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의 조사자 증언에 대한 연구 = A Study on Investigator Testimony by Police Officers

국문 초록 (Abstract)

조사자에 대한 증언은 2007년 형사소송법(이하 형소법) 개정되어 제도로되었지만, 필요성에 대한 논란은 지속되어 왔다. 하지만, 2020년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사가 작성한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규정인 제312조 제1항이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인정요건이 전에는 ‘내용을 인정’해야 증거능력이 인정되었지만,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과 동일하게 규정하는 방식으로 개정되었고 피고인이 조서의 진정성립을 부인하는 경우 영상녹화물 등의 객관적인 방법을 이용하여 그 조서의 실질적 진정성립을 증명하는 증거방법이었던 제312조 제2항이 삭제됨으로써 제312조는검사 중심의 수사에서 사법경찰 중심으로 변화를 가져오고, 재판에서 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일반인에게 공개하는 법정에서 법관 면전에서 직접 증거 조사를 강화하는 공판중심주의를 실현하게 되었고, 피의자의 수사단계에서의 진술이 공판정에서 증거조사의 대상으로 나타날 수 있는 방법은 현행 형소법 체계에서는 실질적으로 조사자 증언을 통해 이루어 질 수 없기 때문에 조사자 증언제도가 상대적으로 많이 활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조사자 증언제도는 예전의 조서형태가 아니라 조사자가 법정에 나와 증언하는 방법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증거조사의 과정에서 구두변론이 촉진되고 공판중심주의적 법정심리 고착되는데 이바지할 것으로 보이며, 아울러 조사자는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증죄의 책임을 갖고 증언에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수사에 있어 적법 절차를 지키면서
진술의 증거능력 확보를 위해 사명을 갖고 수사에 임하는 수사관습이 이루어 질 것으로 고대된다.
따라서 피의자·참고인의 진술이 다르거나 참고인이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후에 법정에서 진술을 거부하는 가정폭력범죄, 성폭력범죄, 데이트폭력범죄, 뇌물 사건 등 사건관계인의 진술이 중요한 사건에서 조사자 증언은 절실하다.
본 논문은 수사단계 진술을 법정에서 증거로 확보하기 위해 제316조 제1항에 따른 조사자 증언제도를 포함한 경찰관의 법정증언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경찰관 법정증언의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공판중심주의로 전환배경, 전문법칙, 전문진술과 조사자 증언에 대한 외국에서의 입법례를 살펴보고, 조사자 증언의 증거능력과 특신상태, 대응체제 실무지침, 수사단계에서 조서 작성시 유의사항, 증언 전 준비사항, 법정증언 등에 관한 단계별 유의사항을 알아보고, 경찰의 증언 준비부족, 미숙한 대처로 조서의 증거 능력이 부정되는 사례가 발생한다면 1차적·일반적 수사 주체인 경찰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제기된 문제를 중심으로 경찰관 조사자 증언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Criminal Procedure A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Criminal Procedure Act) was amended in 2007 to become a system, but controversy over the necessity has persisted. According to the Criminal Procedure Act revised in 2020, Article 312 (1)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which stipulates the admissibility of evidence of the suspect's interrogation report prepared by the prosecutor, was recognized only when the requirement for recognizing the admissibility of evidence of the suspect interrogation report prepared by the judicial police officer was recognized. However, if the defendant denies the establishment of the petition, the investigator's testimony system is expected to be relatively widely used because Article 312 (2) was deleted, which was an evidence method to prove the actual establishment of the record using objective methods such as video recordings. Article 312 will change from a prosecutor-centered investigation to a judicial police-centered investigation, and realize a trial-centered principle that strengthens the investigation of evidence directly in front of judges in courts that do not recognize the admissibility of evidence of the record at the trial, and the way in which the suspect's statements at the investigation stage can appear as the subject of evidence investigation at the trial cannot be practically achieved through investigator testimony under the current criminal law system. Since the investigator's testimony system is not in the form of a previous record, it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promoting oral argument and
sticking to trial-centered court hearing in the process of investigating evidence, and the investigator is expected to appear as a witness, be responsible for perjury, and acknowledge the admissibility of evidence in the testimony, so it is expected that the investigation will be conducted with a mission to secure the admissibility of evidence of statements while keeping due process in the investigation. Therefore, the testimony of investigators is urgent in cases where the statements of
the suspect or reference person are different, or the statements of those involved in the case are important, such as domestic violence crimes, sexual violence crimes, dating violence crimes, and bribery cases in which the reference person refuses to
make statements in court after making statements in the investigative agency.
This paper is expected to increase the number of police officers' legal testimonies, including the investigator's testimony system under Article 316, in order to secure the investigation stage statement as evidence in court, and examines foreign legislation on the background of transition to trial-centeredness, professional laws, professional statements, and investigator testimony on ways to maximize the efficiency of police officers' legal testimonies. It looked for step-by-step precautions for writing records, preparations before testimony, and legal testimonies in the investigation stage, and sought ways to improve police investigator testimonies based on the issues raised, as it could lead to distrust in the police, the primary and general subject of investigation, if the police's lack of preparation for testimony and inexperienced handling occur.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1
• 1. 연구의 목적 1
• 2. 연구의 방법 2
• Ⅱ. 개관 2
• 1. 공판중심주의에 대한 논의의 배경 2
• 2. 공판중심주의에 비추어 본 조서재판 관행의 문제점 4
• 3. 전문법칙 9
• 4. 공판중심주의와 형사소송법 제312조 내용 10
• Ⅲ. 조사자 증언제도 12
• 1. 조사자증언제도의 의의 12
• 2. 조사자 증언제도의 증거 능력상의 의의 16
• 3. 조사자 증언 인정 근거 17
• 4. 조사자 증언제도의 해석과 관련한 학설의 대립 19
• 5. 조사자 증언 관련 외국입법례 20
• 6. 조사자 증언의 증거능력 30
• 7. 조사자 증언과 증인신문 44
• 8. 조사자 증언과 조서작성 45
• 9. 조사자 증언과 영상녹화 45
• 10. 예상문제점 46
• Ⅳ. 공판중심주의와 경찰관의 법정증언 47
• 1. 법정증언의 증요성 47
• 2. 법정증언 기술 숙지의 필요성 47
• 3. 개정 형사소송법의 시행과 공판검사의 대응 48
• 4. 경찰관의 조사자 증언현황 48
• 5. 검사와 변호사의 증인신청 49
• 6. 사전 준비 사항 49
• 7. 조사자 증언 내용에 대한 기억과 환기 50
• 8. 증인 출석 전 준비사항 50
• Ⅴ. 법정에서의 증인신문절차 51
• 1. 일반적 증인신문절차 51
• 2. 신문의 방법 53
• 3. 증인신문의 실무현실 54
• 4. 우리나라 반대신문의 특색 56
• 5. 반대신문의 목적 56
• 6. 주신문과 반대신문의 목적과 범위 56
• 7. 반대신문의 마음가짐 57
• 8. 반대신문 전략 57
• 9. 조사자 증언을 위한 단계별 점검 63
• 10. 개별사건에서 조사자 증언 사례 67
• 11. 개별사건에서 조사자 증언 사례 전문 78
• Ⅵ. 결론 97
• 참고문헌 99
• 초록영문 102