.1.3. 연구모형 10
• 1.1.4. 논문의 구성 11
• 2. 이론적 배경 12
• 2.1. 체벌인식에 대한 논의 12
• 2.1.1. 체벌 12
• 2.1.1.1. 체벌의 개념과 유형 12
• 2.1.1.2. 체벌의 사용과 가정 내 아동의 체벌 노출 현황 15
• 2.1.1.3. 체벌 사용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 18
• 2.1.1.4. 우리나라 아동 체벌에 관한 법률 제·개정 과정 20
• 2.1.1.5. 주요국 아동 체벌 금지에 관한 입법례 및 국제적 노력 23
• 2.1.2. 체벌 인식 27
• 2.2. 체벌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30
• 2.2.1. 미시적 요인: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개인의 인식 30
• 2.2.2. 거시적 요인: 제도적 특성, 사회적 특성, 문화적 특성 35
• 2.2.3. 미시적 요인과 거시적 요인을 고려한 통합적 접근 47
• 2.3. 체벌 금지 관련 법 제도화 수준에 따른 국가 현황 49
• 3. 연구방법 52
• 3.1. 연구대상 52
• 3.2. 연구변인 55
• 3.2.1. 종속변인: 체벌인식 55
• 3.2.2. 독립변인 55
• 3.2.2.1. 미시적 요인(개인 수준) 55
• 3.2.2.2. 거시적 요인(국가 수준) 57
• 3.3. 분석 방법 60
• 3.3.1. 다층모형분석(Multi-level analysis) 60
• 4. 연구 결과 63
• 4.1. 일반적 특성 63
• 4.1.1. 표본의 일반적 특성 63
• 4.2.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분석 64
• 4.3. 주요 변인 차이검증 결과 75
• 4.4. 체벌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다층모형 분석 결과 79
• 4.5. 체벌금지 관련 법제화 수준에 따른 국가별 다층모형 분석 결과 86
• 5. 결론 및 논의 92
• 5.1. 연구 결과 요약 92
• 5.2. 연구의 의의와 제언 97
• 5.3. 연구의 한계 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